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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연구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속토론회 1 
“민생이 정치다 : 사회변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일시 : 2019년 1월 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바른미래연구원은 문재인정부의 민생정치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사회변화에 걸맞는 선거제도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에선 최창렬 교수(용인대 교육대학원장)가 발제문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이연기 민주평화당 홍보위원장, 박철한 정의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이수봉 정치혁신 대표가 참여한다. 사회는 최태욱 교수(한림대 국제대학원대)가 맡았다.
 
최창렬 교수는 발제문에서 “촛불의 목표는 한국사회의 근본적 개혁과 변화였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은커녕 과거의 정치 패러다임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 교수는 이어 “한국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거대양당의 정치적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 균열이 정당 체제에 반영돼야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통한 타협 및 절충, 즉 협치의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역과 인물 중심의 거대양당 체제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이념적·계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채 사회경제적 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허구”라고 결론짓는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일수록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적 약자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로의 변화는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토론자인 하승수 변호사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이 프리미엄을 누리는 구조로서 거대정당의 내부 혁신세력에게도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한다. 현행 제도는 국민 모두를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속으로 몰아넣은 채 정치권만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간의 정책경쟁, 혁신경쟁이 치열해진다”면서 “청년과 여성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대표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힌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가 1월말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한다”면서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 그리고 민생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선명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업그레이드의 골든타임이라는 실천적 지식인의 고뇌어린 질문과 응답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연구원은 2월말까지 ‘21세기 대한민국 새판짜기’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끝>

※첨부 1 : 바른미래연구원 토론회(190108)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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