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보도자료] 바른미래당 주최 관계부처 현안보고 -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


〇 바른미래당은 금일 7월 9일(월) 오후 4시, 국회 본관 215호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로부터 현황 및 보완 대책을 점검하는 관계 부처 현안보고를 개최할 예정이다. 
   
〇 이번 현안보고는 기(旣) 진행된 정책워크숍(7.3/7.5)에 이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황을 듣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향후 과제와 보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〇 현재,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계는 업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근로시간 경직화로 사업운영의 곤란에 따른 불만을, 노동계는 노동강도의 증가와 임금감소에 대한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〇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지난 주 두 차례에 거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결론은 방향은 옳으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속도조절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〇 김관영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현황을 듣고 그간 바른미래당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바른미래당은 두차례의 워크숍과 재계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7월 5일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 유연근로시간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담은 바른미래당표 근로시간 단축 대책을 발표하였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존과는 다른 분화된 여러 업무형태에 적용가능해 선진 외국은 이미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홍보,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감소 대책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당부할 예정이다. 

〇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대책 상황을 점검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입법・정책적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별첨 : [계획안] 바른미래당 주최 관계 부처 현안보고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보완 대책 점검」
        

 
2018. 7. 9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