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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보도자료] 바른미래당, 민생경제법안 TF의 규제개혁법 심사 방향
 
○ 바른미래당은 민간의 창의적인 혁신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며, 성장이 지속가능한 혁신친화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기술과 제품ㆍ서비스에 대해서 우선 허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엄중한 사후 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임.


○ 교섭단체 3당의 민생경제법안TF가 논의 중인 규제개혁법의 주요내용은 
   1) 새로운 기술과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2) 규제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 운영
   3) 국민에게 발생가능한 피해에 대한 안정장치 마련
   에 관한 조항들임.


○ 바른미래당은 이번 규제개혁이 무늬만 규제개혁이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은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아래와 같은 원칙과 입장을 가지고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5법의 심사에 임할 것임.


  * 행정규제기본법안, 산업융합촉진법안, 정보통신융합법안, 지역특구법안,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
  * 이하의 내용과 관련되는 구체적 법 조문은 별도 첨부함 : 별첨 1~5 참조


○ 새로운 기술과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조항과 관련,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과도한 제한 규정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 개정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제한되는 단서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제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강제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 행정의지를 반영함
  - 또한, 규제특례를 제한하는 사유로 “생명, 안전, 환경”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입법초안에서 후퇴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질적 규제개혁을 위해 조정이 필요함.


○ 규제특례 부여를 위한 심의 시 고려사안과 관련, 과도하게 열거된 고려사안들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함.
   - 규제특례 부여를 위한 심의과정에서 고려할 사안의 핵심은 혁신성과 안전성(국민의 생명과 안전)임.
   - 그러나, 개정안은 환경, 지역균형발전, 개인정보보호 등 그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사안까지 나열한 열거주의 방식으로 다시 과거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회귀한다는 우려가 있음. 


○ 발생가능한 국민의 손해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기보다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고자 함.
  - 입법 취지상 규제특례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하면 민간의 혁신의지가 약화될 우려가 높음
  - 또한 무과실책임을 이미 부여한 「제조물책임법」의 경우에도 면책사유를 두고 있으며, 개정안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


○ 「감사원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도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조치를 거쳐 적정성을 검증받은 경우에 한해 활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 법안과 병행처리하도록 함.



2018. 8. 21.
 
바른미래당 민생경제법안 TF

 

<별첨 1> ‘우선허용ㆍ사후규제의 원칙’ 관련 개정안 조문

* 산업융합촉진법안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의 원칙) ① 누구든지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활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등 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융합법안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의 원칙) ① 누구든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역특구법안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의 원칙) ① 누구든지 국가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의 특화사업 및 지역혁신성장사업에 대해 이 법의 규제특례등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다른 법률이나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제4조 각 항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2> ‘규제특례 부여 시 고려사안’ 관련 개정안 조문
   
* 행정규제기본법안 제19조의3(신기술 활용 신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ㆍ제품과 관련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ㆍ생명ㆍ건강ㆍ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활용 신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 산업융합촉진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구역ㆍ기간ㆍ규모 및 허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5.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환경ㆍ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제10조의5(임시허가) 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시허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ㆍ검사를 명하는 내용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환경ㆍ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 정보통신융합법안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회신결과를 붙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 지역특구법안 제78조(혁신특구위원회) ⑥ 혁신특구위원회는 규제특례등을 심사하거나 규제특례등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환경ㆍ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별첨 3> ‘손해배상 무과실 책임규정’ 관련 개정안 조문
   
* 산업융합촉진법안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⑫ 제8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해당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0조의5(임시허가) ⑪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는 자는 그 서비스 또는 제품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정보통신융합법안 제37조(임시허가)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ㆍ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8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⑥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제37조제8항 및 9항을 준용한다.
   
* 지역특구법안 제87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⑪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91조(실증특례 손해의 배상) ① 실증특례를 받아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혁신성장사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증을 위한 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 제15조(손해배상)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별첨 4> 무과실책임 관련 타법 입법례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면책사유) ①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②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별첨 5> 면책조항 관련 입법례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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