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바른미래당_정책공약_7_편안한_노후,_행복한_어르신.png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국민 생각>
- 2017년 기준 통계청 조사결과, 은퇴가구 중 62.3%가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 가운데 약 30%가 자녀 등의 용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자녀가 부모에게 지원하는 용돈은 부모가 최소한의 생계와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간이며, 어르신의 생활에 보탬이 된다는 측면에서 장려할 필요 있습니다.

<바른약속>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부여
- 효도전용통장을 만들어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소득세법' 개정

어르신 개인 간병비 Zero!

<국민 생각>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나, 요양병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지방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바른 약속>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한 지역 공공병원의 간병비를 한시적으로 무료화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저소득 중장년층의 부모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간병으로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없어 간병과 빈곤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50대 가정을 지원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서비스 체계,
'안심안부 서비스'도입

<국민 생각>
'17년 고령자  통계 결과,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65~69세 고령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의 경우, 낙상, 고독사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정도가 높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른 약속>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어르신돌봄서비스 체계 마련
- 독거어르신 가정에 기기 설치, DB관리자(돌봄센터) 모니터링 및 생활관리자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 119연계 및 긴급조치
- 빅데이터(활동여부, 한파·폭염, 화재·가스안전 감지) 활용, 가정 내 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 
 * 제공서비스 :  활동감시레이더(신체움직임) + 실내온도 및 습도 + 화재·가스센서 + 119 응급호출 + 자녀에게 안부알림(문자) 발송

스마트한 어르신 지킴이,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도입

<국민 생각>
갑작스런 발병이나 재해 발생 시와 같이, 자택에서 독거 어르신의 건강이 급변할 경우, 응급활동에 필요한 긴급연락처나 주치의 및 의료기관이 적힌 정보를 적시에 취득하여 원활한 구조활동과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약속>
스마트한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도입
-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등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개인정보나 가족, 지역친구 등 긴급 시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자주 가는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적힌 카드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넣어 자택의 냉장고에 보관하고, 외출 시에도 같은 정보가 기재된 카드를 휴대토록 함

'떴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어르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 생각>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가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로 물건 판매시 청약철회 내용 및 판매자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바른 약속>
계약취소권 부여로 고령층 소비자 보호
- 악덕 상술로부터 고령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계약취소권 부여
- 지자체와 주민센터,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고령층 소비자 지킴이 핫라인 설치 및 단속 강화

어르신을 위한 문화 일자리 확대

<국민 생각>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어르신이 문화활동을 통해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른 약속>
문화해설전문강사 육성 및 취업 확대
- 문화해설전문강사(숲생태해설, 동화구연, 클레이아트, 종이접기, 캘리그라피, 독서지도 활동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육성 프로그램 확대
- 문화해설전문강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으로 취업 연계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바른미래당-정책공약집.png

바른미래당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물결입니다. 올바른 개혁의 길,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