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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른미래당 3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개최

 
부동산 관련 
<제5회 정책워크숍> 7.17(화) 07:00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개편방안」
  
교육 관련
<교육 현장 방문> 7.18(수) 14:00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현장 방문」
<제6회 정책워크숍> 7.19(목) 07:00 「백년대계 관점에서 바라본 대입제도」
<교육 정책 토론회> 7.19(목) 10:30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〇 바른미래당은「3주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으로 부동산과 교육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워크숍과 정책 토론회,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〇 금주(7월 17일/화)에는「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주제로 오전 7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5회 정책워크숍(발제: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을 개최할 예정임.

〇 7월 19일(목)에는 혼란에 빠져 있는 대입 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백년대계 관점에서 바라본 대입제도」를 주제로 제6회 정책워크숍(발제: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을 진행하는데 이어 교육 정책 토론회「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속 개최할 예정임.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능 개선안 발표 연기, 대입 개편안 위원회 및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 방향을 잃고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대입 제도 개편안에 대해 국가교육회의 대입특위에 결정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각 교육 단체들은 대입특위 공론화 위원회의 국민토론 방향 자체를 비판하는 등 대입 개편안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음. 
  
- 이에, 바른미래당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조명해보고,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여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대학 입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함.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둘러싼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는 바른미래당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대입제도 인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한 입시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및 정시 적정 비중 등 대입 제도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토론하고,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편방안과 해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대입제도 인식조사’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8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27일까지(9일간) 진행하였음.

- 토론회 발제는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가 맡고, 좌장으로 손희권 명지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박소영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 대표, 최준호 수험생, 이수정 단국대학교 교직교육과 교수, 양영유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혜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 대입제도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임.

○ 7월 18일(수)에는 현장방문으로 대입제도와 진로교육과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육과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를 찾아 국내 기술 인재 육성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함. 

○ 바른미래당은 혼란에 빠져있는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입법 및 정책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입시 제도와 교육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별 첨 :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3주차 계획안


 
2018. 7. 16.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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