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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2019 추경심사 관련
"빚 내서 추경 못합니다. 짠내추경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추경 “그야말로 추경 중독” 
2019년 6.7조원 추경편성 중 3.6조 국채발행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〇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6.7조원 중 3.6조원의 재원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철저한 추경 심사를 통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에게 꼭 필요한 3.1조원의 짠내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빚을 내지 않는 짠내 추경”을 목표로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 없는 사업 삭감 ▲ 땜질식 추경 삭감 ▲ 본예산의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삭감 ▲ 시급성 부족 및 끼워넣기 사업 삭감 등을 기준으로 추경예산을 심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〇 정부는 지난 4월 25일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2조원과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5조를 편성, 총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추경안은 12개 상임위 223개의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결산잉여금 0.4조원과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7조원 그리고 3.6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GDP대비 40%를 육박함을 고려할 때 추경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함께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바른미래당도 유례없는 미세먼지와 산불 등으로 국민건강과 생활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대내적으로 투자 부진과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 경제 긴급지원이 필요해 추경을 하려는 문제인식에는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〇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실패에 대한 반성과 인식의 전환 필요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추경을 요청하기 전에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인식의 전환이 되지 않는 추경은 추진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년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나빠졌는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 “경제 정책의 성과가 체감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주장대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면 경제가 나빠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추경을 하고자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식의 전환부터 약속해야 한다.

〇 본예산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문재인 정부의 추경이 3년 연속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모두 추가경정 예산을 4월에 요청했다. 이는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명백히 수요예측을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본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국가 재정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〇 땜질식·사업 쪼개기식·단편 위주의 졸속 추경 전액 삭감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223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223개의 사업 중 109개, 약 3조 1,662억원에 달하는 사업은 도로유지보수나 국도건설 사업 등으로 회전문식 땜질식의 졸속 추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정부는 바른미래당이 삭감 의견을 제시한 109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14개 사업에 대해서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자금 2조 7천억원, 총 3조 1천억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추진하고, 미세먼지 등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예비비에서 4,338억원을 우선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〇 문재인 정부, 연례적 답습형 추경 편성은 국민의 삶 피폐하게 하는 원인

올바른 예산편성은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정책실패와 연례적 답습형 추경편성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고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 특히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은 미래세대에 세금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기에 신중해야 마땅하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오직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통해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예산을 철저히 심의하여, 혈세가 단 일원도 낭비되지 않는 짠내 추경을 약속드린다.
 
2019. 6. 4.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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