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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위클리 정책브리핑 '차세대 원전 수출 전략지구 지정 필요' 주요 내용
(2018.07.12./15:00) 본청 218호


▣김관영 원내대표

이렇게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사랑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바른미래당이 주목하는 정책주제는 에너지전환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

탈원전 정책이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정확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경로와 속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중장기접근, 경제 논리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린다.

오늘 그동안 원전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천지 원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제 현장방문에도 직접 기획을 하시고 다녀오신 정운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생각 해오신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워크숍에 나온 발제자의 이야기, 저희 당 여러 의원님들의 토론내용, 저희 당이 그동안 해왔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입장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다. 


▣ 정운천 의원

지난 2년 동안 산업통산자원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의 민생총괄특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최저임금의 급속인상과 에너지 급속전환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실물경제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타이밍과 속도, 절차, 순서를 제대로 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의 급속전환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고 현장의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 중에 가장 피해지역이고 문제가 있는 천지 원전을 우리 9명의 의원이 9시간 버스를 타고 다녀왔다. 직접 현지에 계신 분들의 민원을 듣고 오늘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첫 페이지에서 보신대로 원자력을 8% 줄이고 석탄도 8% 줄여서 신재생에너지로 늘리겠다는 것을 저도 장기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데, 기존의 원전을 정책으로 바꾸는 것은 한 정권의 5년으로는 택도 없다. 약 3~40년 계획을 세워야 나올 수 있고 원전지구로 지정하여 원전이 완성될 때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것을 5년 안에 해결하려 하니 이러한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전 정부에서 그 전 정부까지, 약 15년 전에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고 있는 신규원전을 백지화했다. 계획만 백지화 하는 것은 바꿀 수 있는데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천지원전 1・2호기는 매몰비용이 거의 8900억원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7천억을 들여서 2022년까지 리모델링하는데 조기 폐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국민들의 전기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구체적으로 천지 원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지난 10일 버스로 직접 가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재 800여명의 편입지주들이 6~7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집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된서리를 맞아 절규하고 있다. 천지 원전이 완전히 독립된 화강암 지역이라서 원전의 적지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98만평 정도다. 문제는 현재 매입을 한 땅이 18만평 정도이고 신청된 게 20만평인데 중단해버린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18만평의 지역이 여기저기 쪼개져서 저것을 백지화 했을 때 앞으로 수십년간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쪽으로만 집중되어있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고 완전히 조각나서 백지화 할 경우 한수원에서 이걸 공매 처분한다고 하는데 98만평 땅값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지역의 피해는 계속 확대될 수 있다.

APR1400이 신고리 5・6호기와 바라카 원전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 동안 APR1400을 개선해서 만든 APR+가 전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을 2357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백지화됐다. 규모도 1400~1500억, 안전성도 열배 증가했고 제일 중요한 건 공기 52기에서 36기로 단축되면 원가가 2~30%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차세대 최고의 원전을 개발해놓고 2357억 원을 들였는데 백지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을 보면 59기가 건설 중에 있고 발주되거나 계획 잡힌 것이 160기, 검토 중인 원전이 378기 등 총 600여기가 넘는다. 전 세계에서 운전하고 있는 원전이 449기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서 한 기당 5조원으로 계산하면 약 3000조원의 미래시장이 있다. 미래시장에서 최고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감원전・에너지전환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과 엇박자 나는 것이 수출 전략 확대다. 이번 사우디 원전은 우리가 우선협상권을 가질 줄 알았는데 5개 국가가 함께 물타기 된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아파트 지으면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전 세계 시장으로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면 차세대 원천기술을 수출 전략지구를 만들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어놓아야 세계시장에 수출 확대가 가능하지 않나. 만약 차세대 원천기술을 신설하면서 원전비율이 나빠진다고 하면, 2~30년 된 노령원전을 빨리 폐쇄하고 그 비율만큼 신규 차세대 원천기술을 수용해서 개발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지 원전에 100만평의 18만평만 매입하고 나머지가 현재 백지화되고 있다. 8월 중순에 되면 공시철회가 되면 결국 피해보상도 못 받게 된다. 한수원에서는 700억을 들여서 땅을 샀는데 추가로 2500억 정도 들어가면 모두 매입 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7~8년 재산권행사 못한 피해보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천지 원전 지역의 피해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

차세대 원전 전략지구를 지정해서 발전시키게 되면 우선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고의 원천기술이 반도체와 원자력인데 원자력의 기술을 다시 한번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세계 유일한 차세대 원전 수출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 걱정하는 것은, 2020~25년까지 원전건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백기에 우리 원전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서 APR+를 도입하게 되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천지 원전 800명의 편입지주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 방향을 부담으로 느낀다면 최소한 2357억 원을 들인 원천기술을 어떻게든 살리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2년 동안 원전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 게 하나 있다. 지금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있을 경우 3일안에 한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데 북경 옆의 탕산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는데, 76년도였다. 그때 진도 7.8, 24만 명이 사망했다. 그 다발 지역에서 바람만 불면 우리나라로 오는데 현재 12개의 원전이 건설 또는 건설 예비 중에 있다. 만약 저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 월성이나 동해안에서의 피해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원전 12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해서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의기구를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결해야한다.

끝으로 바른미래당의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다. 오늘 아침에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그런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사용후 핵원료 처리, 원전 폐로, 사고위험, 입지선정 갈등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발전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야한다. 두 번째,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의 목표, 경로, 속도를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세 번째, 국가백년지대계인 국가 에너지정책들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대한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 에너지전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 관련 보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섯 번째, 산업부 독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고시' 철회에 대한 국회 논의를 추진한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공시철회를 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7월 임시회 산자중기위 업무보고 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신규원전 예정구역에 대한 해제 고시를 추진하기에 앞서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정부지 매입을 포함한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해서 에너지 정책이 15~20년 해온 정책이 졸속으로 바꾸는데 국회가 법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 국회에 보고하게만 되어있는데 말이 안 된다. 국회가 이번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다섯 가지 안으로 국회가 근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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