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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10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8.07.12./09: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10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다.
 
국군 기무사령부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세월호 참사 시기 대규모 민간인 사찰 등을 통해서 관련 대책을 청와대에 건의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기무사의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는 보수정권 9년은 물론이고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까지 경찰청 내에 군인들이 상주하며 각종 시위정보를 수집해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을 보고 받고 4개월 동안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다.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를 왜 그간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기무사 관련 의혹조사를 위한 독립수사단을 설치했지만 이것도 진상규명에 부족하다. 한민구 前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이미 민간인이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군내 수사는 물론이고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방안 내놔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원 구성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이 맞춰지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방위와 운영위를 열어서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 과정 등 이 사건 전반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

이번 주 바른미래당이 주목하는 정책 주제는 '에너지 전환'이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고 급격한 탈 원전 정책이 원전 건설지역 사회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었는지 이틀 전 저희 당에서 현장점검을 다녀왔다. 

원전의 안전을 고려해서 탈 원전 정책을 하는 것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경로와 속도가 문제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마저도 한순간에 백지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급변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중장기 투자를 하겠나.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1, 2년을 바라보고 수입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상황은 물론이고, 중장기·제조업·산업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더 이상 원자력 공학을 배우려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쌓아왔던 세계적 수준의 원전기술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상황도 둘러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촉구한다. 에너지 정책을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라. 지금의 탈 원전 정책, 그 경로와 속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제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5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수준이다. 고용쇼크가 이제 만성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자리 정부라 칭하기에 민망하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서 고용이 줄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정말 어이가 없다. 

인구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를 고용쇼크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일자리는 시장이 만든다. 시장의 발전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성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임금인상을 통해서 단기간의 가처분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은 고용이 보장된 사람에게는 적용될지 모른다. 그러나 시장 전체로는 전체 고용량이 줄어서 근로소득자 전체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해야 한다. 소득주도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정부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기엔 역부족이라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설픈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이제라도 소득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 최도자 의원(원내여성 부대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손쉽게 재정과 기금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은 오히려 저임금 단기근로만 양산하는 부작용만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다.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일하는 근로자 등 2년 내 퇴직하는 경우가 85%로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이 매우 낮았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고용할 경우 매달 60만원씩 지원해왔는데 작년에 투입된 지원금 예산만 592억이었다. 유사하게 재정으로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도 2년 미만 퇴직자가 79%나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초 이 제도를 더 확대해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싶었겠지만 재정을 투입해 손쉽게 늘리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렵다는 점만 증명해주었다. 

노동시장의 근본적・구조적 문제점을 외면하고 혈세를 통해 손쉽게 취업자를 늘리려는 전형적인 땜질 처방으로는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양극화 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정책이 필요하다. 인기 있는 퍼주기 정책만 하지 말고 인기 없는 입에 쓴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기가 선거가 가깝지 않은 지금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김삼화 의원(원내법률 부대표)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일 경북 영덕에 천지 원전 현장 찾아서 천지 1,2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확인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정책 워크숍 통해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 세미나를 했다. 무리한 탈원전 추진과 원전의 조기 폐쇄로 인해 부지매입 비용 등 1조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향후 에너지 수급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학계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전면으로 반발하며 국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철강, 디스플레이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 부분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 했다. 더욱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수소차 등 4차산업혁명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원전의 비중을 지금보다 10% 줄였을 때 그 공백이 큰 문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 늘리겠다고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으로 원전과 같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에너지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자 미래 안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여야 및 전문가 집단, 이해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탈원전 정책을 공론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14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과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6개 경제단체가 한목소리로 절박하게 요구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사용자 의원 전원이 앞으로 회의에 불참할 것을 밝혔고 최저임금 결정은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노사갈등,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고용 감소 등 산업현장의 혼란에 따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이미 문제를 숱하게 지적했고 그 후폭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기만 해선 안 된다.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 올해 5월 말부터 산업현장을 돌며 들은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서조차 근로자들이 고용감소를 우려해서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말하지 않았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근심거리로 전락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내년도 최저임금마저 급격하게 오른다면 지금 한계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미 드러난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조절인상을 선언해야 한다. 이상이다.


▣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에어인천까지 외국인이 불법등기인사로 수년째 재직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를 묵인・방조・은폐했다. 박삼구 회장 일가도 조양호 회장 일가와 마찬가지로 입국 시 세관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야말로 항공사와 국토부・관세청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회장 총수일가의 갑질・불법・비리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것과는 별개로 감사원의 감사 및 수사를 통해 항공사 비리를 은폐・축소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히 한 국토부와 관세청에 대해 항공사와의 유착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가 과거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정편입의 관련자들을 징계하도록 요구해놓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20년 동안 방치한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항공사 사태를 통해 각 부처의 본연의 역할인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물어야하며, 각 부처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비단 재벌의 갑질・불법・비리의 근절은 공정위나 금융위만의 문제가 아닌 기업경영과 밀접한 정부 부처가 모두 제 역할을 할 때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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