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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른미래당 정책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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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국민 생각>
농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항목의 일몰기한이 ‘18년 말로 도래할 예정입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촌경제는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바른 약속>
'18년 말로 감면시한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지원에 대하여 현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연장
-  농·어민 조합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농·어민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19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오지·전통마을 기본 소득지원제 및 월급제로 
농어업인 복지 강화

<국민 생각>
농어업·농어촌은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고령화, 개방화로 생활 여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어촌다움을 유지하고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바른약속>
농어촌다움 유지마을 기본소득 지원제도 도입
- 생태환경보전 농어업을 하는 소규모의 오지·전통마을을 대상으로 저소득 농어업인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여 농어촌다움의 유지를 강화

수확물 담보형 농어업인 월급제 도입
- 농·수협 등이 농어업인의 수확물(수매대금)을 담보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농·수협에 이자 비용을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기준소득월액금액:91만원→105만원)

농어촌관광 활성화로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 및 자생력 제고

<국민 생각>
농어촌은 고령화, 소득감소 등으로 소멸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보조금 직접지급 확대방식만으로는 농어촌 활력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경제 ㅎ ㅘㄹ성화를 위한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른 약속>
농어촌민박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
- 농어촌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 등과 신규 형태의 농가맛집, 테마마을 등을 포함하는 제도 정비 및 지원 강화
-  「농어촌 민박 등 농어촌관광 활성화 촉진법」 제정 

시·군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지원 및 ‘고향세’ 도입을 통한 자치농정 실현 
출신 고향 지자체에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기부를 하면 세제감면과 지역특산물 등을 제공하는 고향발전기부금(일명 고향세) 제도 도입 

‘1시·도 1농어업·관광 융복합형 테마파크’ 조성 지원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고부가가치화로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국민 생각>
최근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쌀 시장격리 정책 등에 따라 가격·수급불안이 여전하고, 식생활 서구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다양한 활용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른 약속>
비용·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상향 조정  

‘농지 다원적 기능 직불제’ 도입 등 쌀 수급 안정 강화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쌀생산조정제와 변동직불금을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변동직불금과 통합하여 ‘농지 다원적 기능 직불제’로 전환  
  
기업 등의 R&D 지원을 통한 쌀 가공품 개발과 원료사용 촉진 강화 

농수산물 소비처 및 안전·안심 농식품 공급 확대로 
농어업 소득 견인

<국민 생각>
양파·계란 가격 폭락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수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외식·식품기업을 활용하여 농어업 소득을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약속>
‘농작물 작황정보 관리 시스템’ 및 ‘농산물 적정소득보장제’ 도입
- 주요 농작물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작황정보 입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조금 조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품목과 농가에 대해서는 적정한 소득 보장 

안전·안심 소비여건 조성 등 우수 농수산물(국산) 사용촉진
- 식재료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외식·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친농어업기업 인증제’ 도입
- HACCP 인증 농식품의 단체급식 사용 확대 및 G/LMO 원료 완전표시제 강화 

미래 농어업과 식품산업 성장기반 강화
- 스마트팜·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고, 창업 플랫폼인 ‘푸드테크 창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지원  

고령농, 여성농 등 특색에 따라 맞춤형 영농지원

<국민 생각>
연령별·품목별로 농가들 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영세농, 여성농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농업의 혁신을 주도할 청년농 육성이 농업·농촌의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른 미래>
청년, 고령·영세농, 여성농 등 맞춤형 영농 지원
- (고령·영세농) 고령농 노후 소득 안정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추진(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을 확산하고 의료·문화 서비스 등 접근 기회 제고, 고령·취약농가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 지원 확대 등 추진)
- (여성농) 여성농업인 육성 및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확대, 시·군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위원에 여성 참여 확대하고, 다문화 여성 한글·생활교육 등을 통한 농촌 정착 지원)
- (청년농) 청년농업인 유입·정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 ICT 융복합 인재의 농업 분야 유인책 마련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국민 생각>
여성농어업인은 과거 농업의 단순 보조자에서 벗어나 농업 경영자로 거듭나고 있지만 현재 시행중인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제도의 경우,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병원, 약국 등의 의료분야에서는 사용이 안 되는 등 복지제도는 미미한 수준이빈다.

<바른 약속>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제도 확대 및 개선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연령 확대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단계적 인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의료 분야 등 사용처 확대

중국어선 긴급피난 시 불법조업 근절

<국민 생각> 
현행 법규상 긴급피난지 규정이 없고, 해양경찰청 내부방침으로 긴급피난해역을 운영함에 따라 중국어선은 어느 지역이나 긴급피난이 가능하여 긴급피난을 빙자한 수산자원 남획 및 자원 조성 성과 강탈 등 불법어업으로 인해 국내 어업인 피해가 심각합니다.
 * 한국수산회 피해규모 추정 : 피해어획량 67.5만톤, 피해액 1조 3천억원

<바른 약속>
중국어선의 긴급피난을 악용한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강화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긴급피난 중국어선 관리 강화를 위해 긴급피난해역 지정
  긴급피난 시 조업활동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처벌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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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개혁의 길,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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