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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6.13지방선거 <바른미래 5대 정책비전> 및 1호 공약 <생활 up 5대공약-워라밸편>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바른미래 5대 정책비전> 및 1호 공약 <생활 UP↑5대 공약-워라밸편> 발표
① 과로사회 NO! <근로시간 계좌제>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돌려받기
② 독박육아 NO!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③ 우리아이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④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⑤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를 반값으로!




* 바른미래 5대 정책 비전 


○ 이번 6.13 지방선거는 무책임하고 불안한 집권세력과 낡고 부패한 세력이 나눠먹고 있는 기득권 지방권력을, 깨끗한 개혁의 힘으로 교체하는 선거임.


○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의 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을 것임.


○ <민생 중심>, <지역・현장 중심>, <미래 중심>의 정책을 근간으로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사회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장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여성, 어르신들의 민생불안을 덜어드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음.


○ 이에, <6.13 지방선거–바른미래 5대 정책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고단하고 지친 대한민국 국민의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하겠음.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보육, 노동, 복지, 문화, 주거 정책 등을 새롭게 추진하고, 성폭력, 미세먼지, 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음.
• 둘째, 함께 잘 사는 공정한 혁신 경제임.
– 혈세 퍼붓는 국가, 공공 주도의 일자리가 아닌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규제 혁신, 창업 정책 및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평등 심화를 가져오는 분배 구조 개혁 등을 추진하겠음.
• 셋째, 책임 있는 정치개혁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자치 분권 실현임.
– 특권은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이루고, 중앙의 권한은 대폭 지방으로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실행하겠음.
• 넷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바른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임.
– 더 나은 세상을 준비하는 과학기술과 교육, 환경 및 에너지 정책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나라를 준비하겠음.
• 다섯째, 굳건하고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임.
–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민의 공동체적 삶의 기반인 굳건하고 튼튼한 안보를 지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여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음.


○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 5대 정책비전>을 토대로, 민심을 담아내는 6.13 지방선거 중앙공약 및 시․도 공약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바른미래가 꿈꾸는 <생활 UP↑5대 공약-워라밸편>


○ 이러한 5대 비전을 바탕으로 바른미래당은 고단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UP) 시리즈>로 6.1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할 예정임.
오늘은 <6.1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우리 생활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생활 UP↑ 5대 공약-워라밸편>을 우선 제시함.


○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함께 빠르게 다가온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아이 키우는 30~40대는 여전히 육아와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자녀들 뒷바라지하며 희생하신 부모님 세대는 미처 대비하지 못한 노후로 인해 고통받고 있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고착화된 야근․특근 문화로 근로자는 여전히‘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는 획기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은 고단한 일상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 UP↑ 5대 공약>을 약속드림.


○ 바른미래가 꿈꾸는 <생활 UP↑ 5대 공약-워라밸편>으로 다음을 제시함.
① 과로사회 NO! <근로시간 계좌제>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돌려받기
② 독박육아 NO!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③ 우리아이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④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⑤ 금연실천하면 건강보험료를 반값으로!




* 과로사회 NO! <근로시간 계좌제>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돌려받기


○ 첫째,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여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 현행 보상휴가제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단기·단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간 적립 및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가능여부, 필요할 경우 먼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등 법규정이 모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사용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


○ 워라밸이 보장된 일상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양질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함께, 노동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및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해,
► 독일의 사례처럼, 근로자별로 근로시간계좌를 개설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 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제도인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겠음.
<이행 방법>
⇨  근로기준법 개정


○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야근․특근 등으로 쌓은 초과 근로시간을 활용하여 쉬는 것이므로 임금을 받으면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임.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장기간 휴가는 물론 자기계발 및 육아, 가족 돌봄, 안식년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바른미래당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근로자 중심에서 이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로사회의 불명예를 떨치고, 개개인 모두가 주도적으로 워라밸이 보장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1. 독박육아 NO!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2. 우리아이 등하굣길 엄마아빠 손잡고 


○ 둘째, 독박육아 없이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육아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음.


○ 전 세계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중요한 삶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을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임.


○ 그 가운데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은 현재 같은 아이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급여도 동시에 지급되지 않아 독박육아로 일방의 고통만 강요받는 현실이며, 일과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현재 공무원인 부부와 공무원과 근로자인 부부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만, 근로자 부부만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음


○ 또한, 현행은 육아휴직제도는 1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제도를 보다 넉넉히 활용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를 위해 1주 15~30시간의 범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


○ 이를 해결하기 위해,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육아휴직급여도 부부 동시에 지급 가능하도록 하여 소득을 높이며
► 또한, 맞춤형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1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1년>으로 확대하여 출산초기 뿐 아니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취학연령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이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등하교할 수 있게 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자 1인에 대해 2년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보장함




<이행 방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개정


○ 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을 포기하게 만드는 반쪽자리 육아휴직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아이가 있는 직장인들이 힘겨운 일상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육아를 위한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함.




* 우리아이 위협하는 로타바이러스 NO!
  무료 예방접종으로 안심 UP, 건강 UP


○ 셋째, 현행 선택 예방접종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화하여 가계 형편과 상황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가계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음.


○ 로타바이러스는 구토, 발열, 설사, 탈수증을 일으키는 장염의 원인으로, 생후 3개월 이후 영아에게서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남. 세계보건기구(WHO) 조사결과 영유아 사망원인 2위로, WHO는 생후 6주 이후 가능한 빨리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로타바이러스는 수분 보충 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접종이 필수적임.


○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중 병원에서 20만~30만원에 달하는 백신을 개별적으로 접종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접종률이 70%에 그쳐 저소득층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임.


○ 이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화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부모님 생활비 걱정 NO!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 넷째,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도록 하겠음.


○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와 사회안전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임. 2017년 기준, 노후 준비가 잘된 은퇴가구는 9.3%에 불과했으며, 은퇴가구 중 62.3%가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 가운데 약 30%가 자녀 등의 용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통계청 조사결과).


○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용돈은 부모가 최소한의 생계와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간이며,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바른미래당은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한 효도전용통장을 만들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비 부담은 덜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음.


<이행 방법>
⇨  소득세법 개정




* 흡연 NO! 질병 NO! 금연 실천하면 건강보험료 반값으로!


○ 다섯째, 금연을 실천하면 건강보험료를 반값으로 하겠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금연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는 전체 흡연자 887만명 중 2.6%(22만8천명)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이에 금연치료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완수할 경우, 금연에 성공한 그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료 50%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건강보험료의 재원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00% 담뱃세로 조성된 것으로, 담뱃세를 실질적으로 금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이 제도를 통해 금연사업 참가 유도로 금연성공률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금연 확대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담뱃세로 금연자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온 가족의 건강도 함께 지키도록 하겠음.


<이행 방법>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로, 2002년부터는 담배에만 부과되고 있음. 현재 궐련형 담배의 경우 갑당 841원이 부과되며, 2017년 한 해에만 3조원이 넘는 부담금을 담배소비자들로부터 징수되고 있음. 또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일반담배의 90%수준임.
※ 국민증진기금은 100% 건강증진부담금으로 귀속. 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 건강보험재정운영으로 1조8848억원(47%), 질병관리본부지원 5410억원(13%), 일반사업 8069억원(20%), 담배소비억제사업으로 약 1500억원(3%)의 비용이 지출됨
– 반면, 2018년 건강증진부담금 수입예산인 4조365억원 중에서 담배소비억제사업에 배정된 1500억원(3%)에 불과




* 마 무 리   
○ 바른미래당은 <생활 UP↑ 5대 공약-워라밸편>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이 보장되는 나라,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오늘은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생활 업 5대 공약>을 발표했고, 차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 일자리, 안전, 환경 공약 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음.




  2018. 4. 5(목)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지 상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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