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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대통합 개혁정치를 위한 연속토론회]


공적연금 통합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바른미래연구원은 공동으로 오늘(8. 2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공적연금 통합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적연금 통합방안>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바른미래연구원이 함께 기획한 사회개혁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자리이다. 바른미래당의 사회개혁 아젠다는 지난 8월 9일 당원토론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며 연금 개혁은 복지분야 중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아젠다로 선정되었다.

연금개혁이 파급력이 크고 중요 아젠다로 선정된 만큼 바른미래연구원 홍경준 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고 공무원연금연구소 소장을 지냈던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이 대표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전문기자, 정재철 바른미래당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등 쟁쟁한 연금전문가들이 공적연금 통합방안에 대한 논점과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직장인과 자영업자, 학생과 전업주부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사학연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 직업군인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등으로 나눠져 있어 보험료, 급여수준, 재정상황 등이 제각각이다.

이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연금적자 상태에 빠져 있어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으며 군인연금의 경우 아무런 개혁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직업별로 분립해 있는 제도간의 부담수준과 급여수준의 격차를 시정하는 공적연금 통합방안이 논의된다. 발제를 맡은 이재섭 위원장은 공적연금 통합방안으로 공무원연금을 1층 사회보장연금과 2층 직역연금으로 분리하고 1층 사회보장연금 부분을 국민연금과 같게 하되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하는 공적연금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공적연금 통합추진법’을 제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연금제도 개혁방안과 전략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2019. 8. 27.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바른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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