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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8.08.09./09:3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8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오랜기간 은산분리의 원칙을 지켜왔지만 ICT산업과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정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의 지분율 확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 간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예방책을 충분히 법규에 담으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 중요한 그렇지만 오랫동안 묵은 규제완화 과제가 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관한 문제다. 

세계경제는 ‘데이터경제’로 전환된지 오래이다. 빅데이터의 활성화는 그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간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화 가능성 문제, 또 개별법상에 빅데이터의 이용 근거를 담아야 하는 입법과정 때문에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대단히 부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바른미래당은 ‘다른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올해 안에 꼭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


어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정책자료집을 받은 이유가 일반국민들이 대선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참고하려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기사를 보면서 드는 기시감에 간담이 서늘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초반에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보내서 일반국민들이 알기 쉽게 고쳐달라 했다는 발언이 생각났다. 
선거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 오랜기간 교류를 통해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 드루킹 일당이 단순 지지자 모임 중 하나라는 김 지사의 그 간의 해명이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 

오늘 김 지사의 두 번째 특검 소환이 있다. 특검은 1차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 수사기간이 촉박하다 해서 서둘러 수사를 종료해서는 안된다. 필요하다면 이제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먼저 우리당이 특활비 폐지에서 좀 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활비 즉각 폐지에 대해서 국회 보이콧을 제안한다.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들의 요망을 전혀 모르고 있다. 여야 논의된 것을 보니 제정신 가진 정당은 바른미래당밖에 없다. 특활비는 투명한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특수 활동비는 특수 활동하라는데 쓰라고 있는 돈이다.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는 일반 활동을 하면 특수 활동비를 쓰면 안 된다. 일반 활동비를 써야 한다. 따라서 특수 활동비를 쓸곳이 없다면 특수 활동비 폐지가 답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당 빼고 한국당 민주당은 특수 활동비 영수증을 공개하겠다. 영수증을 공개할 수 있는데 무슨 특수 활동인가? 스스로 특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닌가? 특수 활동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특활비 폐지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각 의총을 소집할 것을 요구한다. 

두번째는 김경수 지사 유죄 나오면 민주당 해산해야 한다. 민주당이 너나할 것 없이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김경수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선거에 유리한 그런 결과를 얻으려고 한 것이다. 헌법 유린이고 민주주의 유린이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부끄럼 없이 민주주의 파괴를 옹호하고 있다. 민주당의 존재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민주주의 파괴범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민주당은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해산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온 사람들 약속하기 바란다. 민주주의 파괴범으로 확인되는 즉시 자진해산하겠다고 말이다. 

마지막으로는 칭찬 하나 하겠다. 오늘 아침 보도에 은산분리 완화정책을 정브라더스가 관철시켰다는 미담기사가 나왔다. 정태호 청와대 수석과 정재호 민주당 정무위 간사다. 정치가 힘든 것이 자기 지지자들과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자기 지지자들과도 맞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참 정치를 위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 두 분 정브라더스는 그런 용기를 가진 분이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이런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협치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요구한다. 이처럼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외면 받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보약이 되는 이런 정책, 이런 입법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기 지지자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정브라더스가 인터넷 은행 특례법 관철시킨 것에 있어 숨은 공신이 있다.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인터넷 은행 특례법을 발의해서 정브라더스가 이걸 치고 나가는데 있어서 큰 우군이 되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정치적인 선입견 없이 정치적 실익을 따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 김삼화 의원(법률부대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지난 1일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선언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홈쇼핑은 내년부터 100%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판매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인건비 문제로 베트남이나 중국 등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앞으로 공영홈쇼핑에 입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입점·판매 중인 1,129개의 상품 중 324개의 해외 OEM 제품이 사실상 퇴출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전체 상품 중 약 30%에 달하는 수치다.

공영홈쇼핑의 국내 생산제품 취급 방침이 중소기업과 농어민에 대한 판로를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공익 실현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퇴출 위기에 처한 OEM 납품 기업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당사자 간 공식적인 협의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점은 아쉽다. 공영홈쇼핑이 현재 검토 중인 기존 해외 OEM 납품 기업의 국내 생산 전환 시 결제대금 선지급, 판매수수료 우대 등의 대책이 올해 안에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 7일, 정부가 뒤늦게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며, 7월에서 8월 2달 동안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산업부가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를 8천8백30kW(키로와트)로 상향조정한 것이 7월 20일이었다. 그런데 2주가 넘어 ‘입추’(8월 7일)가 지나서야 대책이 나온 것이다.

산업부가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석한 것에 의하면, 작년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만원 미만인 가구가 89%나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진구간 100kWh(키로와트아워)확대’의 근거가 된 전기요금 분석은 7월 22일에서 26일 검침 내용, 즉 그 전달인 6월 하순경부터 7월 검침일까지의 사용량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폭염이 가장 극심했던 것은 7월말 8월초였고, 전국적인 열대야가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폭염일수가 작년의 2.5배인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예상보다 전력사용량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고, 각 가정의 전기요금 또한 대폭 증가할 것이다. 결국 폭염도 재난이라며 마음껏 냉방기를 가동하라는 듯 큰소리치던 정부가 내놓은 1~2만원 요금인하는 생색내기일 뿐이다.   

정부는 ‘스마트미터기(AMI)’를 보급하여 가정용 전력사용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한전은 지난 7월말 검침노동자 5천2백명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이들의 일을 빼앗는 스마트미터기 보급이 과연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시적’ 요금인하, ‘땜질식 뒷북 대책’으로는 국민들의 전기요금 공포가 덜어질 수 없다. 정부는 ‘깜깜이 전력요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예측가능한 전력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계절별 탄력적 누진제 운영 등의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제시해야 한다.


▣ 오세정 의원(교육위 간사)

오늘도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7일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2년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시는 현재 20%수준보다 확대하고,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향후 수능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했다. 또 수능 최저비율 활용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해다.

사실상 공론화위원회에서 꼴찌를 차지한 3안에 가까운 결과다. 이에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진보·보수성향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었던 결과가 아니냐며 1년 전과 달라진바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이 권고안을 토대로 이 달 말까지 최종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현재 고등교육법상 학생의 선발방법은 대학의 자율이다. 교육부가 강제하거나 혹은 다른 편법을 이용해서 대학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국가교육회의는 앞으로 단기적 교육정책 개입을 지양하고 원래 목적대로 중장기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또한 대선공약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비전을 세우고 교육개혁의 장기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교육정책은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킨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의 교육정책 추진과정을 지켜본 결과 김상곤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소신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책임감도 없다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권에 흔들리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국민모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만드는데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다. 이상이다.


▣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

연이어 터지는 어린이집 사고, 정부의 방치가 문제다. 자료를 한번 보시라. 

[붙임1] 이미지 참고

어린이집 논란을 최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전국 어린이집의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학대, 학대, 학대, 다 학대다. 이래서 어떻게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겠는가. 여러분도 한 번 어린이집 논란이라는 단어로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라.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가 수십 페이지가 아니고 단 한 페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전국에서 일어났다. 

문제는 단순사고가 아니고 인재라는 것이다. 정부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이 개선된 건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것이 증거다. 보육교사도 도무지 불안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없다고 한다. “매일같이 사고가 터지는데 제가 학부모여도 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마음 놓고 못 보내겠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방어할 방법이 전무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결국 답은 현재 어린이집 실태 어떤지 현미경 조사로 들여다보고 문제점은 물론 문제가 될 만한 요소 자체를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정부에 촉구한다. 전국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믿을만한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시라. 그리고 조사는 첫째로 제대로 하시라. 둘째로 면밀히 하시라. 셋째는 지금 즉시 하시라. 그것만이 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아이들이 즐겁게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해결책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은 국민의 재산인 예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것이며, 정부는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은행이 부실화되어 국가경제가 위험해질 경우 세금인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하여 국가경제를 유지한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화하여 고객자산인 예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것을 막고, 산업자본에 의해 은행이 망가져 국가경제의 시스템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지키겠다. 하지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신사업인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고자 한다. 예외 허용으로 인해 재벌이 은행을 소유할 것이라는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겠다. 기존의 은행에 적용되는 은행법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하고,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지 않게 대주주에 대한 대출과 지분증권 취득을 금지하고, 금융위가 5년마다 인가요건을 심사하여 위반 시 1년 내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두겠다. 이러한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은산분리 원칙의 예외허용과 별개로 바른미래당은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 재벌이 금융 계열사를 이용해 고객자산으로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막겠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이 고객의 자산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여 그룹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을 바로잡겠다. 삼성생명은 총수일가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삼성전자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만일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진다면, 삼성생명의 자산이 줄어들어 보험가입자가 제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특례가 있다면 바로잡겠다. 금융통합감독체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당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브라더스가 인터넷은행특례법을 관철시킨 숨은 공신이 있다. 바로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인터넷은행특례법을 발의해서 정브라더스가 이걸 치고 나가는데 있어 큰 우군이 되어 역할을 했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정치적인 선입견 없이 정치적 실익을 따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함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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