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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 세대에게 빚(負)이 아닌 빛(光)이 되는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줄줄이 세는 예산낭비 막는 ‘예산심사’ 바른미래당이 해내겠습니다!

〇 2020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전년보다 9.3% 증액된 513.5조원으로 정부와 여당은 500조 초(超)슈퍼 예산 시대 개막을 자축하는 분위기이다.  

〇 정부는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일본 수출규제 등 여건을 고려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가속페달을 연이어 밟아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적 실험인 소득주도 성장의 실체는 결국 재정주도 성장인 셈이다.   

〇 문제는 재원이다.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재정건전성이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다. 

〇 우리나라 세수 증가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4% 증가하며 재정확대를 뒷받침 해 왔으나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상황이며 설상가상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세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18.7%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다. 

〇 재정 적자규모가 2019년 30조원에서 2020년 72조원 증가하여 국채발행 규모도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당연히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으로 직결된다. 

〇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가 빠르다.  

〇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기존 복지제도를 유지만 해도 갈수록 지출이 급증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복지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국민부담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〇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복지정책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〇 바른미래당이 바라는 재정개혁은 성과를 따지지도 않고, 관습적으로 행하는 계속사업, 미진한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이 없는 반복 사업 등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 국가 재정의 누수를 막고, 효용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해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〇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격언이 있다. 미래를 위한, 원칙 있는 예산 심사를 행해야만 밝은 앞날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선거를 목적으로 한 표 챙기기 예산, 선심성 예산은 암울한 미래를 불러올 뿐이다.

〇 바른미래당이 세운 재정 개혁의 방향이 밝은 미래가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바른미래당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복지재원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리는 바이다.
 
2019. 9. 1.(일)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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