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보도자료]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2020년 예산 심사 주요 방향 발표

■ 2020년 낭비예산 10조를 찾아내 국민혈세 아끼겠습니다!
■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심사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 바른미래당의 2020년 예산 심사 5大 주요 방향 -

1. 일자리 예산 누수 방지
2.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 제고
3. 소재·부품·장비 예산 효과성 극대화
4. 만성적 집행부진 사업의 외과적 수술
5. 4차 산업혁명 예산 효율화



2020년 국가 예산은 무려 513.5조 원 규모에 달한다. 예산 증대는 단순히 국가 재정 쓰임새가 커졌다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의 부담 또한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GDP대비 국가채무는 40% 선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비율을 줄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듯 지난 10월 18일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정부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하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2.0%, 2.2%인 상황에서는 확대 재정이 맞는 처방이지만, 세입 확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향후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경고한 것이다. 

한편, 예산 증가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존 정권 보다 높은 7~9%대의 상승률을 보여준다. 

경기침체에 따른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예산 낭비를 둔 채로 무작정 재정을 늘이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2020년 국가예산은 2019년 470조보다 무려 43조나 늘어났다. 바른미래당은 낭비예산 10조원을 찾아내 국민혈세를 아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바른미래당은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재정개혁의 첫걸음으로 “조세재정개혁 여야협의체 구성(안)”을 국회에 제안한다.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힘을 합쳐 국가 부채문제를 해결해나갈 재정개혁이 논의되어야 한다. 기존 재정 구조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견뎌낼 수 없다. 특히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온 복지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정개혁의 기본틀은 ‘중부담·중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정 계층에만 세금 부담을 늘리는 ‘핀셋 증세’를 주장했지만, 이는 정치적 구호에만 그칠 뿐 실효성은 없으며 오히려 사회 갈등을 증대시킬 위험이 크다.

복지는 경제성장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복지욕구 충족은 성장 없이 불가능하며, 성장이 지체된 채 복지욕구만 커지면, 재정악화를 불러올 뿐이다. ‘경제성장’과 ‘복지’라는 두개의 가치를 분리해 양극단의 정치로 시간을 소모해온 우리 정치권도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중도실용의 가치를 강조하고, 협상의 캐스팅 보트라는 입지를 살려 여야 모두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재정개혁을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겠다.

바른미래당이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 행할 과제는 내년 2020년 예산을 분석해 불필요한 비용은 절감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바른 쓰임새와 미래가 있는 2020년 예산심사’를 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예산심사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일자리 예산 누수를 막는 것’이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1.2조원에서 25.8조원으로 21.3%나 증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건전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형식적 일자리로, ‘복지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

2019년 예산 19조 2천억을 단순히 나눠준다 해도, 3000만원 연봉 일자리 64만개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도 이루질 못했다. 이는 오히려 정부정책이 민간 일자리를 쫓아낸(구축(驅逐))것으로, 일자리 예산이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기관들에 실증적 자료 요청을 하고, 확고한 타당성 검사로 비효율적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 제고’다.
이번 예산은 문재인정부의 집권 전반기를 끝내는 전환점과 맞닿아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팽창해 온 보건복지사업을 재정리하여 국민 눈높이에 서서 효능감이 높은 사업으로 재구축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먼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정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복지형 일자리사업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있는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잘하는 정보통신 관련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케어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이상 더 늦기 전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더 이상 ‘의료쇼핑’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아기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국가적 재앙에 대비하여 스마트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연장보육, 단기보육, 주말보육 등 차세대 육성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국민연금 등 기금예산을 과감히 줄여 일시적으로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더라도 신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트럼플린 사회’를 실현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소재·부품·장비 예산 효과성 극대화’이다.  성장의 첫 단추는 민간투자 활성화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에 안정적인 생산자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대일 무역 갈등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분야이며, 국제적으로 무역 장벽 견고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단순히 관련 사업 증액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R&D, 산학연계 등 보다 효율성 있는 분야의 예산확보와 효과성 검증에 힘쓰도록 하겠다.


네 번째는 ‘만성적 집행부진 사업의 외과적 수술’이다. 이전 2018년 결산 심사에서, 22개 부처 179개 사업들이 최근 4년간 집행률 70% 미만의 집행부실 사업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액만 무려 2조 8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국가 예산이 무분별하게 새고 있다. 

이러한 예산 누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내년도 결산에는 이 집행부진 사업이 3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번 예산에서는 해당 사업들을 재차 검증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부실 사업 3조원에 이르는 국가적 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다.


다섯 번째는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예산 효율화’이다. 정부는 2020년 예산에서, AI 산업,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산업 육성 명목으로 1.5조원을 증액한 4.7조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진정 필요한 것은 민간 업체들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정부지원금만 높이면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는 정부지원금 수혜를 받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며, 정부 예산이 투여된 분야에만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사업보다는 기업들 스스로가 유망한 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환경 기반 조성과 규제 개혁을 위한 연구 용역 확보 같은 장기성 있는 예산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다.

현재 정부는 얼마 전까지 조국 정국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내년에 있을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한마디로 ‘정치만 있고, 경제는 사라진 비정상적이고도 무능한 정부’ 자체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극복되기는커녕 더욱 심각하게 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는 어떠한 정치적 논쟁보다도 민생·경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책무이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2020년 예산이 민생·경제 활력의 에너지가 되어,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중부담·중복지의 재정개혁을 통해 국가재정의 체질 개선을 선도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한국 경제가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대지기로서 역할에 사명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끝>
 
2019. 10. 23.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