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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참고자료]
바른미래당, 북한 목선 '대기귀순',
청와대 은폐 의혹 야당 공동 국정조사 요청


북한 목선 '대기귀순'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5일 북한목선이 NLL을 넘어와 삼척항에 정박했다가 주민 신고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해경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군 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서 거짓 브리핑으로 국민을 호도하는데도 상황을 방치하다가, 진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이 되자 어제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책임을 군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군 당국의 은폐조작 시도에 청와대가 관련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과19일 국방부의 브리핑 자리에 청와대 담당 행정관이 참석다는 했다는 점에서 군 당국의 은폐조작에 청와대가 개입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군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조작에 청와대까지 가담했다고 한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모든 야당들에게 국정조사 공동 추진을 제안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해서 진실규명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무너지는 국가안보를 바로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회 복귀의 명분은 없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9. 6. 21.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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