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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연구원,
<선거제도관련 국민인식조사> 발표(18.12.20)

- 국회와 현 선거제에 대한 국민 불신 심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공감 높아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현 선거제도 바꿔야 55.5%
다당제 선호도 양당제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의석수 확대 공감자 중  ‘400석’까지 응답자가 가장 많아


바른미래당 싱크탱크 바른미래연구원(원장 홍경준)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선거제도관련 국민인식조사’(이하 ‘보고서’)를 지난 12월 14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거대양당 중심의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바꿔야”한다는 의견이 과반이 넘는 55.5%로 나타났다. ▲다당제에 대한 선호는 양당제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찬성 47.6%로 반대 35.1%보다 높게 나왔으며, 현행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불비례성과 낮은 대표성’ 주장에는 60%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총액을 동결한다는 조건하에 의석수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가 60.0%로 찬성보다 많았다.  그러나 ▲의석수 확대에 찬성을 표한 응답자 중 ‘400석’을 언급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평균은 361석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면 할수록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손학규 당대표와 야3당이 단식까지 하며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에 대한 불신과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핵심이며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국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심각하며, 현행 선거제도의 개혁이 시급함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다당제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이에 따른 협치와 연합의 정치 더 나아가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번 조사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게 연구원의 평가이다./끝/


*첨부1 : 바른미래연구원-한국갤럽 <선거제도관련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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