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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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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가로 막는 규제 혁파

<국민 생각>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수많은 규제로 인해 과도 한 비용부담 및 자율적 기술개발 위축 등 어려움이 크므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바른 약속>
기업규모별 규제 차등적용제도 법제화
-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동일한 규제가 부과될 경우 규제로 인해 느끼는 부담이 중소벤처기업에게 오히려 크므로 기업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하여 규제 부담의 형평성 확보 도모

실패 경험이 성공의 씨앗이 되는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

<국민 생각>
우리나라 창업지원정책은 신생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및 창업 교육 등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창업 실패율이 90%에 달하고 있음. 실패 원인 분석, 교육 등을 통해 실패를 사회적 자산화하여 재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바른 약속>
칠전팔기 플랫폼 구축으로 실패 경험을 성공의 자산화
- (공유) 실패 제품 전시 + 실패 원인 분석 + 실패 경험 공유 등
- (운영)  실패 사례 DB 구축, 실패 원인에 대한 연구·분석, 비즈니스 컨설팅, 교육 및 세미나, 창업 및 재창업 자문 지원 등 

지역 일자리 창출 : 지역 청년 채용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 확대

<국민 생각>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직자의 지역 선호도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은 지속되고 있음.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출신, 지역소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연계가 중요함

<바른 약속>
지역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 확대
지원기업을 현행 ‘300인 이상 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현재 대기업이 35% 이상 채용할 경우에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 이상 채용했을 경우에도 지원토록 함
  * 투·융자, 판로 및 기술개발, 인력, 수출, 홍보 등 관련 지원 확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우선분양

<국민 생각>
현행법은 중소기업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우선분양을 지원하고 있으나, 청년근로자의 경우 그 기준이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지 않아 주택 마련이 어려우므로 청년 재직자에 한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은 인력난 해소 필요

<바른 약속>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국민주택 및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우선 분양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
  *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현행 5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15~34세)의 경우, 2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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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골목상권
전기료 최대 20% 할인

<국민 생각>
급속한 최저임금 폭등 여파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음. 전기료나 임대료 등 최소한의 경영 유지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고정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직원 고용을 유지할 여력이 안 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바른 약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 최대 20% 할인 
- (대상)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226만 사업자)
- (방법)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 매출구간별로 차등하여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연매출 2억원 이하 구간(80%) : 20% 감면
  * 연매출 2~3억원 구간(8%) : 15% 감면
  * 연매출 3~5억원 구간(12%) : 10% 감면
- (기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여파 충격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행하는 한시적 기간 동안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으로
자생력·경쟁력 제고

<국민 생각>
기존 상권분석시스템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위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 후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답을 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바른 약속>
소상공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상권분석시스템 도입 
국세청 폐업정보·국민은행 상가정보 등과 연계하여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소득· 소비·인구·교통·매출·행정 등 상권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분석하여 최적의 정보 제공
- 예비창업자에게는 적성과 상황에 적합한 업종과 업태 제안
- 소상공인에게는 재무적·비재무적 목표, 고객특성에 따른 프로모션 방안, 인적자원의 채용·관리와 같은 최적의 사업경쟁전략 제공
- 점포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적절한 성장 전략 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로 사회안전망 구축

<국민 생각>
현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을 개시한지 5년이 안 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되고 있으나 활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보험료율과 실업급여 수준, 지급 기간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의 간극이 큼

<바른 약속>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강화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에게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실업급여의 수준과 지급기간을 근로자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도록 개선
- 근로자 위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자영업자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사업으 로 대폭 개선하여 실패 시 재기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국민 생각>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바른 약속>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80%(5~9인 사업장)~90%(4인 이하 사업장)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차액인 10%(4인 이하 사업장)~20%(5~9인 사업장)를 지자체가 연계하여 지원

중앙+지방 연계형 ‘2+1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국민 생각>
현재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 대하여 2년간 1,600만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속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 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도모하고 보다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간 사업연계의 필요성 대두
  *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근로자 3백만원+기업 4백만원+정부 9백만원=1,600만원(2년)

<바른 약속>
2+1 청년내일채움공제(중앙정부 2년 + 지자체 1년) 도입 
- 중앙정부의 2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연계, 1년간 지자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총 3년간 더 많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1,600만원+α)
  * 예시) 청년 5백만원+정부 9백만원+기업 4백만원+지자체 6백만원=2,400만원(3년)

맞춤형 금융 서비스·법률 지원 컨설팅으로
자영업자 재기 응원

<국민 생각>
내수부진, 최저임금·임대료·전기료와 같은 비용 상승, 불공정거래 증가 등으로 회생· 파산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 및 법률 지원 컨설팅으로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생존력 강화

<바른 약속>
영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및 재기 지원
- 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하는 영세 소상공인 상생대출 프로그램 확대
-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을 위해 성실실패자의 채무감면율과 보증비율 확대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희망리턴패키지(임금근로자 전환) 확대
-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재기를 위한 재창업이나 취업시 체납세금 면제(3,000만원 한도 1년 한시적용)

법률구조와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 연계·활성화
- 회생·파산 위기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과 법률구조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실패한 소상공인의 자활 지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국민 생각>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의정부 제일시장, 평택 통복시장 등 최근 6년간 전통시 장에서 발생한 화재피해액은 약 523억원을 넘고 있지만, 시장상인의 화재보험가입률 은 4곳 중 1곳에 불과하고, 보험사의 인수거절로 가입하지 못한 비율도 34.6%에 달하 여 대형화재의 사전 대비가 어려움

<바른 약속>
전통시장 화재보험 도입
정부나 지자체가 보험료를 일정수준까지 지원하여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 상인 보호
  * 정부 50%, 지방자치단체 20~30%, 정책성보험 가입자 20~30%씩 각각 부담하는 구조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위험도를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세분

임금체불 예측 시스템 구축 및 최저임금 체당금제도 도입

<국민 생각>
2017년 우리나라 임금체불 총액은 1조3,811억원으로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약 3배 큰 일본에 비하여 10배나 많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바른 약속>
‘임금체불 예측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체불의 사전예방
- 사회보험료 미납사업장은 임금 체불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 여 해당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체불여부를 사전 점검 

‘최저임금 체당금’ 도입으로 최저임금 받을 권리 국가 보장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체당금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선(先) 지급하고, 향후 국가가 체불 사업주에게 돌려받도록 함

실업급여 확대 및 부양가족수당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 생각>
- 우리나라 실업급여액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평균임금의 50%로 유지되고 있고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로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매우 짧음
- 또한, 주 2일 이하의 15시간미만 근로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존재

<바른 약속>
실업급여 확대 및 부양가족수당 신설
현행 실업급여액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확대
- 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하여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확대
- 실업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
- 주 2일 이하의 15시간미만 근로자의 수급조건을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서 ‘이직 전 24개월 이내’로 확대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따뜻한 금융친구

<국민 생각>
지속되는 저성장·양극화,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저소득·저신용의 서민과 청년·대학생 들은 생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1금융권의 높은 문턱, 불리한 신용등 급체계, 복잡한 서민금융상품 구조 등으로 고금리의 사금융 피해를 입거나 불법금융 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음

<바른 약속>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신용구제 및 청년·서민 금융PB 도입
- 서민과 청년·대학생 맞춤형 종합 금융지원 및 신용구제 확대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복잡한 서민금융상품 체계를 알기 쉽고 편리하게 개편
- 서민·청년 친화적으로 대출심사와 신용등급 체계 개편
- 지역에 밀착하는 민간금융주도의 ‘관계형 금융’ 육성
  * 지역사정에 밝은 민간서민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민 금융지원에 적극적인 금융기관 인센티브 제공
- ‘청년·서민 금융PB센터’ 구축
  * 고액예금자에게만 제공하는 종합금융컨설팅서비스를 금융취약계층인 청년과 서민 에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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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중소기업 화이트데이’로!

<국민 생각>
-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로 중소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 이는 가격할인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가 만연해 있기 때문임
-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납품업체에 과도한 수수료와 재고 등 각종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특약매입 방식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음

<바른 약속>
중소기업에 일방적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블랙프라이데이의 불공정 구조 개선
- 대규모 유통업체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부과를 구체 적으로 명시
-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를 특약매입 중심 구조에서 직매입 방식으로 변경

가맹본부 갑질, 불공정거래 근절로
가맹점사업자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생각>
가맹점사업자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가맹본부의 고질적인 갑질과 불공정거래 근절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하고 상생하는 가맹사업의 거래질서 확립 필요

<바른 약속>
가맹본부 갑질 근절법으로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강화
-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및 통행세 부과 규제
- 광고·판촉행사와 제휴할인 실시 전 사전 동의 의무화 및 비용전가 금지
- 가맹점 점포공사의 시공사 선정에 경쟁 입찰 의무화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규정 마련 및 성실협의 의무위반 유형 지정

대리점 본사 갑질, 불공정거래도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생각>
대리점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대리점 5곳 중 1곳은 여전히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가맹사업법 수준으로 대리점 보호 장치를 강화

<바른 약속>
가맹사업법 수준으로 대리점 보호 강화
대리점 정의 및 적용제외 규정을 수정하여 대리점법 적용범위 확대
-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제도 도입
- 대리점 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및 본사의 계약해지 제한
- 대리점 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단체협상권 도입으로 교섭력이 약한 대리점주의 협상기반 확보
-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행위, 보복조치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지자체가 앞장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키겠습니다!

<국민 생각>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업자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정위의 인적·물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등 지자체에 조사권· 처분권을 부여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및 전속고발제도 개편

<바른 약속>
지자체에 조사권·처분권 부여 및 협업
- 지자체에 가맹·대리점·하도급 사건에 대한 조사권과 처분권 부여
- 각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확대 및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이양
- 가맹업법·유통업법·대리점법·하도급법 위반시 지자체장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전속 고발권 개편
-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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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올바른 개혁의 길,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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