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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공사 체불 심각

학교 시설공사비 미지급 3년간 182


학교 시설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가 미지급 된 학교가 138개교(182), 미지급되었다고 신고된 액수만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시설공사 중 공사비 미지급 현황

2016.1.1.-2019.6월말 기준

소속청

미지급 건수

해당학교수

미지급 신고액

서울특별시교육청

33

18

3,466,312,016

부산광역시교육청

3

3

744,606,135

대구광역시교육청

0

0

0

인천광역시교육청

4

3

926,672,000

대전광역시교육청

1

1

2,996,803,000

광주광역시교육청

2

2

0

울산광역시교육청

0

0

0

세종자치시교육청

3

3

0

경기도교육청

70

68

730,457,000

강원도교육청

2

2

0

충청북도교육청

4

2

0

충청남도교육청

0

0

0

전라북도교육청

1

1

0

전라남도교육청

12

12

439,367,588

경상북도교육청

31

15

1,194,217,330

경상남도교육청

15

7

21,639,000

제주도교육청

1

1

125,069,000

합 계

182

138

10,645,143,069

 

학교공사 발주처인 교육청이 공사비를 미지급한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교육청 청사 공사비 미지급 사례(2016~20196월 기준)

(2017) 김포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2017)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공사

 

학교 시설공사비 체불건의 대부분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 받은 이후에 이전에 다른 채무가 있었거나 세금을 미납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청으로 압류조치가 들어오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 전에 건설업체의 신용도나 세금 체납 및 미납 사실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유 의원은 실내체육관, 기숙사, 도서관, 노후 화장실, 인조잔디, 트랙 공사 등 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교육청의 관리 소홀과 미자격 원청업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영세 하도급 업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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