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보도자료]
바른미래당,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등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 바른미래당은 22일(목) 15시, 오신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의로 국무위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등에 대한 고발장(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음.

○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 조민은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2009)>의 제1저자로 올라가 있음. 조민은 당시 한영외고 2학년생이었음. 고교생, 특히 외고생인 조민이 의학전문논문의 제1저자로 올라간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따라서 조국 등 조민의 부모가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조민의 부(父)인 조국이 상기 논문의 등재과정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심과 분노가 일어나고 있음.
              
○ 특히, 상기 논문이 위법한 방법으로 등재되었고, 논문이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것임. 이는 명백히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정당한 입학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임.

○ 이에 바른미래당은 조국 등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신용훼손), 제137조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음. 
 
○ 이번 사건은 단군 이래 가장 유능하고, 열심히 살아온 지금의 2,30대 청년세대에게 좌절과 비탄을 안겨주는 사건임. 또한 5,60대 부모세대들에게는 비참함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임. 조국은 이미 2012년에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하여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하여 국민들이 공분을 산 바 있음.

○ 바른미래당은 이번 고발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상처받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자함. 그리고 다시는 사회지도층의 위법부당한‘부의 대물림’,‘권력의 대물림’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음.  
 
2019. 8. 22.
 
바른미래당 원내행정기획실


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