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보도자료]
“소수자 보호와 연동형비례대표제”
- 1월31일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토론회 개최 -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소수자 보호와 연동형비례대표제”주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이면서 지역구에 대한 투표가 비례대표 선거와는 연동되지 않다 보니 다수당의 최다득표자 이외의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이다.
 
따라서 우리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에 의한 양당체제가 필연적이게 되고 제3당이 발붙일 수가 없는데, 다수당만 존재하게 되면 다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만이 우선시 되고, 장애인·다문화·경제적 약자 등의 소수자 보호는 경시되게 마련이다.
 
소수자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유권자의 의사도 무시됨이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됨으로써, 소수자들의 대표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한지호)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좌장은 홍익대학교의 음선필교수, 발제는 고려대학교의 장영수교수·성신여자대학교의 정연주 교수가 맡았는데 세분 교수 모두 선거제도에 정통한 학자들이고 특히 고려대학교의 장영수 교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토론자에는 장애인계 대표로서 이문희 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용석 정책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다문화사회의 대표로서 이라 사무총장(재한몽인협회 및 재한몽골인단체총연합회), 탈북민 대표로서 김혁 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탈북민대표)이 나선다.
 
 
2019. 1. 31.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장 한지호



2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