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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9.14./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그저께 편의점가맹점협회에 가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왔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 점당 종업원이 2017년에 4.5명에서 2018년 3.5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50,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견디지 못한 점주들이 고용을 줄인 것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이렇게 일자리를 줄이고 8월 현재 작년 동월 대비 3,000명밖에 고용이 증가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책 담당자들이 하나 같이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을 현재선에서 동결하고,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 경제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편의점협회와 같은 현장방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 TF를 만들어 집중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 고 말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 어제 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려면 최소한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잘못되어서 죄송하다, 또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해야 옳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데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커녕 사과 한 마디도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위주 대책위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놓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걱정된다.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실패의 하나다.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정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한 것이다.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처럼 땜질하고 있으니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무능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위원장 선임 혁신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당의 혁신에 최고의 목표는 조직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다. 지금 저희는 지역위원장이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흔히 얘기하는 핸드폰위원장을 없애겠다. 지역위원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강하겠다.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청년과 같은 새로운 지역위원장을 많이 영입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당비당원 위주의 정당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지역위원장에 신청하려면 300명의 당비당원을 먼저 모집하도록 해 지역위원장 신청을 받겠다. 인재영입은 별도로 하겠다. 이상이다.


▣ 손학규 당대표

오늘 오세정 정책연구원장, 주대환 당무감사위원장 인사차 함께 왔다. 정책연구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민의당 정책연구원과 바른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아직 통합이 안 된 상태인데 앞으로 경제정당, 정책정당으로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시길 바란다. 

주대환 당무감사원장은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오신 분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다.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또 시민사회에 대단한 역할을 해온 분이다. 우리 당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텐데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으로 당무감사를 해주시길 바란다.


▣ 오세정 (가)바른미래정책연구원장

능력이 부족한데 임명해주셨다. 바른미래당이 정책정당 중도개혁정당이 되기 위해서 정책과 방향이 중요하다. 당의 정책위가 현안에 집중한다면 정책연구원은 연구를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접근하겠다. 학계와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생각이다. 바른미래당이 정책정당으로 우뚝서도록 노력하겠다.


▣ 주대환 당무감사위원장

반갑다. 젊은 시절 (대표님과) 여러 이견도 있었지만 이제 전혀 다른 입장에서 작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지난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했던 ‘청와대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 뜻 깊은 자리였다. 

토론회를 마치고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청와대의 운영 방식의 일대 개혁을 촉구한다. 청와대 실장, 수석보좌관 등이 각 부처 장관 위에 군림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부총리와 다른 경제정책을 말하고, 이게 주목받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국회에 방북 동행 제안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니라, 남북대화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의 일이기도 하다.

둘째는 청와대 수보회의가 최고집행기구가 돼서도 안 된다. 헌법이 정하는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무회의이다. 청와대 수석보좌관제도를 최대한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권한조정, 조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청와대 청원 사이트 문제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만, 이제는 특정 성향·이념을 가진 분들의 집단적인 감정 배설 장소로 변질됐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로 인해 행정 각 부처의 민원 수렴 절차를 사실상 외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각 행정부 여론 수렴 제도가 부실하게 됐는데, 이것을 고쳐야 한다.

넷째는 ‘나쁜 국회’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는 ‘선’이고, 야당은 ‘악’이 아니다. 국회에서의 협상과 합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과정이다. 대통령이 조급증을 내고 국회를 압박하면, 주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평소에 정책에 관한 소통을 강화하시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평소에 소통을 강화해주시고, 처리시한에 임박해서 압박하는 것을 자제해달라.

마지막으로 협치의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도 앞장서 주시라. 양당제의 갈등과 반목의 정치로는 효율적인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없다.

어제 발제를 맡아주셨던 박상훈 교수는 ‘대통령이 좋은 성과나 변화를 성취했을 때를 돌아보면, 그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정당주의자였을 때’였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담아 듣고 곱씹어 보시길 요청 드린다. 

이틀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발달장애 평생케어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라는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외침이 있다. 그리고 이 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성년기 이후의 ‘자립’을 위한 정책이다.

아이가 커가는 만큼 부모는 늙어간다. 평생 돌봄이 필요하지만, 성년이 된 후에는 마땅히 갈 곳도, 배울 곳도 없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때 비로소 생애 전주기 돌봄 정책이 완성될 것이다.

제 짧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6년간의 노력 끝에 올해 군산에서 전국 최초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돕는 발달장애인 평생 학습관을 개관했다. 그러나 시설만 지어졌지, 발달장애인을 제대로 교육할 교사,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가의 계획이 전혀 없고, 예산도 없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평생학습관이 전국적으로 더 많이 마련되고 교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게 정부의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을 당부한다. 


▣ 이준석 최고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외교관들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타박했다고 한다. 저도 해외에서 대학을 다녔지만, 강경화 장관이 요구하는 통역사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기 쉬운 것이 아니다. 일반 학생에게도 영어는 조기교육과 사교육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강경화 장관의 "영어 못하는 외교관" 타박이 진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외교관이라도 다수인양 국민에게 받아들여질까 걱정된다. 통역관 출신의 강 장관의 개인적 기대치에 미달했을 뿐 지금까지 무리 없이 외교업무를 수행해온 조직이다. 

대한민국의 외교관은 외무고시나 외무공무원 공개채용 등으로 그 시기에 맞게 국가가 정한 어학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발된 사람들이다. 장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갑자기 그들에게 처음에 국가가 요구했던 것 이상의 어학능력을 요구하고, 탓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류가 퍼지고 방송인들의 해외진출 러시가 있다하더라도 해외로 나갈 수 없는 분야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개그맨들이다.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무리 영어를 배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교관이 외교무대에서 미국식 유머를 못 알아듣고 웃지 않고 교감하지 못한다면 잠깐 현장에서 무안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국가 외교의 최우선 과제인 북핵 폐기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무부처의 장관이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면 이미 알려져 있다. 이런 건 국제적 망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F-35 전투기가 훈련에 참가했다고 말했던 적도 있다. 국제적으로 상당한 스캔들이 되었을 것이다. 바가지가 국감장에서 샜기에 망정이지 외교무대였다면 아찔한 망신이었을 수 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은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반기문 총장의 발언과 유사한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지 듣고 싶다. 

과거에 반기문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임명을 두고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 노영민 전 국회의원, 이수훈 교수, 우윤근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의 임명에 대해서 대사가 영어나 현지어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더니, 친문 핵심의원들이 반기문 총장을 집중 포화했다. 

황희 의원은 "대사의 덕목 중 언어는 부차적이며 오히려 국제경제, 정치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언어의 힘이 아니라 철학과 사고의 힘이 중요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김홍걸 위원장은 "운이 좋아 유엔 사무총장 간 사람이 최악이라는 평가 받고 되지도 않을 대권욕심 부리다가 망신만 당하고 물러난 분"이라는 인신공격까지 했다. 

"외국어 실력이 외교의 전부라면 통역들을 데려다가 대사로 보내야 하나, 시대착오적인 망언이다" 이런 힐난까지 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능적인 요소를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했다. 김경수 의원은 외교부 출신으로 임명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기준대로 잣대가 들어가면 강경화의 발언에 대해 친문의원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저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조기유학이나 어학연수는 꿈도 꾸지 못했지만 그런 소년이 세계 외교계의 수장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히려 지지한다. 지금보다 어학능통자에게 가중치를 더 주는 시스템을 강경화 장관이 원한다면 충청북도 음성에서 열심히 공부한 가난한집 학생보다 국제정세에는 어둡지만 어릴 때 미국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어를 조기에 배울 수 있었던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해질 것이다. 

실제로 과거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외무고시에서 어학능통자 전형인 2부에서 합격한 사람 41%가 외교부, 고위직 외교관들의 자녀들이었다. 사실상의 음서제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것처럼, 어학실력보다는 오로지 국익을 위해 큰 틀에서 외교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외교관이 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끝으로 많은 국민들이 명연설로 기억하고 미국 유엔 대사 서맨싸 파워스까지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오준 유엔대사의 연설은 제가 분석한 바로는 중고등학교 수준의 영단어를 벗어나는 단어는 하나도 쓰지 않았다. 화자의 억양과 발음 또한 평이했지만 대한민국 외교사의 명연설로 꼽히는 이유는 애국심과 진실함이 묻어났기 때문이다. 

더 나은 현지인과 같은 수준의 어학실력을 갖춘 외교관들이 필요하다면 공채시험에서 어학 성적 요구치의 수준을 높이시면 된다. 만약 현재 외교가 어학실력 때문에 문제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통령에게 낙하산 공관장 인사를 모두 해임하고, 직업외교관들을 임명해달라고 요구하시라. 그러한 조치 없이 외교관들의 어학능력을 타박하는 것은 언론이 지적했던 것처럼 비 외시출신 장관의 외교부 군기잡기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 


▣ 권은희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는 일자리 정부다. 그런데 실적은 참 초라하다. 일자리 정부라면 대통령부터 일자리 만드는 것에 최우선 관심을 두어야한다. 그런데 국민이 보기엔 관심이 딴 곳에 있다.

7월 고용쇼크에는 아랫사람들보고만 일자리대책에 직을 걸고 임하라고 했다.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본인이 직을 걸어야 한다. 8월 고용쇼크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에서 곪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이걸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중에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곪아터져서 피고름이 날때까지 가다려야 하나?. 일자리위원회위원장은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통증을 견뎌야하는지 말해주시라.

장하성 실장은 노동연구원의 개떡같은 전망을 찰떡같이 믿었다. 학계와 경영계 모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도 노동연구원은 혼자서 2018년 장밋빛 고용전망을 내놨다. 

상반기는 예측치의 반인 14만명 늘었다. 하반기 두달동안은 1만명도 못 늘었다. 노동연구원은 사심 없이 예측작업을 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입맛에 맞춰 결과를 내놨는가?

전자라면 무능력한 것이고 후자라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신뢰성을 잃었으니 문닫고 학계에 용역을 주는 것이 낫겠다. 마음에 드는 통계만 믿는 장하성 실장 또한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연말까지 일자리 정책 실패하면 책임 지겠다 했는데 연말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상황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주휴수당은 53년 근로법 제정당시에 포함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008년에 개정됐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도록 되어있다. 사실 40시간 일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금년에 7530원이지만 사실은 9036원이 된다. 내년에는 만원을 넘어가게 된다. 

그러다보니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점주들이 짧은 시간 여러 명을 고용하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쪼개기'가 지금 성행하고 있다. 결국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한곳에서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한 사업장에서 주 14시간만 일하도록 하기때문에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로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자영업자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는 주휴수당이 없으며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밖에 없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질나쁜 단기 근로를 유발하게 된다. 우리 당은 지난 12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고충을 들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주휴수당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외국인들이 주휴수당 안받을테니 채용해 달라고 연락이 많이 온다고 한다. 이것이 현장의 소리다.

결국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잃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 주휴수당이 더욱 문제가 된다. 자영업자를 범죄자로 만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시라. 그렇게 못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주휴수당을 정부가 지불하시라. 그것이 자영업자를 돕고 청년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이다.


▣ 김수민 청년위원장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인 청년일자리 문제 말씀드리겠다.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해부터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속에는 ‘청년,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들어가 있다. 또 지난해 1조4천억에서 올해엔 2조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더 악화되고 있다. 예산이 늘어날수록 청년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위기감이 없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옛날 처방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이다. 청년창업 활성화 등은 옛날부터 있어왔던 정책이다. 청년채용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단기적인 미봉책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시기 하던 일이다. 아무래도 현 정부여당은 지난 정부 욕한 만큼 그대로 그 무능을 닮아가는 것 같다.
 
청년 실업에 재정을 얼마나 쏟아 부을지 1차원적 궁리부터 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기업을 어떻게 뛰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고 바른미래당이 수삽차례 말해왔다. 

왜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해외 고용 실적이 국내 고용을 압도하는가. 기업에게 U턴할 명분과 실리를 줄 정부 대책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 현 정부 정책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실업 인프라 구축’에 가깝다.

세금을 많이 거두어 재정 확장책을 사용하는 덩치 큰 정부지만,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개혁 앞에선 졸보정부다.

정부는 더 이상 몸 사리지 마시고 입으로만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하지마시라. 청년은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제대로 이름값 하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하태경 최고위원

이낙연 총리가 어제 금리인하 발언을 했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고용재앙인 대한민국을 고용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이낙연 총리는 부동산 잡겠다는 생각으로 금리인하를 이야기한 거 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순위는 청년 일자리다. 

부동산 과열을 잡는 것도 중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는 것은 대한민국이 청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그렇지 않아도 없는 일자리를 더 없앨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시기 바란다. 

아울러서 총리는 금리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에 맡겨야 되는 것이다. 애초에 월권한 것이고, 그 월권의 결과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4대 그룹 방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정부는 과속으로 나라 망친다. 최저임금도 인상해야 되지만 과속으로 인상해서 청년들 일자리 다 없애버리고, 또 남북경협도 과속해서 지금 비핵화도 망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현재 4대그룹이 특히 4대 총수가 방북한다고 해도 경협 진전될 수가 없다. 유엔 제재 때문에 머리에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질적 진전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은 돈만 되면 가지마라고 해도 알아서 간다.

그런데 억지로 유엔제재 상황에서 4대 그룹 총수 데리고 가면 김정은한테 오판하게끔 한다. 거기다가 한미관계도 악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니까 유엔 제재 유지 상태에서도 남북경협으로 유엔제재 신경 안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려고 하는데 한국이 훼방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러면 안그래도 지지율 폭락하는 트럼프 정권 지지율 더 떨어지게 할 수 있고, 비핵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불똥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한테 다 돌아가는 거다. 때문에 4대 그룹 방북은 유엔 제재 해제된 이후에 가도 전혀 늦지 않다.

기업들 돈 되는 곳은 알아서 찾아간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란다. 거기다가 지금 북한은 인터넷도 안된다. 그런데 가서 대기업이 무슨 투자를 할 수 있겠나. 여건이 안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성관계 동영상(촬영) 그 자체는 불법인데 그 동영상을 다시 찍은 재촬영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몰카는 불법인데 몰카를 다시 찍은 것을 유포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일반 국민의 상식을 못따라 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카가 불법이면 몰카를 다시 찍은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뭐가 다른가. 좀 웃기는 판결이다.

보니까 법에 미비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 법 조문에 성폭력처벌법 조문에 재촬영물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거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대법원이 잘못 판단한 거다. 제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거의 존중하는데 이 한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아울러서 국회도 재촬영물이 합법이 되는 이런 억지스러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을 해야 한다. 이미 발의된 법이 많이 있는데 어제 우리 당에서도 최도자 의원 대표발의로 재촬영물도 불법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나왔고 제가 싸인도 했다. 빨리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촛불정신은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시위를 추방하는 것이다. 촛불시위때 기억하시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폭력 안된다, 폭력을 추방해야 한다 외치면서 촛불시위를 평화시위로 만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폭력시위에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폭력시위에 부과된 벌금, 재판, 1심 끝난 것에 대해서 항소심은 철회하라고 정부가 종용하고 있다. 용산 폭력시위가 그렇고, 쌍용차 폭력시위가 그렇고, 세월호 폭력시위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폭력시위에 자꾸 면죄부를 주면 불법 폭력세력이 자기 세상 만난 듯 기승을 부릴수밖에 없다. 심지어 현직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폭력시위 안된다. 폭력시위 면죄부를 주는 경찰 수뇌부를 향해서 항의시위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께 촉구한다. 촛불정신을 훼손하지 마시라. 폭력시위를 추방하시라. 모든 시위는 평화시위가 돼야 한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내용은 종부세율을 올리고 대출을 옥죄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장은 정부의 대책이 투기심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지켜보고, 거래절벽이 우려된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대책이 여전히 간편적인 두더지잡기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이 종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종부세율 2개월만의 수정인상은 정부의 투기에 대한 일관성 없음, 세율이 투기심리에 얼만큼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 점검하면서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다. 거래활성화 대책이 없어서 거래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심의해나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유입되는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자본시장이나 다른 산업으로의 유인책이 없어서 여전히 투기의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 역시 함께 심의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주 목요일 바른미래당의 위클리 정책브리핑에서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의 심각성을 점검하면서 공공기관 친문백서를 발행했다.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 1651명이 임명됐는데 그중 365명 그리고 기관장은 94명이 캠코더인사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제 오신환 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캠코더인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낙연 총리는 “철학을 공유하고 신뢰하는 사람까지 못쓰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의 목표를 위해 나와 생각을 같이하고 나와 이익을 같이하는 사람을 쓰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공공기관의 인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속적인 공유와 전문적 식견능력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인사를 추천·임명해야 된다는 공적인 시스템이 작용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분의 답변이 아닌, 별나라에 살고 있는 답변이다. 이낙연 총리는 먼저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이 갖는 생각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총리직을 수행하시기 부탁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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