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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마사회 불법사설경마 포상금 올려 신고건수 3배 가까이 높여

 

- 정운천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포상금 현실화 지적

- 정운천 의원 말대로 포상금 규모 올리자 신고실적이 3배 가까이 증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전주시을)이 농해수위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지적대로 마사회가 신고포상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자 신고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불법경마사이트 신고포상금이 5만원이 적당하지 않다며, 신고포상금을 높여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을 시민감시단에게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계획을 수립해 올해 9월부터 연간 100만원(20)이 한도였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신고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무제한으로 올리고, 신고포상금도 10만원으로 높였다.

 

  그러자 포상금 증액을 시행한 당월인 20199월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 월평균 5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9월에는 155건으로 수직상승했다.

 

  하지만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사이트 포상금을 올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신고건수를 높였지만, 마사회 내부의 불법사설경마 단속인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160명에 달했던 마사회 불법사설경마 단속인원은 2018157명으로, 올해는 132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특히 마사회 풀타임 정규직원인 일반직 단속인원은 201719명에서 2018년에는 11명으로 감소했다.

 

  마사회는 이에 대해 현재 단속인력은 매출 하락 등의 경영여건으로 인해 감축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단속인력은 줄어들었지만 불법사설경마는 여전하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이미 135,247억에 달했다.

 

  정운천 의원은 마사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때 지적으로 인해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포상금을 현실화시켜 많은 성과를 봤으나 오히려 마사회 내부 단속인원은 줄어들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마사회에서는 불법사설경마를 잡아야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다,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 단속인원을 확실히 늘리고 특별사법경찰, 시민감시단 등의 제도를 정착시켜 불법사설경마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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