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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른미래당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바른미래당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

◦바른미래당은 7월 27일 금요일,『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함.

◦바른미래당은 7월 10일(화) 경북 영덕 천지 1·2호기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7월 12일(목) <에너지 전환 올바르게 가고 있나?> 주제의 정책워크숍을 통해 그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왔음. 

◦특히 급격한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과정에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및 원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직시하며,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와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원전 예정구역을 원전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에 뜻을 모음. 

◦이에 제29차 의원총회(7/26, 목)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의결, 7.27일 당론발의로 결의안을 제출함.

◦동 결의안에는 
- 정부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수급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 및 국회 심의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와 3천조에 달하는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원전 예정구역을 ‘원전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 신규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해제고시를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정부지 매입 등을 포함한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음

※첨부: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원전수출 전략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 산업 전반의 혼란, 전력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민 부담,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사회 전반에 갈등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정부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노후원전 조기폐쇄, 신규원전 백지화를 추진하면서 원자력 산업 관련 생태계가 붕괴되고, 원전 수출 시장에서 급격하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급격한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수출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엇박자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규원전 건설계획의 폐지로 인해 예정구역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내 원자력 산업 생태계와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원전 예정구역을 원전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대한민국 현실에 맞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수급 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 및 국회 심의절차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고시를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정부지 매입 등을 포함한 피해보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국내 원자력산업 생태계와 3천조에 달하는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8년동안 2,350억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차세대원전 APR+ 원천기술이 반영될 예정이었던 신규원전 예정구역을 원전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국무총리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전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 제안이유

지난해 연말 정부는 급속한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신규원전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음.

그 추진 과정에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로 600여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고,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원자력 전공 희망자가 자취를 감추고 있음.

특히, 급격한 국내 탈원전 정책추진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진행되던 21조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가 불투명해 지는 등 향후 3천조 시장의 세계 원전시장 수주전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임.

한편, 2,350억 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차세대원전 APR+ 원천기술이 반영될 예정이었던 영덕 천지1, 2호기를 비롯해 신규원전 6기의 백지화에 따른 예상 매몰비용만 8,930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며,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원전건설 예정구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과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원전 예정구역을 원전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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