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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바른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바다dream 1호>
- 바른미래당, 미세먼지 대책 정책제안서 전달식 가져 -
‘서민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한·중 미세먼지 실증협력사업 제도개선’
‘황사, 미세먼지 발원지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석탄화력발전 절반으로 줄이기’


〇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듣지 못했던 현장에서의 작은 목소리까지 바다처럼 폭 넓게 받아들여 정책으로 돌려 드리고자 『바다, DREAM』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수요조사를 2019년 1월 16일(수)부터 시작했다. 
   
〇 이번 정책수요조사를 근거로 법률안 및 예산안 등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하고자 학계, 연구단체, 비영리단체 등 각계각층 총 300여개 단체에 정책수요조사서를 발송하였고 현재까지 48개 단체로부터 217건의 정책제안서를 받았다. 

〇 바른미래당은 금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218호에서 미세먼지 관련 정책전달식을 가진 이후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정책위원회와 미세먼지특별위원회(김동철의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입법 또는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〇 이날 환경분야에서는 △(사)푸른아시아 △(사)한국에너지 기후환경협의회 △(사)기후솔루션 등 총 3개 단체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정책제안을 받았다. 


[제안단체 및 내용]

- (사)푸른아시아
⋅ 황사/미세먼지 발원지조사를 위한 조사단구성 및 국제협력을 통한 발원지 관리모델 개발 제안
(제안자 : 김종우 캠페인실장)

- (사)한국에너지 기후환경협의회
⋅저비용 고효율의 서민용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
⋅한·중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실증협력사업 추진 방식 개선
(제안자 : 서성석 총무이사)

- (사)기후솔루션
⋅미세먼지 고농도인 봄철 등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30기) 상시 가동중단
⋅고농도 시 외에도, 평균 오염도 저감을 위해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을 현재의 절반(20%) 이하로 감축
(제안자 : 이소영 대표) 


〇 사단법인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는 서민들을 위한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와 매년 100억원씩 지원되는 한·중 미세먼지저감 환경기술실증협력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〇 이어 사단법인 푸른아시아는 황사 및 미세먼지 발원지 조사를 위한 민관공동 조사단 구성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미세먼지 고농도인 봄철 등 시기에 석탄화력발전의 절반(30기)을 상시 가동 중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〇 이번 정책제안서 전달식은 정책수요조사를 토대로 20대 국회 후반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바른미래당의 노력중 하나로써 앞으로 더 많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등의 의견을 모아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9. 3. 7.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은희


 ※ 제안단체소개
- (사)푸른아시아 : 2001년 설립, 20여 년간 활동해 비영리 국제 NGO로 지구 온난화, 사막화 방지 활동, 기후변화 저감 활동에 앞장  
- (사)기후솔루션 : 2016년 설립, 법률, 경제, 금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으로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
- (사)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 2013년 설립, 지식인네트워크 구축과 학술활동 중심으로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저감 및 친환경시설 보급을 도모하여 지구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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