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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8.08./09:30) 본청 215호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정부는 어제, 7∼8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자연재해라고 할수있는 유례없는 폭염에도, 우리 국민들은 폭염 자체보다 전기요금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제에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땜질식 졸속 처방이 아닌 전력수급계획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전체 사용량의 13%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올해 최대 전력수요를 8750만kw로 예상했지만 지난 7월 24일 전력수요는 이미 9248만kw에 달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 기준으로 삼았던 전력 예비율 11%는 지난달에 이미 다섯 차례나 깨졌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100년을 생각하고 장기적 계획과 예측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갖고 해야 한다. 국가에너지정책에 정치적 이념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미 지난 7월 바른미래당이 제안했던 바 여야 및 전문가 집단, 이해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탈 원전의 속도조절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덧붙여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전력거래소 경인지사를 방문해서 폭염의 장기화에 따른 전력수급 동향과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국가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누차 요구해왔다.

교육정책수립에 있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번복해왔을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 무능력, 무소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과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백년대계가 아니라 백일도 못갈 정책으로 극심한 혼란만 남겨놓았다. 국가 교육정책을 하청에 재하청으로 넘기며 책임회피에만 열중하고 있으며, 논의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특히 2022학년도 대입을 치를 현재의 중3학생들과 학부모, 일선현장에서의 혼란과 분노는 그야말로 극에 달해있다. 실험실의 쥐들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실험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교육부장관에게 일말의 책임이라도 갖고 있다면 즉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김관영 원내대표

비대위원장님께서 전기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서 평가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보충하겠다. 이번 전기료 인하 결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결정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당도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폭염과 혹한은 앞으로도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폭염과 혹한기에 맞는 적절한 요금체계를 만들어서 항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정부에 촉구한다. 

전기요금 인하가 전력량 사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미 전력 예비율 한 자리 수가 여러 번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수급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린다. 

또한, 정부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기를 요청한다.


북한산 석탄 수입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산 석탄임을 알면서도 수입금지 물품인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자와 구매한 자, 방조한 자는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산 석탄 수입은 한반도 평화모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정부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쉬쉬할 문제가 아니니 서둘러 조사를 마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정부로부터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관한 향후 대책을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오늘부터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당 내외에 많은 인재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당의 미래를 준비하는 축제가 되기를 희망하고,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일부에서 안철수, 유승민 전 대표의 명망을 빌려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직 후보자 스스로 우리당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내놓고 당원과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를 바란다.


▣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규제 혁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겠다. 한 1회용 관절 수술기구를 개발한 중소기업이 한국 식약처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국내 판매 실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료 지급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1년 넘게 보험료 산정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는 시장 점유율이 85.6%인데 반해, 네이버TV는 2%에 불과하다. 동영상 업로드 시, 실명제 실시로 초반에 점유율에서 밀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6월 KBS, MBC 등 지상파 사장단은 이효성 방통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을 주문하였고, 이는 국내 기업을 보호해달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상의 규제 혁신과 관련된 사례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규제 혁신을 막는 것은 법률만의 문제가 아닌 관행, 기득권의 압력, 현장에서의 행정력 등도 함께 문제라고 보여 진다.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 집단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행을 타파하는 등 규제 혁신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행령이나 행정예규 등 정부입법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개선도 충분히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 지난 의료규제혁신 현장방문에 이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넷전문은행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셨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하셨다. 말뿐이 아닌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정부 입법과 업무처리에 신속한 변화를 촉구한다.

한편, 어제 3당 민생경제법안TF 3차 회의가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언제 발의되었나를 따지지 않고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독소조항으로 무늬만 규제개혁이 되지 않도록,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법안 논의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 이지현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집회 시위가 폭증하고 있다. 최악의 폭염이 덮친 7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67% 늘어났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리한 자료는 쏙 뺀 채 입맛에 맞는 자료만 열거하거나 그래프를 왜곡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청와대는 자의적 선별에 의해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온라인상에서 발표한 청와대의 가계소득증가율. “가계소득 증가율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는 설명과 함께 가계소득 증가 그래프를 게시했는데 '15년 2분기 2.8%였던 증가율보다 2.1%인 '17년 3분기를 더 높게 표시해 그래프를 왜곡했다가 수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다. 손으로 그려도 실수하기 힘든 일이다.

고용편에서는 “우리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률, 제조업과 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 악화된 고용지표는 모두 빠졌다.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상용근로자의 비율 증가 역시 민간 부문이 아닌 공공 부문 중심으로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것뿐 고용시장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사실상 보기 어렵다.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청와대. 댓글 중에 이런 것이 있었다.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정부”라고. 이미 국민은 아직 끝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과 고통을 충분히 받고 있다. 정부는 의욕만 앞세워 추진한 실책에 대해 눈가림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오롯이 알리고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서 김동철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2 대입개편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월요일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교육부에서 교육회의로 넘어갔고 공론위에서 다시 교육회의로 넘어갔고, 결국 다시 교육부로 넘어왔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다시 한 번 더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말씀드린다.  폭탄 돌리기 그만하시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라.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에 쓰이는 국민의 세금에 저희 국민들은 지금 분노할 뿐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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