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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
(2018.09.13./13:30)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 김성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바른미래당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이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 87년 6월 항쟁 이래 대통령선거 몇 번쯤 한 것 같은가. 무려 7번을 했다. 정권교체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총선은 몇 번이나 한 것 같은가? 8번을 했다. 총선을 할 때마다 거의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40% 안팎의 교체가 있었다. 

그런데 87년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는 과연 나아졌는가. 우리 국민들은 많은 불신을 갖고 정치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이제는 더이상 스타 한 두명에 의존하거나 혹은 선이나 악이냐는 구분에 따라 정권을 판단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선거를 7번 하고, 여러 차례 정권교체를 하고, 총선을 8번 하면서 매 회 40% 이상 물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시스템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다. 촛불에 의해서 등장한 정부이지만 만약 그 정부의 정권운영 방식이 지난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면 과연 민주주의는 전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그렇지가 않다.

여전히 선출되지 않은 청와대 참모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들러리가 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또한 제 기능을 못하면서 정치 전체가 축소되고 있고 그 자리는 정쟁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도 매우 우려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와대 정부, 과연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해치는 점은 없는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분권형 개헌,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혁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논의를 모아보는 이 자리는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뜻깊다고 생각한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목소리 약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키워드리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국민의 다양성을 잘 비례적으로 대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대의기관의 역할이 커짐으로써 정치 전체가 활성화될 때 제왕적 대통령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

이제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는 매우 굵직하고 복합적인 과제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있다. 필요하다면 연합 정치를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하는데 지금과 같은 양당 중심의 정쟁식 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또 국민의 삶도 제대로 챙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시스템적인 개혁, 이 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다. 정말 편 가르기나 제압하는 정치가 아니라 타협과 조정을 하는 정치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늘 귀한 분들이 여러분 함께해주셨다. 이미 사회자께서 다 소개해주셔서 제가 일일이 감사말씀을 드리는 건 생략하고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이다. 발제를 맡아주는 우리 박상훈 박사님은 존경하는 최장집 선생과 더불어 진보적인 정치학을 쭉 해오시면서도 통상 갖는 진보정치의 함정을 넘어서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또 매우 실천적인 얘기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또 오늘 주승용 부의장께서 토론자로 나서주셨다. 이 점 또한 얼마나 지금 우리 정치개혁의 과제가 절박한지 이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자리에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민주당 간사로 내정돼있다. 어려운 위치에 있겠지만 또 기꺼이 토론자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언론에서 정치부장까지 역임하면서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 늘 쓴 소리를 해온 최상현 전 부장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얼마 전까지 저희 국민의당이 제대로 변혁되도록 컨설팅까지 해주시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적인 노력도 늘 함께 해주신 김태일 선생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또 우리 바른미래당의 많은 의원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는 오늘 이 토론회가 토론으로 그치지 않고,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곧 되실 텐데 함께 해서 정말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 지층을 바꿔서 반복되는 정치불신이 아니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실천의 다짐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부족한 준비에 대해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고맙다. 


▣ 손학규 당대표

역시 우리 김성식 의원 대단하시다. 오늘 여기서 심상정 의원님만 빼면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고 박상훈 박사님 김태일 교수님이 직접 토론회에 나오시게 한 이러한 것들은 김성식 의원의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역량,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이젠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국민적 열정이 합해진 것으로 본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보다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3,000개밖에 되지 않았다. 7월달에 5,000개만 늘어나서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더 악화됐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10%가 되서 0.6%가 늘어났다. 더 이상 어떻게 더 가볼 데가 없는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 예산만 54조 배정을 해서 지금 43조를 썼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쓰고 있다", 또 장하성 정책실장은 "시간 좀 걸릴 것이다", 기재부장관이 "이게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길 했는데, 묻히고 있다.

바로 박상훈 교수가 얘기하는 청와대 정부의 실상이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청와대 정부가 아니고 국회가 내각을 관장을 하고, 국회가 정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놔두고 봤겠냐는 생각을 한다.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1년 넘게 집권을 해서 고용이 3,000개 5,000개밖에 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은 퍼 나르기만 하고 이것을 그냥 놔둘 수 있겠나.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단지 청와대가 인사권을 쥐고 흔든다, 장관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이 이렇게 됐는데 청와대는 책임을 지지 않고 이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다. 담당 장관은 "이게 잘 못 됐는데.."라고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 이러한 정치구조가 되어있다. 

저는 원래 내각제 반대였다. 일본을 보면서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제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낮아져서 그냥 아니라고 했는데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 70년 역사상 연합 정치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1957년에 기민당이 단독 과반수를 점했는데도 아데나워 수상이 우리가 단독 정부로 가면 독일의 정치 전통이 잘못 된다고 해서 연립정부를 했다. 7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경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동서독 통합을 하고 지금은 EU 최강자가 됐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개혁을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들어주지 않으니까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다. 지금 이 정부라고 해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지만, 국회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입법 통과가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앞으로의 정치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가 제대로 정치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제 다당제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다당제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함부로 쥐고 흔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정치체제의 미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러나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우선 국회를 국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을 했고 또 유럽의 많은 나라가 실시하고 있다. 

이 자리에 심상성 정개특위위원장 내정자가 와 계십니다만 우리가 지금은 양당제의 거대한 위압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정치개혁 국민행동 등 단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치구조의 개혁에까지 나아가는 길, 그것이 저희 바른미래당이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우리 박상훈 박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다. 이 분이 내놓으신 ‘청와대 정부론’이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문제점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 오늘 박 박사로부터 좋은 발제를 듣고 많은 분들로부터 오늘 주승용 부의장님, 김태일 교수님, 최상현 논설위원님, 김종민 의원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듣게 되기 바란다. 대단히 감사하다.


▣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이다. 

오늘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바른미래당 정개특위 2차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정개특위 김성식 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박상훈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금 있는 제도와 상황 하에서 어떻게 청와대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지, 또 더 확대해서 선거법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대로 개편할지, 더 나아가서는 개헌을 통해서 제도화할지의 이러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다.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저희 국회의원들이 더더욱 깨어 있는 자세로, 이 역사적 과제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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