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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인물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라고도 불린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쉽게 예를 들어,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00석이라 가정하고 정당 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며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그리고 만약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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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의 장점은?

 

1) 국회 의석을 공정하게 배분

2) 다양한 정당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

3) 정당들의 정책 경쟁으로 인한 정책의 질 향상

4) 지역구도 완화 등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짬짜미 예산을 통과시키며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단을 막아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으로 대표되고,

여러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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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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