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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 조국 장관 사퇴 관련 손학규 당대표 성명서 -



지난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자진사퇴하였습니다. 조국 장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퇴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조국 장관은 특권과 반칙으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고, 아픔의 시간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향한 개혁의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하여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국 장관 임명 전부터 이를 반대했습니다. 국론분열의 심각한 사태가 전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국 사태는 나라와 국민을 엄청나게 갈라놓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크나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론분열의 늪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되살리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등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회도 이를 위해 그 책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조국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국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결코 권력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이 땅에 정의를 분명하게 세워주십시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기득권 계층의 특권과 반칙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동안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외교·안보·민생·경제 위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5당 대표 영수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하고, 사회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나눠 싸울 때가 아닙니다. 국론을 통합하여 국난을 극복할 방안에 대해 통 크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19. 10. 14.
 
바른미래당 대표 손 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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