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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
 
■ 이게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정부인가?
 
❑ 반성 없이 계속되는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실태 확인
◦ 5명의 1명꼴인, 3,368명의 임원 중 515명이 낙하산 인사
- 지난 2차 발표(작년 12월 기준) 낙하산 인사 434명
→ 8개월 사이에 81명의 낙하산이 추가로 임명
 
■ 계속되는 ‘낙하산 부대’, ‘낙하산 채용비리’로 이어져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정부 발표)와 낙하산 인사 비교검토 결과
◦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의뢰·징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수 60개
- 바른미래당이 자체 조사한 낙하산 인사 현황과 비교한 결과
→ 채용비리·낙하산이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39개에 달함(총 65%)
 
◦ 쏟아지는 낙하산 인사와 채용비리 문제의 적지 않은 연관성 입증
- 또 하나의 2차 낙하산 피해로 연결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10월 13일(일)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실태에 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 10월 25일 ‘낙하산의 날’을 공식 지정하여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백서(친문백서)를 발표한 후, 올해 3월 5일 2차로 안전 관련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 자회사들의 낙하산 현황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데 이은 3차 발표이다.

▶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 2019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347개 기관의 총 임원 수 3,368명을 전수 조사 한 결과, 총 515명으로,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어, 여전히 심각한 현재 진행형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 해당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임원(기관장·감사)수 중 낙하산 인사 수의 비율 값으로 산정하였음
 
○ 1차 조사결과 당시 1,651명의 임원 중 356명(2018. 8. 31. 기준)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한 2차 발표에서는 69명이 더 추가되어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이번 3차 조사 결과에서는 총 515명으로 늘어나 8개월 사이에 81명의 낙하산이 추가로 임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 사례들 면면을 살펴보자면, 더불어민주당 최유경 전 울산시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에 감사로 19년 2월 18일 동시에 임명되었다.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상임이사로 임명된 박창수 씨는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출범한 공공기관에 해양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성 및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임명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또한 낙하산 인사가 또 다른 낙하산과 부실경영 문제를 낳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최창희 대표는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을 했던 자로, 2018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지난 3월 최창희 대표는 자신의 동문(홍익대 미대)인 이기연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하였다. 이기연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 경력으로,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한 인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영홈쇼핑의 김진석 상임감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내부 갑질, 법인카드 무단 사용과 ‘가짜 출장’ 등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까지 했다.
 
○ 심지어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4개 기관에 임원으로 등재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상식을 벗어난 낙하산 인사 행태를 볼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낙하산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 낙하산 인사가 2차 낙하산 채용비리로 이어져!!
 
○ 특히 올해 2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살펴보면, 채용비리 문제로‘수사의뢰 및 징계요구 대상기관 리스트’상에 이름이 오른 공공기관이 총 60개에 달한다. 이를 바른미래당이 조사한 낙하산 인사 현황과 비교해보니, 채용비리·낙하산인사가 동시에 발생한 기관이 39곳이나 되었다. 채용비리 공공기관 60개 중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기관이 무려 65%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를 봐도, 앞서 말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는 낙하산 인사 문제와도 연관이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별첨 3] 및 [별첨 3-1] 자료 참조

○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그 명단을 분석 및 업데이트해왔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절반이 되는 지금 시점과 2019년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당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반성 없는 낙하산 인사 폐해가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것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정부’라 할 수 있나?
 
○ 낙하산 및 캠코더 인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자리에 걸 맞는 역량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인물이 대부분 이라는 것에 있다. 관련 경력도 없이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정치권 인사, 보은성 인사 등이 347여 개의 공공기관의 고위직으로 무차별 투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병폐이며,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이다.
 
○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고, 인사검증 과정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하니, 공공기관의 실적은 형편없이 추락하고, 그렇게 자리를 꿰찬 사람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내부 채용비리, 또 다른 2차 낙하산 등의 전횡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바른미래당의 지속적인 지적과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 역대 정부마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있었으니, 본인들 역시 계속 눈과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낙하산을 투하하겠다는 것인가?
 
○ 우울한 고용 지표, 청년 실업, 공무원 쏠림 현상, 입시 비리 문제 등, 불확실한 미래로 고통 받는 청·장년 세대에게 있어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점은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경쟁에 있어서의 ‘기회의 평등’ 만큼은 지켜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뼈저리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및 채용비리 문제를 당 차원의 선결과제로 지정하여, 소속 의원인 채이배 정책위의장과 김동철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권은희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 바른미래당은 역대 정부마다 관행적으로 자행되어온 낙하산 인사 적폐를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 본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에도 국민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 차원으로 총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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