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병역자원 이탈 심각지난해 국적변경자 강남3구 집중

올해 국정변경자(상실/이탈) 5,223명으로 6년전 2,842명 대비 83.77% 증가

고위공직자 자녀·연예인·운동선수·고소득자 대상 특별관리 더 엄격해야

 

국적상실(이탈)로 인한 병적제적자가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에 밀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 2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변동에 따른 병적제적자는 총 4,396명으로 밝혀졌다.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총 1,843명으로 35.3%를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 3(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별로는 강남구가 총 188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초구 137, 송파구 132명인 반면 강원 삼척, 충남 계룡, 전남 신안 등은 각각 1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지역별 국적상실자(이탈) 수 역시 서울이 총 10,818명으로 연평균 39.1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한편 올해를 기준(‘189월 기준)으로 국가별 국적상실(이탈)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 총 3,156명으로 60.42%를 차지했고,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순으로 많았다.

 

이와 같이 징집 대상자들의 국적변경에 따른 병적제적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방력 약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강남과 비강남 간 등 지역별로 큰 격차가 드러났다,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세심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군대를 다녀 온 재외동포들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F-4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들은 올해 5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41세가 되는 해 11일까지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결국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관광·취업·학생비자 등을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

 

 

[-1] 최근 7년간 국가별 국적상실(이탈) 병적제적자 현황

자료출처: 병무청

(’18. 9. 30.현재, )



연도

 

취득국적

유형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5,223

4,396

6,220

2,706

4,386

3,075

2,842

소계

상실

3,245

3,696

5,821

2,367

3,875

2,856

2,468

이탈

1,978

700

399

339

511

219

374

일본

상실

774

363

2,351

64

380

602

216

이탈

181

47

25

22

10

8

6

미국

상실

1,624

2,247

2,105

1,400

2,039

1,325

1,225

이탈

1,532

587

331

282

421

184

338

캐나다

상실

400

578

839

593

770

473

538

이탈

115

35

20

20

38

13

19

호주

상실

197

238

242

129

244

182

152

이탈

30

4

4

6

5

5

4

프랑스

상실

9

10

8

9

23

10

39

이탈

5

3

2

-

-

-

1

뉴질랜드

상실

110

113

118

71

193

179

178

이탈

38

7

3

3

6

3

-

독일

상실

40

35

47

31

39

22

25

이탈

17

3

2

-

-

-

-

기타

상실

91

112

111

70

187

63

95

이탈

60

14

12

6

31

6

6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해서 외국국적 취득(국적법 제15)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3월말 이전 외국국적 선택(국적법 제12)

 

 

 

 

 

 

 

[-2] ’17년도 시···별 국적변동에 따른 병적제적 현황

자료출처: 병무청

주소지

인원

총계

4,396

강원

소계

87

강릉시

19

동해시

8

삼척시

1

속초시

4

양양군

1

영월군

1

원주시

17

인제군

1

정선군

3

철원군

3

춘천시

17

평창군

1

홍천군

5

화천군

2

횡성군

4

경기

소계

1,148

가평군

6

고양시

156

과천시

16

광명시

17

광주시

20

구리시

22

군포시

50

김포시

28

남양주시

53

동두천시

8

부천시

70

성남시

152

수원시

83

시흥시

24

안산시

36

안성시

4

안양시

66

양주시

13

양평군

15

여주시

8

연천군

4

오산시

4

용인시

132

의왕시

9

의정부시

24

이천시

14

파주시

34

평택시

29

포천시

8

하남시

13

화성시

30

경남

소계

117

거제시

4

거창군

8

고성군

7

김해시

9

남해군

5

마산시

6

밀양시

13

사천시

10

산청군

9

양산시

10

의령군

11

진주시

14

창녕군

2

창원시

35

통영시

3

하동군

3

함안군

13

함양군

2

합천군

13

경북

소계

124

경산시

13

경주시

17

구미시

16

군위군

4

김천시

8

문경시

2

봉화군

3

상주시

2

성주군

5

안동시

8

영덕군

3

영양군

1

영주시

5

영천시

3

예천군

4

울진군

2

의성군

5

청도군

2

청송군

2

칠곡군

4

포항시

15

광주

소계

33

광산구

7

남구

2

동구

4

북구

10

서구

10

대구

소계

105

남구

10

달서구

25

달성군

3

동구

9

북구

13

서구

10

수성구

27

중구

8

대전

소계

94

대덕구

9

동구

12

서구

20

유성구

24

중구

29

부산

소계

207

강서구

11

금정구

20

기장군

6

남구

17

동구

9

동래구

20

부산진구

11

북구

10

사상구

8

사하구

12

서구

10

수영구

18

연제구

13

영도구

8

중구

8

해운대구

26

서울

소계

1,705

강남구

188

강동구

53

강북구

35

강서구

74

관악구

62

광진구

46

구로구

42

금천구

16

노원구

66

도봉구

55

동대문구

45

동작구

75

마포구

74

서대문구

68

서초구

137

성동구

47

성북구

83

송파구

132

양천구

79

영등포구

50

용산구

83

은평구

64

종로구

64

중구

32

중랑구

35

세종

소계

11

세종시

11

울산

소계

42

남구

8

동구

7

북구

4

울주군

15

중구

8

인천

소계

194

강화군

3

계양구

20

남구

2

남동구

25

동구

4

미추홀구

30

부평구

32

서구

25

연수구

33

중구

20

전남

소계

70

고흥군

4

곡성군

2

광산군

1

광양시

3

구례군

2

나주시

2

담양군

3

목포시

7

무안군

4

보성군

4

순천시

7

신안군

1

여수시

10

영광군

2

영암군

2

완도군

2

장성군

3

진도군

2

함평군

3

해남군

3

화순군

3

전북

소계

110

고창군

4

군산시

21

김제시

3

남원시

5

무주군

3

부안군

2

순창군

3

완주군

1

익산시

16

임실군

2

장수군

2

전주시

41

정읍시

6

진안군

1

제주

소계

120

서귀포시

32

제주시

88

충남

소계

103

계룡시

1

공주시

4

금산군

3

논산시

11

당진시

5

보령시

4

부여군

6

서산시

6

서천군

9

아산시

11

연기군

1

예산군

3

천안시

34

태안군

3

홍성군

2

충북

소계

66

괴산군

3

보은군

1

영동군

7

옥천군

4

음성군

6

제천시

3

증평군

2

진천군

5

청원군

3

청주시

29

충주시

3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