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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른미래당 5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제9회 정책워크숍> 7.31(화) 07:00「미·중 통상 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제10회 정책워크숍> 8.2(목) 07:00「결산 심사 대비 정책워크숍」


 
〇 바른미래당이 7월 첫째 주부터 5주간의 여정으로 진행한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의 마지막 주는 「미·중 통상 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결산 심사 대비 정책워크숍」을 주제로 실시할 예정임.

〇 수출을 중요한 경제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對중국 수출 비중이 34.4%에 이르고, 이 중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중간재 수출이 1,121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음.
*특히 미국이 예고한 대로 대중 관세를 확대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 피해는 최대 99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도 있음.

〇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간 무역 분쟁을 넘어 통화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은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심각한 위기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최대 피해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내 정치 이슈에 매몰되어 우리 경제의 기둥인 수출 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〇 이에, 바른미래당은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 기업들의 위기 극복 방안 모색을 위해 제9회 정책워크숍은 7월 31일(화)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중 통상 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주재우 경희대 교수의 발제를 통해 국제 정치, 무역·통상 양 분야 모두의 균형 잡힌 상황 점검과 위기 타개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〇 그리고 제10회 정책워크숍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대비하여 8월 2일(목) 오전 7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결산 심사 대비 정책워크숍」으로 진행될 계획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발제로 결산 심사의 주요 쟁점들을 점검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세금 퍼붓기’식 예산 운용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사와 향후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정책 역량을 강화해 갈 것임

〇 바른미래당은 7월 첫째 주부터 5주간 총 10회에 걸친 정책워크숍을 통해 최저임금, 에너지, 부동산 시장과 보유세, 교육, 기업 지배구조개혁, 규제개혁 등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토론으로 실질적인 정책 대안들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음. 정책워크숍에서 마련된 입법·정책적 대안들이 향후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2018. 7. 30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별첨]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5주차 계획안>

◦ 제9회 정책워크숍 
- 「미·중 통상 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일시 및 장소 : 2018. 7. 31(화) 오전 07: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내  용 :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통화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동북아 국제 정치·경제 상황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외교, 안보, 통상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  
- 발  제 :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인하대 대외부총장주재우 경희대 교수 /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저술


◦ 제10회 정책워크숍 
-「결산 심사 대비 정책워크숍」
- 일시 및 장소 : 2018. 8. 2(목) 오전 07: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내  용 : 8월 예정된 결산 심사를 대비하여 상임위원회별 중요 사항과 결산 심사시 반드시 점검해야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산 심사와 향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비
 - 발  제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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