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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소상공인 농성장 방문 주요내용
(2018.08.10./10:45) 광화문 소상공인 농성장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최저임금 어려운 사람한테 소득 올려주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나. 장시간 노동하는 하는 사람들 근로시간 단축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나. 문제는 경제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최저임금을 지불 할 사람이 지불할 수 없는 임금이 어떻게 최저임금이 되나. 최저임금 못주면 처벌하겠다는 게 정부인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이야기해왔다. 또 최저임금 당사자들도 결국은 자기 일자리 쫓겨나는 거 아닌가(네 맞다).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도 힘들고 당사자들은 쫓겨나는 이런 최저임금 정책 가지고 되겠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줄기차게 이야기 했는데 완전히 소귀에 경읽기였다,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였고 (소상공인 반대가) 꼭 엄살인줄 알고 이럴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나서는 것은 한편으로 죄송하지만, 한편으로 잘 나선 것이다. 그래서 보여줘야 한다. 일선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면 이 정부가 정신 차릴 것이다.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행동에 나서준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이 전부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근로자위원이다. 그게 무슨 공익위원인가. 공익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고, 완전히 문재인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정해 놓고 무슨 최저임금을 공정하게 공익성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하나.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재심의할 줄 알았다. 재심의 흉내라도 할 줄 알았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공정하고 뭐 엄정하게 한 것이라 고시하겠다고 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말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회가 할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서, 지불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을 맡았고 반드시 그것은 관철시키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가 없어서 못주는 사람들을 최저임금 못줬다고 처벌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과잉처벌이다.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 그래서 일단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냈다. 규모별 차등을 두고 일단 징역형 없애고 벌금을 낮췄다. 5인미만은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개정안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힘드시더라도 문재인정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정부니까 힘들고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정부가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어떻게든 힘을 보태고 같이 하겠다. 고맙다.
 
 
▣ 김관영 원내대표
 

최근 노동상황과 관련해 저희 당의 당론으로 정책으로 발표한 게 있다. 함께 알려드리고 하려고 한다. 김동철 위원장님 말씀처럼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저희는 최저임금을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왜냐하면 매년 올리다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못한다. 사람 몇 명 고용해야 할지 모르고, 한번 고용하면 정리하기 어렵고, 적어도 2~3년 예상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해서 추진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 돼버렸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게 단순히 500만명 지나서 정부 예산, 정부쪽 단가 등 전부 연동돼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정부 정책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구성권한과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는지 노동부 장관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법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전체 공익위원을 줄이는 대신에, 국회에서 추천하게 한다든가, 그야말로 공익성과 전문성 확보되는 사람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
 
최저임금 자체를 줄이기는 올해 내년은 쉽지 않은 상황이 돼 버렸다. 저희가 계속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안됐다. 저희가 그 외에 소상공인 어떻게 또 그나마 지원할 것인지도 대책을 발표했다. 예를 들면 채이배 의원과 같이 정책위에서 연구해서 4800만원 간이과세를 1억으로 올리는 것 등 여러 가지 소상공인 위한 대책을 청와대, 기재부, 중소벤처부에 제안했고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의견 주시면 잘 전달하고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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