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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2019 세법개정안은 무책임한 감세 정책에 불과
- 지금은 감세가 아니라 재정개혁을 통한 국가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때 -
- 바른미래당, 세법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공평과세·조세정의 확립할 것 -


오늘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글로벌 경기 둔화, 무역분쟁 장기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을 타개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4,680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무책임한 감세 정책”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정책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가지고서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

우리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이 줄어든 반면, 정부 총지출은 196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조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기조가 올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세수 감소로 계획된 재정지출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고용침체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복지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재정확대를 추진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단 말인가? 그야말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이며, 국가채무를 늘려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그 책임은 다음 정권과 미래 세대에 전가하겠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일 뿐이다.

물론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세특례 방식변경 등은 미흡하지만 공정경제 발전과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고,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 평가한다.

오늘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언급한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감세 정책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조세형평, 과세형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해나가겠다.

더불어 바른미래당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복지재원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정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2019. 7. 25(목)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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