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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손주돌봄수당 증액(1,131억원)
→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간의 격차 축소하고 부모 선택권 강화


- 0∼2세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양성교육비(30만원)지원하고‘손주돌봄수당’월50만원 지급할 경우, 국비기준 1,131억원 소요 예상


※ 기존 양육수당 유지, 평균 국고보조율(65.8%)


- 만 2세 미만의 가정양육 선호로 무상보육도 아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조부모에게 양육을 의존하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과 조부모의 무상노동을 사회가 평가


- 조부모의 ‘평생 육아’에 대해 조부모 육아수당을 도입하여 국가적인 인구투자정책에 공헌하는 어르신의 노력을 사회가 평가하고 이를 통해 노후생활비 지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확대 (186억원)
→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령기 이후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보호고용 환경을 갖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필요
군 예비군 여비규정 현실화 증액(28억원)
→ 예비군 부대(지역대․중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부대 인원에 관계없이 1인당 매월 8만원의 여비가 책정, 지불되고 있음


→ 예비군 부대는 월단위 15만원 이상의 여비가 필요한 실정임 매월 8만원이 책정되어,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비교시 형평성이 맞지 않아 국회에서 지적되어 왔음


→ ‘19년 정부안은 예비군 지역대 군무원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여비를 인상(월 8만원→11만원)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며, 특히 예비군 중대에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에게도 추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예비군 지역대·중대 군무원 모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150,000원)를 인상
소방공무원 재난현장회복차량 구입 증액(40억원)
→ 재난현장에서 별도 휴식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활동 대원의 피로도 증가 및 열악한 위생시설로 유해인자노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 발생. 특히 장기 화재진압이나 재난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위해 재난 현장 회복차량 운영이 필요(국회 요구사항)
소상공인단체 운영 및 연구지원(115억원)
→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18년 운영예산 (25억)대비 19년 예산에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함. 이에 애로사항 발굴 및 이슈해결을 위한 연구/조사활동비를 증액하고 18년도 수준으로 증액(5억) + 정책개발비 신규편성(110억)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10억원)
→ 내년 ‘19년도 100주년을 맞는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전 국민에 확산위해 증액

→ ‘19년도 요구안을 19억원으로 ’18년 30억원에 비해 오히려 감액됨.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국가적인 행사로 치루기 위해 증액 


공공임대주택 공동체활성화 사업 증액(5억원)
→ 육아 가사 등 개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민 공동으로 해결하는 아파트형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자 공공임대주택 내 시설을 개량하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시범사업 5억)

식품안전체계구축 및 친환경급식 지원사업(46억원)
→ 국민 먹거리안전을 위하여 생산단계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

 - 친환경인증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의 이해도 증진, 환경․안전 가치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인증농가 의무교육 실시


감정노동자 문화예술치유사업(6억원)
→ 문화예술치유 체험을 통해 치매위험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치매예방을 도모하고 감정노동자, 난치병환자 가족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신규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자기 표현 및 효능감, 자신감 향상, 정서적 건강회복을 지원하고자 예산 6억 증액 요구
1372 소비자상담센터지원사업(11억원)
→ BMW 화재, 라돈침대 등 소비자의 생명. 신체를 위협하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소비자 기본권 증진필요

→ 소비자 상담원(205명)의 부족한 수당과 복리향상. 노후화된 장비 교체 필요

→ ‘19년도 운영예산중 상담건수 증가에 따른 상담수당, 노후 PC교체비 등 총 11억원 증액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기금전입금 2,900억원)
→ 모성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내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모성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30%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4차산업혁명을 대비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한국산업기술대)과 직업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인력양성(폴리텍) 예산(800억원)
→ 적성과 소질을 찾아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한국폴리텍대학에 지원

→ 중소기업 인력공급과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대 인력공급 예산 지원




국가장학금(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증액(50억원)
→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 도모위해 50억 증액(지자체 수요실태조사 실시 병행)

전문대학 우수장학금(160억원)
→ 경제적 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대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으로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대출 이용학생 비율(2017년 1학기 기준): 전문대 15.7% > 일반대 12.0%

    * 부모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전문대 14.4% > 일반대 9.6%


사회안전망 강화(기초연금)
→ 2014년 빈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들에게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을 고려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 그러나 현행 기초연금액 수준으로는 노인빈곤 실질적 해결이 어려움. 이에 ‘18년 예산심사 결과 2018년 9월부터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중장기 지원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합의


- 소득인정액 100분의 50 이하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수준 상향을 위한 심의, 기초연금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논의 
사회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적용하여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효의 최대 90%에서 최소 50%까지 지원

→ 근로자 위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자영업자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으로 대폭 개선하여 실패 시 재기 지원하고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기간을 근로자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도록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아동수당)
→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과 집에서 양육하는 것과의 정부지원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0세~2세까지는 보육시설의 이용비율이 28.6%에 불과한데, 정부 지원의 사각을 없애기 위해 0세~2세 양육/보육지원, 아동수당, 돌봅서비스를 통합하여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 심의,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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