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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5.25./09:00) 본청 215호



▣ 유승민 공동대표

제44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불과 한 달 전,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가 금세라도 올 것처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나서 미북정상회담을 조율하고 귀국하는 시점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이다. 한미동맹이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조율했다는 것인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과연 솔직하고 정확한 소통의 역할을 다한 결과가 회담취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미국과 북한 중에서 누가 먼저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인지부터 미국과 북한의 말이 180도 다르다. 

미북정상회담 취소로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비핵화·완전한 북핵폐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과 북한이 금방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이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안보위기를 고조시킨 지난해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저는 4.27 판문점선언 직후부터 우리는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 없다. 뜨거운 가슴보다 냉정한 머리를 갖고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북정상회담이 취소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미 간의 대화부터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 맞다. 미리 비관할 필요도 없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로부터 배워야한다. 과거 실패의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내고 이 교훈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앞으로 성공할 수 있으며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르다는 생각만 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덤비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오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조사결과를 보면 소득 최하위 20%, 우리가 1분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1분위라고 하는 20%는 1년 만에 명목소득이 8.0% 줄어들었고, 그다음 2분위 소득 하위 20~40% 구간은 명목소득이 4% 감소했다.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9.3%나 일 년 사이 늘어났다. 소득분배의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1년 전의 5.35, 지난 4분기에는 4.61에서 5.95로 거의 6.0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문재인정부 일 년 간 경제는 무너지고 소득분배도 최악의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과 허구에 매달려온 경제정책실패가 초래한 참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경제와 민생을 책임진 사람들은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른다. 그저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잘못된 정책을 고집부리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똑같다. 아니 더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 전원의 해임을 다시 요구한다. 또 경제정책, 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요구한다. 혁신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다시 수립하는 경제정책의 일대전환 없이는 치유 불가능한 그런 경제파탄으로 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박주선 공동대표

트럼프 대통령의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은 참으로 낭패하고 곤혹스럽다. 또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허탈에 빠져서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지울 수가 없는 심경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김정은의 약속 뒤집기 및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 결여에 있다. 미국의 과도한 자존심과 체면세우기에서 초래됐으며, 여기에 과도한 기대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혼선을 야기한 한국외교의 무능이 가져온 참사라고 저는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결과가 이 꼴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한 결과가 이 상황을 초래한 것인가. 또한 여당은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관련해서 지나친 호들갑으로 국민들에게 허탈·상실감·불안감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너무 김칫국부터 많이 마셨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을 비준하겠다느니, 이미 비핵화는 이루어졌고 한반도 평화는 정착된 것처럼 과도한 홍보를 해온 것은 바로 국민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이 곧 올 것이라는 최면과 환각에 빠뜨린 그 죄가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것은 오로지 지방선거 전략으로써 국민을 기망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안보와 외교는 전망이 아닌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도를 넘은 성과집착은 오히려 화를 가져오며 설익은 결과에 대한 자화자찬 호들갑은 혼란과 불안만 가중시킴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대단히 불행한 상황이 왔습니다만 미국도 북한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회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소통과 한미 공조 강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의 절대적 관건인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는 계기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끝내 폐기됐다. 

폐기가 이미 예정되고 예상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국회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고, 정치권과 일언반구 협조요청도 없이 밀어붙이기 개헌발의를 했는데 과연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된 이 상황이 국정운영에 무슨 도움이 됐는가. 오히려 개헌의 불씨와 동력을 소실시키거나 차단하거나 약화시킨 잘못을 크게 뉘우쳐야 한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을 가지고 정치놀음에 이용하고, 여당은 하수인이 되어 국민적 개헌동력에 손상을 입히는 데에 크게 잘못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국민에게 혼란과 실망감만 안겨줬다고 생각한다. 성립되지도 않을 국회표결을 강행한 독선과 아집의 청와대와 개헌브로커 여당은 이번 대통령 개헌안 소동에 대해 국민 앞에 엄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은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우리 당은 보조하는 역할을 주저하지 않겠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야당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신속히 안(案) 마련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다.


▣ 정운천 최고위원

바른미래당은 민생주도 정당으로 뒤에 슬로건처럼 망가진 경제, 꼭 먼저 살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문재인정부가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은 것이 소득 하위계층들을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려줄 것인가를 목표로 삼아서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소성장론으로 정책을 펴왔다. 그 결과, 하위계층(1분위)은 8% 소득이 감소했다. 다시 얘기하면, 128만 6천700원을 한 달 받는 소득 하위계층(20%)의 소득이 8% 감소했다. 272만 2천600원을 받는 2분위(소득 하위계층 20%~40%)는 소득이 4%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물경제를 너무 모르고 과속을 낸 결과로 최저임금의 저주가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개인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지만, 오히려 고령자들이 포함된 1분위 가계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또 경비원이나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실물경제는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가야하고, 항상 속도, 순서, 시기 조절이 절대 필요한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한 채, 이론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걸로 1년 동안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정말 다시 한 번 2년 차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하게 건의하고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노동개혁,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혁신성장으로 경제정책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상이다.


▣ 하태경 최고위원

먼저 선거의 유불리로 북미정상회담을 접근해선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국당은 지난 번 북미정상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에 잡혔을 때, 북한이 민주당 선거운동 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6.12 정상회담을 평가한 적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북한이 한국당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경솔한 접근이다.

민주당도 자기들 선거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해주고 있다, 이렇게 과거에 평가한 적이 있다. 너무 오만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깔린 위험이 무엇인지 민주당은 천착하지 못했고, 청와대가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저 박수부대 역할밖에 못한 것이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 취소된 지금 보면, 이것은 어느 정파의 불행 아니라, 북미회담이 잘못되면 대한민국 불행해지고 한반도가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진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는 다시 한번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된다. 그간에 무슨 문제점 있었는지 자세히 평가해보고 그 문제점을 고쳐서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게 힘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원래 어려운 일이었다, 재출발하자, 다시 신발끈을 매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회도 쓴소리는 하겠지만 북미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노력하겠다. 

민노총은 노사정위 탈퇴 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민노총은 어제 환노위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노사정위 탈퇴할 거라고 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노사정위 탈퇴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노사정위를 사실상 탈퇴해 있었다. 

더이상 민노총이 갑질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용납하지 않는다. 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합의된 것은 민주당에서도 다수가 동의를 한 것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과속인상을 요구하는 민노총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스스로 폐기한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과거의 공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최저임금 과속인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의원실 제공)

네 대표님들께서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한반도는 비상한 안보상황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남북문제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 비핵화의 문제는 남북한 8천만이 핵인질로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가시는데 아마 수없는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주변국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관계를 정말로 진정어린 신뢰감있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된 내용들은 한마디로 외교참사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이중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만큼은 어떤 경우든 우리 안보하고는 필수불가결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로 인해서 안보도 위기지만 경제도 대단히 위기인 상황입니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석달 연속 10만명대에 이르면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54%가 소득이 줄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최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외교안보이슈가 모든 뉴스를 블랙홀처럼 빨아드리는 가운데 국내로 시선을 옮기면 우리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인천 정당연설회에 나선 故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괜찮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노전대통령께서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신 내용을, 혹시 현 정부가 경제는 깽판 쳐도 괜찮은 것처럼 ‘곡해’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대통령은 문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아주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북한이 부자가 되도록 도울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 경제 지원에 대한 인터뷰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하면, 우리 국민이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철저히 회담 이후 상황과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사전준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그와 같은 미국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비핵화 실현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는 우리가 비핵화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계산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츈에 따르면 북한이 핵포기로 내밀 청구서는 2조 달러, 약 2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참고로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총비용이 1조 2000억달러였습니다. 8천만달러가 더 많은 엄청난 돈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준의 비핵화 약속’을 할 공산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만 없애고 기존 핵무기 폐기를 ‘단계적 감축’이라는 식의 외교적 수사로 미봉한 채 회담이 마무리된다면, 돈도 잃고 평화도 잃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 앉게 될 것입니다.

마치, 통일만 되면 무엇이든 아깝지 않다는 맹목적 접근은 결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점이 노출되어 외교협상테이블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완전한 비핵화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북한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며 북한 비위맞추기에만 열을 올린다면, ‘평화협정’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부담과 고통으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비핵화도 통일도 평화도 모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 다는 것을 항상 뼛속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의 우리나라 소득상위 20%의 평균소득이 하위 20%의 평균소득보다 약 6배 높았다고 나왔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5분위 배율은 2016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악화되었다가 지난해 4분기에 잠시 호전되었던 적이 있다. 이때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불과 1분기만에 사상 최악의 수치가 나온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대대적으로 실패했다고 정부는 정직하게 국민에게 이실직고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소득최하위 20%의 삶을 박살내고 있다는 증거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식당 종업원 아주머니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소득불평등악화성장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정의롭지도 않다. 검증된 적도 없는 허구적인 소득주도성장론의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살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전매특허인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부실, 그로 인한 인사참사가 또 발생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대학 교수시절에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 8곳에서 사외이사 또는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2008년에는 5곳에 사외이사, 1곳에 비상임이사로 한꺼번에 6곳에 적을 올린 적도 있었다고 한다. 더욱이 전체 8곳 중에서 5곳에 대해서는 소속대학에 겸직신고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 HK저축은행에서 2006~2011년, 또 2013~2018년에 경우에는 ING생명, 이 경우에는 소속대학에 반드시 겸직신고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본인은 겸직신고를 했을 것으로 기억되는데 안됐다면 자신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특징은 세상 혼자 선하고 정의로운 척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악으로 몰아세우지만 대낮의 빛으로 그들이 걸어온 어두운 길을 비춘다면 그럴 자격이 없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자신의 불찰을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 더 나아가서 조국 청와대민정수석도 그만하면 무능함이 충분히 드러났다. 대학으로 돌아가서 후학들을 지도하기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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