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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당,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 발의
- 6월 임시국회 내 통과로 국내 경제 피해 최소화, 
미래지향적 외교 대응책 마련해야 -


○ 바른미래당은 12일(금), 오신환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일본의 對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보복조치에 대한 조속한 철회 및 사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음.

○ 바른미래당은 일본이 발표한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 조치를 대한민국 사법부가 단행한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규정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양국 모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불공정·불합리한 조치라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함.   
              
○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3일(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7월 8일(월)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으며,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진행키로 하였음. 

○ 이에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포함한 24인의 전체 국회의원이 결의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하였으며, 일본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제반되는 추가 사항들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음. 
 
○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일본의 자유무역원칙에 역행하는 보복조치 철회,  △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공동번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양국 국민에 대한 사죄와 반성, △ 일본의 조치로 고통 받을 우리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국회차원의 초당적 지원 등이 골자임.

○ 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 결의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며,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면밀한 피해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통해 양국 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신뢰와 협력, 공동번영의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음.  
 
2019. 7. 12.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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