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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바른미래연구원 공동주최 연속토론회]
 
<제1차 토론회 : 신냉전과 기술안보>
“화웨이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문재인 정부의 전략 부재와 향후 대응방안 -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채이배 의원)와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6월 26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화웨이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문재인정부의 전략 부재와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냉전과 기술안보>라는 대주제 아래 총2회에 걸쳐 마련된 연속 토론회로 그 첫 번째 자리이다.

미·중관계와 미중의 한반도 전략 전문가인 주재우 교수(경희대)가 “미국과 하웨이 사태 : 중국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최우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홍건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참석한다. 사회는 정연정 배재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주 교수는 발제문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안보’(technological security) 우려는 1979년 수교 이후 지속해 왔지만, 앞으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외국 제품에 대해 더욱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이 ‘편 가르기’ 정치로 중국을 견제하는 ‘신냉전’ 구도의 근간을 짜고 있다는 해석이다.

주 교수는 이어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력을 질타하고 있다. ‘기술안보’ 개념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전혀 없고, 정부와 기업 간의 정책 조율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특히 정보통신산업에 미칠 영향과 다각적 다층적 분석이 필요함에도 상용 의미와 손실 분석에만 치중하고, 수출과 대외무역 관계에 미치는 조치들과 기술안보에 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미·중이 글로벌 패권 새판짜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신냉전의 핵심이 이념전쟁이 아닌 ‘기술안보전(戰)’임을 증명하고,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안보 수준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토론회는 7월 8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차 토론회는 미·중의 패권전쟁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독일 등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2019. 6. 25.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재단법인 바른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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