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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당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이재환
청년 정치개혁 3대 공약 발표!
 
<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 청년들이여 투표하라 !>
①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②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시 30% 청년의무할당제 도입
③ 국회의원 특권 폐지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 국회의원 세비 동결(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요건 완화 


○ 2016년 ‘촛불혁명’에서도 보았듯이, 대한민국 청년층의 정치참여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 청년 정치개혁 3대 공약 중 공약 1호인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에 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는 추세임
OECD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한국과 폴란드만 법정 선거연령 19세 유지 중
 
○ 한국에서 18세가 되면투표권만 제외하고 운전면허 취득혼인 가능병역납세 등 모든 의무가 부과
 
○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국가공무원법」,「근로기준법」,「청소년보호법」 등 각종 법률 체계와의 부조화를 교정하기 위해서도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꼭 필요
 
○ 청년 정치개혁 공약 2호인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시 30% 청년의무할당제 도입으로 청년 정치참여 기회의 법적·제도적 근거 제시
 
○ 그동안 정치권에서 자행되어왔던 포퓰리즘성 청년 정책만으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할 수 없음.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 청년 정치개혁 공약 3호인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해서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함
 
○ 기득권 계층의 하나로서 싸움만 일삼고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며지위를 이용해 막강한 권력만 행사하려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 팽배
 
○ 불필요한 특권 폐지로국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 해소와 국회의원들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효과 유도

○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정치참여 기회 확대! 청년들이여 투표하라!> 관련 3대 공약을 준비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②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시 30% 청년의무할당제 도입
③ 국회의원 특권 폐지

1.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선거연령 18세 하향의 핵심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 18세가 되면 후보자의 자질 및 공약에 대한 선호도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판단 가능
○ 18세가 새로운 유권자층으로 등장하게 되면정치권 측면에서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 및 정책적 관심 증가
- 정치적 책임의식을 고양 시키는 효과 기대
○ 무엇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선거연령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선거연령의 18세 인하로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선거권의 확대 보장과, 세계적인 추세에 함께 발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전기 마련

약속·이행방안 
►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투표법」 개정

2. 정당별 비례대표 공천시 30% 청년의무할당제 도입
○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야 함. 그러나 국회에 청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 각 정당들은 당헌·당규를 통해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말하며, 청년당원제도 등 청년의 권리를 명문화해서 보장하고 있지만, 이런 선언과 비례대표제도에도 불구하고, 청년 의원은 가물에 콩 나듯 드뭄. 급격한 고령화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칠 정도임
○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는 여성을 5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지역구 선거의 경우는 ‘여성 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 – 일종의 권고사항)
○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정치도 다양한 사회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함.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 이외에 청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때임
○ 청년의 보다 적극적 정치참여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 있어서도관련 법 제정 및 개정 필요
 
약속·이행방안 
► 국회 차원의 「청년정치참여법」 제정,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3. 국회의원 특권 폐지
①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 한국 정치에 있어서, 이제는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이 정치의 새 물결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약속·이행방안 
► 「국회법」 개정

② 국회의원 세비 동결
○ 현재 국회의원 세비(보수)는 약 1억 4,700만 원으로, 그 수준이 국민 평균소득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
○ 보수 수준을 국회의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항목을 법률에 체계적으로 적시하지 않음
예시로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이 비과세 항목이다 보니 증빙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
○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삭감은 의원 정수 증가를 전제로 전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도 증액시키지 않는 전제 조건 필요
○ 현재 보수 책정 기준부터 재산정 기준 마련 필요국민이 참여하는 독립된 국회의원 보수 책정위원회 설립
○ 또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 반드시 실현
 
약속·이행방안 
►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③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면책특권 요건 완화
○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 현행 제도상 회기 중 국회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 불가능
○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면책특권이 보장됨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적용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
○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개정사항이므로국회 차원에서 내부의 윤리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
○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사회적 갈등 요인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의 불필요한 특권을 폐지해야 함
○ 명확하고 구체적인 국회 윤리심사기준 마련 병행

약속·이행방안 
► 대한민국 「헌법」 개정
► 국회 내부 윤리심사 강화


이재환이 창원 시민 분들게 약속드립니다!

○ 청년 정치개혁 3대 공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이루어내겠음
○ 젊은 정치인이 본인 소신과 가치를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림
 
2019. 4. 1.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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