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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바른미래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성명서 (2019.3.15.)
 
성범죄에 대한 사회각계의 반성과 노력을 요한다
 
 
유명 연예인들이 다수 연루된 성범죄 카르텔, 일명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우리나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교대 학생들의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서울교대에 재학 중인 일부 남학생들이 신입생 여학생들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개인 신상이 담긴 내용을 PPT로 만들어 졸업생 남자들에게 공유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학생들은 얼굴과 몸매를 평가당하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희롱 또한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교대 측은 가해자들이 교내 성희롱·성폭행 센터에서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을 예정이라 하였지만, ‘일부에 알려진 수준의 성희롱은 아니다’라며 성희롱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성희롱은 성희롱 그 자체가 잘못이다. 해당 학교는 성희롱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태도를 보이며 또한, 대자보 부착을 금지하고 학생들의 공론화를 탄압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영상을 찍어 이를 공유하고 묵인해왔던 버닝썬 사건과 작년, 피해자들의 용기로 이뤄진 미투 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공공연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쿨 미투’를 통하여 알려진 교내 성폭력 사건과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성희롱 사건을 통하여 반인권적인 행위들이 학생사회 곳곳에도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바른미래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하나, 서울교대가 학생들의 발언권을 통제하지 말고 사건을 공론화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확실한 진상조사와 결과에 따른 공개적 사과를 할 것
 
하나,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내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
 
하나, 공익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조치 방안을 모색할 것

 
의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한다.
 
또한, 서울교대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성범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각계에 반성과 노력을 요하는 바이다.
 
 
2019. 3. 15.
 
바른미래당 전국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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