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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3호 공약 
<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 발표

  ①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② 미세먼지 걱정없는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③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화
  ④ 학교 환경 위해물질 사전 차단 종합 점검 체계 마련 및 위해물질 측정기,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⑤ 체험실습 위주의 안전교육 강화
  ⑥ 학교 안전사고 무상치료 지원
  ⑦ 학교 중심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⑧ 미래형 어르신돌봄체계 ‘안심안부 서비스’도입 
  ⑨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지급 
  ⑩ ‘떴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
  ⑪ 어르신을 위한 문화일자리 확대
  ⑫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진


○ 바른미래당은 오는 5일(토) 어린이날과 8일(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린이를 위한 약속과 어버이 은혜를 되새기며 어르신에게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어르신께 드리는 약속으로 <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을 발표함.

○ <어린이와 어르신의 웃음 가득 12대 공약> 중, 어린이 공약은 다음과 같음.

 ①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② 미세먼지 걱정없는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③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화
 ④ 학교 환경 위해물질 사전 차단 종합 점검 체계 마련 및 위해물질 측정기,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⑤ 체험실습 위주의 안전교육 강화
 ⑥ 학교 안전사고 무상치료 지원
 ⑦ 학교 중심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초등돌봄교실 LEVEL UP! 
주민자치센터‘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 첫째, 주민자치센터 내에 ‘초등돌봄 재능교실’을 운영하여,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돌봄교실을 만들어, 맞벌이부모와 한부모가정, 재취업 준비 여성들의 아이 돌봄 공백을 해결하겠음.

○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부모는 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퇴근 시간까지 학교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많이 신청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전담사 예산 지원과 교실 운영 여건 등 문제로 수용 인원의 제한이 있어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돌봄전담사 1명이 20명 정도의 학생을 돌보고 있어 온종일 부모를 기다리며 시간만 보내게 되는 우려가 있음.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양적, 질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학습과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업그레이드된 초등돌봄교실 운영이 필요함.

○ 이를 위해,

► 주민자치센터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 주민자치센터 내에 안전한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한 초등돌봄 재능교실 운영
    * 운영시간은 학교 정규수업시간 이후부터 현행보다 2시간 늘어난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은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
  - 문화예술, 체육, 음악 등 인성교육과 코딩, 로봇, 드론 등 4차산업혁명 대비 기초교육 프로그램 및 영어, 수학 소그룹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으로 재능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레벨업 초등돌봄 재능교실로 내실화

► 지방자치단체 심사과정을 통해 보육과 교육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돌봄, 학습 인력풀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심한 날도 걱정 NO! 아이들의 ‘놀 권리’보장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 둘째, 미세먼지 걱정없이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공공형 키즈카페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겠음.

○ 정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아이들의 외출 자제를 경고할 뿐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한창 뛰어놀며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기의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실내놀이터나 키즈카페를 찾게 됨. 


○ 그러나, 실내놀이터와 키즈카페는 접근성이나 이용료 부담 등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어린이 놀이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 미세먼지가 심해도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형편에 관계없이 놀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 전국에 공공시설 실내놀이터 및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 보건소, 문화회관, 평생교육시설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실내놀이터‧키즈카페 설치
  - 지자체와 자치구 예산 지원, 운영 및 관리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아파트 공급 시, 실내놀이터 설치 의무화


<우리아이 위협하는 로타바이러스 NO!
무료 예방접종으로 안심 UP, 건강 UP>


○ 셋째, 현행 선택 예방접종인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화하겠음. 

○ 로타바이러스는 구토, 발열, 설사, 탈수증을 일으키는 장염의 원인으로, 생후 3개월 이후 영아에게서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남.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중 병원에서 20만~30만원에 달하는 백신을 개별적으로 접종하고 있음. 2017년 기준 접종률이 70%에 그쳐 저소득층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임. 

○ 이에,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화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음.


<학교환경 위해물질 ZERO! 위해물질 사전 차단 종합 점검 체계 마련 및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 넷째, 학교 환경의 위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종합점검시스템 구축과 학교 내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로,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음.

○ 최근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실내 농도가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전국의 초・중・고교가 400개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급 발암물질 석면 또한 현재 제거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전체의 67%임.

○ 그러나,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부는 교육시설 외 학습 환경과 관련된 점검을 간헐적으로만 진행하고 있으며, 교실 및 학교시설의 공기 질, 냉・난방시스템 상태, 학습기자재 등의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환경은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육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 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 학교환경 위해물질 사전 차단 종합 점검 체계 마련
  - 교육시설 환경안전 상시 모니터링 체제 마련
  - 학생과 학부모, 학교관리자가 학교 위해물질 정도 직접 파악, 감시
  - 위해물질 측정기 설치, 측정 정보 상시 관리 의무화
►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및 필터 정기적 교체 관리 지원
► 지자체 학교시설 주기적 환경 점검 시스템 운영 및 통합 관리 체계 마련
► 「학교보건법」개정, 「학교안전법」제정


<체험실습 위주의 안전교육 강화>

○ 다섯째,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까지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체험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음.

○ 현재의 안전교육과정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약물 및 사이버중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다양한 교육이 편재되어 있으나, 재난과 관련한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육은 취약한 실정임.
  - 특히, 지진 안전이나 화재, 원전 대피 훈련 등 기존에 취약했던 재난 안전 유형에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 이를 위해, 

►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체험식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 연령대별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함.


<학교 안전사고 치료비 걱정 NO!
무상치료 실시>


○ 여섯째, 지자체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무상치료를 지원하겠음.

○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야외활동과 체육활동 확대로 학교 내 안전사고는 점점 늘고, 사고에 따른 치료비와 병원비도 점차 상승하고 있으나, 학교안전공제회 만성적자로 인해 학교 내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치료비 공제 지급률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
○ 이에,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걱정을 덜기 위해,

►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비와 병원비 무상 지원
► 지자체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조금 지급


<학교 보안안전 UP!
학교 중심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 일곱째, 부족한 학교안전 인력과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여 학교 중심의 보안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현재는 1개교 당 평균 2.11명의 학교보안관이나 학교 전담경찰관(SPO)이 배치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이 순찰, 출입통제, 학생지도 등의 업무까지 책임지면서 학생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학생보호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의 운영‧관리 주체가 분산되어,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임.

○ 이에, 학생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인력 배치와 함께, 학내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함.

► 학교 중심의 보안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풀 운영
  - 학교가 보안인력을 채용해 학교 안전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학교 보안 인력풀 구축
  - 지자체와 교육청의 학교 보안 인력에 대한 확실한 신원 관리 및 전력 일괄 조회

○ 우리 사회를 만들고 지켜 오신 어르신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어르신 공약>은 다음과 같음.


 ① 미래형 어르신돌봄체계 ‘안심안부 서비스’도입 
 ②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지급 
 ③ ‘떴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
 ④ 어르신을 위한 문화일자리 확대
 ⑤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진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체계
‘안심안부 서비스’도입>


○ 첫째, 독거 어르신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IoT 기술 기반의 미래형 어르신돌봄체계인‘안심안부 서비스’를 도입하겠음.

○ 2017년 고령자통계 1인가구 현황에 따르면, 65~69세 고령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증가하고 있음. 독거 어르신의 경우, 낙상, 고독사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정도가 높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특히, 혼자 있을 때 발생한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전에 대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노인돌봄 ‘안심안부 서비스’ 도입
  - 독거어르신 가정에 기기 설치, DB관리자(돌봄센터)모니터링 및 생활관리사폰 실시간 확인, 119연계 및 긴급조치
  - 빅 데이터(활동여부, 한파·폭염, 화재·가스안전 감지) 활용, 가정 내 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
    * 제공 서비스 : 활동감지레이더(신체움직임) + 실내온도 및 습도 + 화재·가스센서 + 119 응급호출 + 자녀에게 안부알림(문자) 발송


<스마트한 어르신 지킴이‘안심생활 지킴이 키트’지급>


○ 둘째,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돌발적인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가구마다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를 지급하겠음. 

    ※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 급격한 발병이나 재해 발생 시에 필요한 의료기록, 비상연락처 등의 종합 정보를 집안 ‘냉장고’에 미리 넣어두는 플라스틱 용기 형태의 키트임. 외출시에도 같은 정보가 기재된 보험증 크기의 카드를 배포하여 휴대토록 함.

○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급격한 발병이나 재해 발생으로 위험에 처할 경우,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함.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 정보나 비상연락처 등을 파악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를 도입, 독거 어르신 가정에 지급되도록 하겠음.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지급

<안심생활 지킴이 키트 활용예>
◦ 본인 또는 급하게 달려온 주민이 구급차를 요청
◦ 구급대가 도착, 킷을 설치한 집임을 확인
◦ 냉장고에서 킷을 빼내 카드정보를 확인
◦ 카드정보를 구급활동에 활용 (주치의와 연계, 가족에 연락 등)
< 일본 안전키트 사례>


<어르신 쌈짓돈 노리는 떴다방 NO! 어르신의 주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 셋째, ‘떴다방’의 악덕 상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겠음.
 
○ 노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소위 ‘떴다방’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홍보관, 무료관광 등 특설판매로 물건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내용이나 주소가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물건을 구입한 어르신들이 계약을 철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됨.
  - 2016년 기준 고령층 소비자의 불만 제기는 37,287건으로 이중 의료기기체험, 홍보관 등 소위 ‘떴다방’에 의한 방문판매 불만이 11,729건에 이름. 

<‘떴다방’ 피해 사례>
# 서울 송파 소재 E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 체험방을 개설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강연 등 행사 개최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생성기를 당뇨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해 대당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함



○ 어르신들의 ‘떴다방’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계약취소권 부여로 고령층 소비자 보호
  - 악덕상술로부터 고령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계약 취소권 부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개정, 「소비자 계약법」 제정
► 지자체와 주민센터, 소비자보호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고령층 소비자 지킴이 핫라인 설치 및 단속 강화 

<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상 계약취소권 사례, 6.3 시행 예정 >
◦ 과량 계약 취소 : 상품의 분량이 소비자의 일반적인 분량을 현저하게 초과 하는 경우 계약 취소 가능
◦ 부실 고지에 의한 취소 : 구매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 생명 등 중대한 이익에 대한 손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가능
◦ 계약 취소권의 소멸 시효 : 계약체결로부터 단기로서 1년, 장기로서 5년 내 취소 가능


<어르신을 위한 문화 일자리 확대>

○ 넷째, 문화해설 전문강사 육성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음.

○ 청춘을 바쳐 열심히 살아온 고령층들의 은퇴 이후 사회적 지위 상실로 인한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와 수요도 높은 상황임. 

○ 고령층 은퇴자들이 문화 일자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를 위해,

► 문화해설전문강사(숲생태해설, 동화구연, 클레이아트, 종이접기, 캘리그라피, 독서지도활동 등) 육성 및 취업 확대
  - 숲생태해설, 동화구연, 클레이아트, 종이접기, 캘리그라피, 독서지도활동 등 문화해설전문강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 육성 프로그램 확대 
  - 자격 취득 후 사회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으로 취업 연계


<부모님 생활비 걱정 NO!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도입>


○ 다섯째, 효도전용통장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도록 하겠음. 

○ 현재 우리나라는 노후 준비와 사회안전망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임. 2017년 기준, 노후 준비가 잘된 은퇴가구는 9.3%에 불과했으며, 은퇴가구 중 62.3%가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 가운데 약 30%가 자녀 등의 용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음(통계청 조사 결과).

○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은 부모가 최소한의 생계와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근간이며, 어르신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 자녀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에 대한 효도전용통장을 만들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음
► 「소득세법」 개정



○ 바른미래당은 미래의 희망이자 주역인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젊은 날 땀 흘려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지 않고,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육성, 생활안전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음.



 
  2018. 5. 3(목)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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