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스크린샷 2018-05-22 오후 4.47.38.png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교육정책 NO!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민 생각>
학부모는 학생 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학부모 권리 행사 방안이 미비해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2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대입 제도는 14번 변경되는 등 정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해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과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바른 약속>
주민 참여 백년지대계 교육정책 수립
-  ‘학생·학부모 교육정책 참여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자체 교육정책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고 검토의견 제시
-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학부모 집단의 목소리 청취 
- 교육 관련 문제 중재·해결하는 ‘학부모 교육민원 중재-조정-해결센터’ 설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교육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정권에 영향을 받지않는 독립적인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교육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등돌봄 및 방과후수업 지원 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국민 생각>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돌봄교실을 늘리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고 학부모들은 양적인 확대뿐 아니라, 양질의 학습이 제공되는 방과후 돌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방과후 돌봄 및 학습 지원 부족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바른 약속>
방과후 학교 체제 개편
- 정규수업 후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예체능, 코딩, 논술·토론, 회화 중심 외국어, 창의과학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 및 학습 기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하교시간 연장 기능 강화
- 교사 업무 경감 및 교육의 질 강화를 위해 교사, 강사, 돌봄전담사 인력 지원

지역별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 지자체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센터 돌봄교실 등을 활성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하여 맞벌이 가정 자녀들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안전하게 보호

고교 무상교육 및 중·고교 무상교복 실시

<국민 생각>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나 아직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며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바른 약속>
고교 무상교육, 중·고교 무상교복 실현
- 의무교육 기간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수업료, 등록금 등 무상 지원 
- 중·고교 무상교복 실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공교육 문화예술향유와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국민 생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감수성, 창의력, 체험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으나, 예산 및 행정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바른 약속>
체계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 초·중·고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 스포츠, 대중문화(영화 만들기, 시나리오 제작, 대중음악 만들기 등), 예술(그림, 성악, 악기, 전통문화 등) 등 1인 1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찾아가는 문화 공연 추진
- 오케스트라 공연, 그림 및 사진 전시행사 등 학교 투어 프로그램 마련

학교 보안안전 UP! 학교 중심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국민 생각>
현재 학교보안인력 배치가 부실하고 업무도 안전과 무관한 잡무가 많아 학교보안안전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학생보호인력 운영·관리 주체도 분산되어 있어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입니다. 

<바른 약속>
학교 중심의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풀 운영
- 학교가 보안인력을 채용해 학교 안전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학교 보안 인력풀 구축 
-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 보안 인력에 대한 확실한 신원 관리 및 전력 일괄 조회

마을변호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제도 실시

<국민 생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비율이 전체 위원의 15.5%에 불과하고, 그 중 법조인은 1.6%에 그쳐, 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양측 모두 위원회 처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결에 불복해 교육청 등에 재심청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른 약속>
전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역별 마을변호사 매칭 제도 실시
- 마을변호사 확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변호사 제도 실시, 변호사 학폭위 전문위원 참여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일자리 만들고 새로운 직업 찾아가는 
고교-대학 연계 창업·창직교육

<국민 생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으나 이에 맞는 새로운 직업, 직종 및 창업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교육하는 체계적 시스템이 미흡하고, 창업교육전문가 역시 부족해 양질의 창업·창직교육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 창직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바른 약속>
고교-대학 연계 창업·창직 교육 및 정보교류 사업 실시
- 지역 고교생 및 대학생 창업·창직 교육, 정보, 아이디어, 보고서 등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전국 고교 & 직업고교 학생, 대학생 창업·창직 교육 및 정보교류 
 * 지자체, 대학 창업교육센터 연계 사업 

대학 평생교육원, 특수대학원 과정을 통한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 4차 산업혁명시대 선도 전문가들과 성공 창업가들로 교수진을 구성해 실전에 강한 창업교육전문가 육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단계 평생직업교육 지원

<국민 생각>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로, 직장과 직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평생직업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업역량 강화와 성인학습자, 은퇴 후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직업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바른 약속>
‘지자체-대학-산업체’ 연계 시민직업대학 운영
- 직업 기초능력 함양 및 현장 직무, 실무교육,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과정 수료 후 산업체 취업연계 

취업준비 EBS 강의 무료 수강 바우처 제공
- 지자체, 자치구 저소득 주민 대상 자격증, 어학 등 취업 준비 EBS강의 무료수강 바우처 제공 

은퇴자 인생이모작 직업교육 및 은퇴준비 1:1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은퇴자 제2의 삶을 위한 재취업 정보 및 교육비 지원, 진로상담 등 원스탑 정보 사이트 운영, 은퇴준비 전문가 1:1 무료 멘토링 지원 

어르신 인턴십 및 재취업,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자치구 거주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자치구 내 산업체와 연계 운영

스크린샷 2018-05-22 오후 5.06.39.png

바른미래당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올바른 개혁의 길,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