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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른미래당, 재정경제특위와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 세정에 대한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시장과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〇 재정개혁특위가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가 있은 다음날 사실상 세정당국인 기재부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동을 걸고 나왔다. 재정특위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들과 시장에 던진 충격과 혼란이 엄청난데 기재부까지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다.  

 작금의 혼란과 국정의 난맥상은 우선 조세재정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재정특위가 중장기적 관점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미흡한 권고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력 직속 위원회의 권고안이 주무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확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〇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정의 구현을 위하여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비과세․감면 상품이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만 제시했을 뿐임에도, 핀셋증세로 재미를 본 정부와 여당이 중산층 증세라는 역풍이 두려워 이제 와서 사실상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질적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하기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종부세 있어서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이미 지적하였다. 찔금 과세로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막지 못한다. 종부세 권고안의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는데 상당부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부는 세법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〇 바른미래당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통해 중복지 중부담을 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앞장 설 것이다. 



 
2018. 7. 5(목)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채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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