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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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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회 NO!
근로시간 계좌제로 초과근로시간 휴가로 돌려받기

<국민생각>
현행 보상휴가제는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이 단기·단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 규정이 모호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함

<바른약속>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로자별로 근로시간계좌를 개설하여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만큼의 시간을 저축해 뒀다가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 「근로기준법」 개정

독박육아 NO!
엄마아빠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

<국민생각>
현재 같은 아이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직급여 역시 동시에 지급되지 않아 독박육아로 일방의 고통만 강요받고 있음. 또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1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1년의 범위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력단절과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 있음

<바른약속>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 <육아휴직 1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으로 확대하여 출산초기 뿐 아니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취학연령에 맞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해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장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

<국민생각>
현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유급으로 단축할 수 있으나,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기준은 개인의 차이를 간과한 일률적 기준으로 합리적이지 못함

<바른약속>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
임신 여성근로자의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임신한 전체 기간으로 확대 
- 지원금 지급으로 임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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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무료 아침식사로 시작하는 아이의 건강한 하루

<국민생각>
-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아침결식률이 29%나 이르고 있어, 결식 청소년을 위해 국가차원의 아침 식사제공과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필요함
- 전국 초·중·고가 전면 급식을 실시 중이나 특정시점 중심의 식자재 위생관리, 공급업체의 영세성 등으로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바른약속>
1석 3조(건강·학업성취·출산율 제고)의 ‘우리 아이 아침식사 제공’ 확대 
-  초등학생 아침간편식(주먹밥, 영양떡, 컵과일 등) 제공 확대
  * 미국의 미주리, 미시시피, 텍사스 등에서 학교 아침식사 프로그램(BIC) 시행 중 
- ‘어린이 건강식품 판매 인증제’ 도입 및 학생 건강·식생활교육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3단계 안심 체계 구축
- ‘농장-유통-식탁’의 3단계 안전성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안심· 신뢰성 확보
-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체계 개선 및 지원 확대로 고품질 식재료 제공 강화

우리 아이 위협하는 로타바이러스 NO!
무료 예방접종으로 안심 UP, 건강 UP

<국민생각>
영유아 사망원인 2위인 로타바이러스는 구토, 발열, 설사, 탈수증을 일으키는 장염의 원인으로, 생후 3개월 이후 영아에게서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지만, 백신 접종 비용이 20~30만원에 달해 접종률이 70%에 그쳐 저소득층 영유아는 감염에 취약한 실정임

<바른약속>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국민생각>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정부는 외출 자제를 경고할 뿐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그나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 키즈카페는 접근성이나 이용요금 부담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아이들의 놀이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함

<바른약속>
공공형 실내놀이터·키즈카페 설치
- 보건소·문화회관·평생교육시설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실내놀이터·키즈카페 설치
- 지자체와 자치구에서 운영 및 관리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 공급 시 실내놀이터 설치 의무화


학교에 위해물질 측정기 설치,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국민생각>
교실 및 학교시설 환경점검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위해물질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공사가 제대로 안된 학교가 전체의 67%, 폐암유발 1급 발암물질 라돈 실내농도 권고기준치 초과 초·중·고교가 전국 400 개교에 이름

<바른약속>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및 필터 정기적 교체 관리 지원

학교환경 위해물질 사전 차단 종합 점검 체계 마련
- 교육시설 환경안전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학생과 학부모, 학교관리자가 학교 위해물질 정도 직접 파악, 감시
- 위해물질 측정기 설치, 측정 정보 상시 관리 의무화 

지자체 학교시설 주기적 환경 점검 시스템 운영 및 통합 관리 체계 마련
- 교육환경 평가, 후속조치 및 전담인력 시스템, 장·단기 대응방안 마련

등하굣길 교통사고·학생 보행자 사고 NO!
우리 아이 등하굣길 안전 UP!

<국민생각>
등하굣길(통학로)에 인도가 끊어져 없거나,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등 다양한 위험에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등하굣길 보행로에 대한 법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바른약속>
학교 안전 보호지역 통합 지정, 통학로 학생 보행 안전 확보
-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와 통학로를 학생 안전지역으로 설정하여 학생 안전이 우선시 되는 지역으로 조성
- 「학교 안전 법률」 제정
  *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학교 안전 관련 조항을 통합해 법률 제정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 걱정 NO! 무상치료 실시

<국민생각>
다양한 야외활동과 체육활동 확대 등으로 학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안전공제회의 만성적자로 인해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바른약속>
학생, 교육활동참여자 학교 안전사고 피해보상 및 무상치료
-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교육활동참여자의 치료비와 병원비 무상지원
- 지자체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조금 지급

초등 돌봄교실 LEVEL UP!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국민생각>
돌봄전담사 예산 지원과 교실 운영 여건 등 문제로 수용 인원의 제한이 있어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돌봄전담사 1명이 20명 정도의 학생을 돌보고 있어 온종일 부모를 기다리며 시간만 보내게 되는 우려가 있음

<바른약속>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 주민자치센터 내에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 운영시간은 학교 정규수업시간 이후부터 현행보다 2시간 늘어난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은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 
- 문화예술, 체육, 음악 등 인성교육과 코딩,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초교육 프로그램 및 영어, 수학 소그룹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으로 재능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레벨업 초등돌봄 재능교실로 내실화 

지방자치단체 심사과정을 통해 보육 및 교육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돌봄, 학습 인력풀 시스템 구축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 실시
아이돌봄서비스 자치구 통합 운영·관리 체계 구축

<국민생각>
돌보미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족도가 높아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돌보미 임금으로 인력수급이 턱없이 부족하며 지자체마다 아이돌보미 인력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 일시적 돌봄 공백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바른약속>
지자체 지원금을 활용한 아이돌보미 ‘임금보전제’ 실시
-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전 이용요금 그대로 제공하고 지자체 보전금 통해 아이돌보미 임 금 현실화
-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 

아이돌봄서비스 지자체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 지자체 간 행정 칸막이 제거
  * 아이돌보미의 신원인증 및 관리, 교육 연수 운영 체계 구현
  * 특정 지역 일시적 수요 급증에 탄력적 대응, 돌보미 인력 공급 불균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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