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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무원만 뽑는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인가!

민간경제는 활력을 잃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는데, 2020년에도 모든 행정부처에서 14,741명 증원!

- 정부 내 업무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의 미래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것 - 


엄청난 재정부담,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을 것이다!!

〇 올해도 여지없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17만 4천명의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라 전 행정부처에 걸쳐 총 1만 4,741명의 증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방공무원의 증원 수준(’19년 1만 5천명)을 감안하면 약 3만 명의 공무원이 증원될 예정이며, 퇴직자에 자연적인 충원인력까지 고려하면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 인력은  6만 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〇 ’17년 공무원 증원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국회예산정책처는 ’18년부터 ’22년까지 매년 3만 4천 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사용되는 인건비를 추계, 2000년 이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3.73%를 적용할 경우 총 추가 부담이 327조 784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17만 4천명에 대한 연금규모 역시 약 94조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였다.

〇 내년에 공무원 연금이 부담해야 할 수급자수가 53만 3천명, 국가보전금이 1조 2,611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볼 때,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국가부담이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인력재배치, 정부 업무의 재설계 등 정부 내 업무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〇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밝힐 때마다 구체적인 인력 소요와 재원 소요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기존 인력의 재배치, 정부 업무의 재설계 등 정부 내 업무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〇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인력증원계획에는 정부의 업무 효율화와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한 업무 구조조정도, 기존 공무원 업무의 타당성에 대해 검증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〇 정부가 제출한 정부인력 재배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7년에는 5,807명,  ’18년에는 3,181명의 재배치 결과를 보고하였다. 올해에는 7월말 기준으로 지역 간 1,772명, 기간 상·하간 558명, 기능 간 1,445명으로 3,725명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해마다 경찰, 지방교원, 국세청 세무인력 등을 빼면 실제 재배치 인력은 거의 없고, 특히 기능 간 재배치의 경우 업무 조정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생현장 인력 중심 증원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이다!!

〇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소방서, 우체국 등을 찾아다니며, 국민안전과 사회복지 등의 강화를 위하여 민생현장 인력 중심으로 공무원을 충원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방의 경우 국가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의 충원과 관계가 없다. 국가직 공무원으로 소방청 증원 요구인력은 ’19년도 36명, ’20년도에는 7명에 불과하다.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또한 지방공무원이다.

〇 정부에서 말하는 현장민생 인력은 대부분 경찰, 해양경찰, 근로감독관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내년 충원계획을 보면 경찰이 4,850명, 군무원·부사관이 6,049명으로 전체 75%가 넘고 있다. 대한민국이 병영국가인지 경찰국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시까지 검경 인력충원 보류, 군무원보다는 부사관을 증원해야 한다!!

〇 특히 경찰 분야의 증원계획을 보면 수사개혁 1,249명, 민생치안 1093명, 인권피해자 보호 661명, 국제범죄 테러대응 역량제고 136명, 경찰서 신설, 정책 역량제고 245명, 의무경찰 감축 및 대체 경찰관 증원 1,466명으로 총 4,850명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일 경찰의 수사 인력을 증원한다고 하면 당연히 검찰의 수사 인력은 줄여야 한다.

〇 또한 국방부의 군무원 충원도 4,572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문제점이 있다. 군무원의 경우 신분상 제네바협약에 의해 총·칼 휴대불가, 전투 참전이 제한되고 있어, 우수한 군 간부로 군을 소수 정예화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부사관이 아닌 군무원으로 부족한 부대인원을 보충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〇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민생현장에 직결되는 지구대·파출소 증원 인력, 신설 경찰서 인력, 의무경찰 감축 및 대체 경찰관 증원 이외의 경찰 증원 인력과 4,572명에 이르는 군무원의 증원에는 동의해줄 수 없다. 

〇 이외에도 국세청 소관 고객센터가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국세청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의 국세청 증원(20명), 업무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답습적인 증원을 요구한 관세청 증원(34명) 등에 대해서도 동의해줄 수 없다.


민간경제는 활력을 잃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〇 문재인 정부가 5년에 걸쳐 17만 4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는데, 민간분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굳이 막대한 세금으로 청년실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막대한 인건비나 공무원 연금부담과 같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〇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시생을 양산할 것이며, 공시생들의 증가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 개혁안과 업무 혁신안을 조속히 제출하라!!

〇 이에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부 예산에 반영된 내년도 공무원 증원 계획이 국민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지, 절대적인 국민적 수요를 가지고 증원하는 것인지를 철저히 따질 것이다.

〇 정부는 재정 개혁안과 업무 혁신안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019. 11. 10 (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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