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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8.09.13./09: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제16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다.

어제 8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자수가 3,000명이라고 한다. 지난 달 증가자 수 5,000명에 이어서 또 기록을 갱신했다. 고용률, 실업률 모두 나빠졌고,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취업자수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앙의 상황이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소득주도경제 정책이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고통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써보지도 않고, 고집 피우면서 그냥 참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 연말까지 참으라고 했습니다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고용상황이 단기간에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다. 

경제는 심리이다. 향후 긍정적 방향으로 예측이 된다면, 기업은 지금의 위기를 참으면서 투자와 고용을 유지한다. 그러나 미래의 방향이 부정적이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최저임금이 올해 급격한 인상률에 이어서 내년에도 상당폭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쉽사리 고용을 늘릴 리가 없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고용을 축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가 정책변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밝혀야 한다. 다행히 김동연 부총리가 어제 최저임금 속도조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살펴보겠다고 한다.

청와대는 더 이상 고집피우지 말고, 경제부총리의 지적에 따라, 부총리가 책임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맡겨야 한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의 변경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역적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최저임금의 시행시기는 내년도 1월 1일이다. 아직도 시간은 있다. 

또한, 고용 재앙 상황에, 청와대, 정부, 여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 11월에 열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초로 당길 것을 제안한다. 이 자리에서 시급히 일자리 문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이다.

(추가발언)
이동섭 의원님 체육복지진흥법 직접 대표발의 하시고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본인이 직접 대표발의를 하고 통과시킨 것이라 아마 쑥스러운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중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당의 중점추진 법안이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또 정치와 체육이 분리돼야 한다는 방향,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고 그동안 약 70여년 동안의 나쁜 관행들을 이번에 근절할 수 있는 대단히 획기적인 법이 이번에 통과됐다고 생각한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법이 끝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다. 이상이다.


▣ 권은희 정책위의장

7, 8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고용재난 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여전히 한가롭고 너무 여유롭다. 

어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현재 고용동향 상황에 대해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다. 경제 체질은 장하성 실장이 바꾸고 있는데 통증은 국민들만 느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고용의 규모가 늘고 있지 않지만 고용의 질은 효과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고용의 규모가 유지된 상황에서 질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의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용의 질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 이상 고용동향과 관련해서 생산가능인구니 고용의질이니 하며 구름위에서 산책하지 마시고 현실에 발 딛고 민생의 삶을 직시하기 바란다.


▣ 신용현 의원(과방위 간사)

이번주 과방위 간사 간 협의로 열기로 했던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의원님들의 일정상 열리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방위는 4차산업혁명을 이끌 중요한 상임위이다. 과거의 과방위는 언론의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로 파행이 잦은 상임위로 악명이 높았었고 20대 국회 후반기 과방위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고 규제개혁법안을 신속 처리해서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 선도에 앞장서자고 합의한 바 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 뿐이다. 우리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둔 사이에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앞다퉈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은 지난해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 AI 기술의 경우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기술이 미국 상대수준 73.1%로 66.5%였던 중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78.1% 의 기술수준에 도달하는 동안 중국은 81.9%의 기술력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나가고 있다. 

더 이상 과방위를 식물 상임위로 남겨둘 수는 없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할 때, 저는 국회의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상임위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다시 한번 양당에게 촉구한다. 국정감사 이전에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산적한 4차산업혁명 관련 법안은 물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라돈침대 방지법’과 ‘가계통신비 해결법’ 등 우리 산업과 국민 삶에 필요한 법안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 

남북정상회담만이 국민의 관심사는 아니다. 빠른 법안 처리를 통해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일 것이다. 이상이다.


▣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

문체위 간사 이동섭 의원이다. 어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의 의결이 있었다.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이 처리됐다.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한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었고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체육단체장에 겸직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한 가지 맹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서 빠져있었다. 그러다보니 선거 때만 되면 체육회나 체육단체를 선거조직으로 활용하고 악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1945년부터 올해 9월까지 75년간 17개 시도지사와 228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육회장을 맡아서 수많은 폐단이 발생해왔다. 

대한체육화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졌고 그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많은 힘이 작동했던 걸로 알고 있다. 지방체육의 대부분이 기초단체장 등이 회장을 역임하면서 체육단체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게 됐던 것이다. 

저는 체육전문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한다고 생각했고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의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랫동안 논의와 설득 끝에 그 개정안이 비로소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1년 후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체육단체장을 겸직 못하게 될 것이다.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고 가슴이 뿌듯하다. 체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내일 남북 연락사무소가 문을 연다. 축하한다. 남북관계의 새시대가 열렸고, 획기적인 사건이다. 냉전이 끝나고 한반도 평화시대 열리는 첫 출발점이다. 우리 당도 축하하고 우리당을 대표해서 박주선 의원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울러 국회와 청와대에도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남북관계는 더 가까워지는데 청와대와 국회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쪽에만 자꾸 연락하지 마시고, 국회에도 자주 연락을 하시라고 국회 내에도 청와대 연락사무소 빨리 만들어주기 바란다.

"최악의 청년실업률은 경제 성장통이 아니라 청년들의 곡소리다. 청년들에게 사과하고 최저임금 동결하라!

어제 손학규 대표와 함께 전국편의점협의회를 방문했다. 그 현장에서 왜 청년실업이 급격히 늘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했다. 전국에 5만개의 편의점 있는데 작년에는 한 편의점당 평균고용이 4.5명인데 올해들어서 3.5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편의점에서만 5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편의점 뿐만 아니라 식당, 유통업 등 청년들, 특히 청년알바들을 많이 고용하는 모든 업종에서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이것도 성장통이라고 하고 있다. 이건 성장통이 아니라 청년들의 곡소리다. 청년실업자 18만명이고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청년들은 그동안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헬조선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생망, 헬조선을 현실화시켰다. 대한민국 적폐청산 문을 열었더니 헬조선의 문이 열린 것이다.

청와대는 경제성장통이니 이런 식으로 변명하지 말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


▣ 최도자 의원(여성부대표)

보건복지위 간사 최도자 의원이다. 극심한 저출산은 분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마저 붕괴시키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서울에서도 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서 분만이 가능했던 병원은 2013년 124곳이었지만, 작년 기준 98곳으로 줄어들며 5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경기도도 2013년 165곳에서 작년 135곳으로 분만병원이 18% 감소했다. 광주는 같은 기간 출산가능한 병원이 절반으로 줄어 12곳만 남아있다.

출산이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도 나오고 있다. 분만시설을 유지하려면 3교대 분만실, 신생아실과 같은 시설과 병동 간호사, 야간당직의사, 마취과 의사, 지원 인력 인건비 등이 필요하다. 

병원들은 이런 모든 조건들을 유지하기 어려워 분만실을 포기하는 실정이며, 급기야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7곳 중 1곳에 불과하다. 출산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도 지키지 못하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다.

저출산 예산 24조 중에 산부인과 지원 예산은 고작 70억원이다. 현재 정부는 분만취약병원 36곳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가 거북이 걸음으로 분만실을 지원하는 사이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분만실은 사라지고 있다.

출산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상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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