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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3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정책워크숍 주요 내용
(2018.07.12./07: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다. 건강한 야당, 강한 야당 없이 정부여당이 성공할 수 없다. 건강한 야당, 강한 야당의 존재는 정부여당을 건강하게 하고 정부여당을 성공하게 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는 참패했지만 건강한 야당, 강한 야당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새벽 벽두부터 정책워크숍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제안들을 하고 있다.

오늘은 세 번째 정책워크숍 시간이다. 발제를 맡아주신 이종수 교수님, 그리고 이른 시간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워크숍을 주관해주신 주승용 의원님에게도 감사드린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화요일 건설 중단된 천지 원전 현장에 가서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다.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피해를 정부가 모른 척하면서 토지매입 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해마다 늘어가는 전력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지 계획도 없고, 갑작스런 원전건설 중단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주요 수출 산업인 원전기술의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오죽하면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가치가 아닌 국가실익이 우선이라면서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겠나.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 등도 탈 원전 선언으로 다시 재검토에 들어가거나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건설계획에는 이미 해외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국들조차도 전력수급 대처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구나 국가주력산업이자 기반시설 건설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 무소신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해 탈 원전을 결정지었던 1차 여론조사와 달리 원전의 확대유지 의견이 10%p나 높아졌고 축소의견은 반대로 7%p 감소했다. 그렇게 해서 확대 및 유지 의견이 축소의견보다 22%p보다 높았다. 여론조사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이니 이런 결과를 제대로 봐주시길 바란다.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근간이다. 5년 임기의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에너지정책 방향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찾아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제를 맡아주신 이종수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고맙다.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주제는 '에너지 전환'이다. 에너지정책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사업이고 그 수행규모가 대단히 크고, 장기가 이루어진다.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한순간에 이러한 정부정책을 뒤집거나 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정책 역시 변화는 필요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화석연료 발전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할 것이다.

오늘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에너지 전환정책을 의논하는 자리다. 발제를 맡아주신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토론을 기대한다. 

이번 주에 천지 원전 방문한 내용, 또 오늘 워크숍에서 토론된 내용을 종합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위클리 정책브리핑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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