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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보도자료] 
바른미래당, 한류진흥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 발의 - 
- 방송 한류의 성장기반 마련,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 모색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류진흥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정책간담회>가 10월 1일(화) 오전 10시, 바른미래당 당대표실(국회 본청 215호)에서 개최된다.  

한국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를 지칭하는 ‘한류’로 인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대중문화를 리드하는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한류로 인해 한국이 지니고 있던 한국전쟁, 북핵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문화 강국으로 탈바꿈하였고 한류로 인해 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2% 이상 성장하며 연 20조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역시 강화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500억원 규모 ‘콘텐츠 모험투자 펀드’ 신설 △7400억원 규모 ‘콘텐츠 기업보증’ 확대 △향후 3년간 콘텐츠산업 지원 투자금액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추가 확대 등을 제시한바 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와 달리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제25조의6에서 내국인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 한도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관련 하위 법령인 조특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예능은 제외되어 있고 다큐멘터리도 일부 소재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고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 2월, 세액공제 범위에 예능과 다큐멘터리 분야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정부와 국회 정책기조와 달리 2019년 세법개정안에선 오히려 공제율을 축소했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등의 기존 공제율을 7%, 3%, 1%로 각각 줄였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영상제작업계를 대표해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김정석 부대표, 드라마제작사협회 배대식 사무국장,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남석희 정책기획실장과 부처 관계자인 문체부 문화산업과 김정훈 과장, 기재부 조세특례과 이재면 과장과 함께 공제율 축소를 재검토하고 공제 대상을 예능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바른미래당은 글로벌 슈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보다 본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방송 한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
 
2019. 9. 30.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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