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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바다 dream 2호>
바른미래당, ‘한국농업경연인연합회’와 농업 정책제안 전달식 개최


〇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장 권은희)는 지난 3월 7일, 3개 환경단체와 ‘바른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바다dream 1호’ 미세먼지 관련 정책제안 전달식에 이어 11일 오후 3시, 국회본청 218호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바다 dream 2호’ 농업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한다.

〇 한국농업경연인연합회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정책제안 전달식은 농업정책을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경영인 참가자들의 희망 및 애로 사항을 경청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제안내용을 입법과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 찾기도 함께 진행된다.

〇 이날 한국농업경연인연합회로부터 바른미래당은 ▲농업ㆍ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은 사회적 위상 확립,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구조 유지ㆍ발전방안, ▲농업인 삶의 질 증진 및 농촌 사회 발전 방안의 3가지 큰 틀에서 정책 제안을 받았다.

〇 ‘농업ㆍ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에 걸맞는 사회적 위상 확립’을 위해 농업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증액,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농업계 직능 대표 공천 의무화,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농업계 대표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〇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구조 유지ㆍ발전방안’으로 농촌의 현실을 고려한 쌀 목표가격 재설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이용ㆍ관리 체계 재정립 등의 내용이 제안되었다.

〇 이어 ‘농업인 삶의 질 증진 및 농촌 사회 발전 방안’으로는 농ㆍ어업인 국민연금 납입보험료 국고지원 영구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 실적 관련 정부 관리ㆍ감독 책임 법률화, 고향세 도입이 제안되었다.

〇 이번 정책제안 전달식에는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권은희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농해수위 간사인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6차 산업특별위원회 박매호 위원장 등 정책 실현에 힘써줄 당 인사들이 참여한다.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 권익 향상이라는 농업계의 희망을 이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〇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단체들로부터 전달받은 제안들을 입법 및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상향식 정책 제안방식의‘정책수요조사’를 통해 얻은 48개 단체의 200여개의 소중한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 정책을 실현하는 정책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3. 11.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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