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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제8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8.05.17./09:00) 본청 218호



▣ 이언주 전략기획본부장 

저희의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 컨셉을 '망가진 경제'로 하기로 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큰 것이 사실이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잘되기를 바라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1년이 되었지만,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 몇 년간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서민물가가 치솟고 있어 실질소득은 굉장히 낮다고 체감을 하고 있다. 체감경기가 최악이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추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 후보들 중에서 상당수가 경제학전문가나 경제학전공자 또는 일선에서 경제인으로 활동해오셨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들을 많이 말하고 계시고 우리 당의 주요한 대표들이나 인물들도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대한민국 경제가 이대로 추락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결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망가진 경제 먼저 살리겠다. '경제정당, 바른미래당' 이것이 우리의 지방선거의 메인슬로건이다.

그리고 서브슬로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고 지금까지 왔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물가와 서민물가가 치솟는 상황과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내 지갑사정은 더 안 좋아졌다고 푸념을 많이 한다.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대통령을 표방했는데 일자리를 없애는 일자리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문제, 일자리상황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실업률이 몇 달 전만 해도 22%였는데 어제 보니 최근 24%를 기록한 것 같다. 2~3달 만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어제 기재위에서도 차관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의 가장 큰 이유가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어서 그렇다고 얘기했다.

추경도 중요하겠지만 그렇다면 이 실업을 양산시키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를 줄이는 수많은 정책들부터 재검토를 해야되는데 정부는 야당의 이런 보완에 대해서도 콧방귀를 뀌면서 전혀 듣고 있지 않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 대부분 경제에 관심이 많고 경제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지역경제와 지방의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주력을 하는 쪽으로 공략과 모든 것을 집중할 생각이다. 그래서 '망가진 경제, 내 지갑은? 내 일자리는?' 서브슬로건을 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6월 12일에 북미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된다고 가정하며 상당히 많은 장밋빛미래를 그리고는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나의 지갑과 나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 그것도 제발 좀 정치권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쓴소리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런 문제에 전념하는 정당이 되겠다라는 각오를 슬로건을 통해서 담았다. 

이걸 좀 더 응용을 하자면 지역에서는 '망가진 지역경제', 지역경제가 망가진 지역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망가진 지역경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망가진 서민경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로 이런 부분들을 더 응용해서 필요하면 2탄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검찰 내부 분란이 일파만파다. 이러한 검찰의 사태는 검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다. 

검찰이 왜 권력의 시녀가 됐나.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출세 지향적인 검찰과 인사권을 무기로 이런 검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청와대의 관계가 이번 분란을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째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둘째가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에 있다.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안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과 함께 이러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핵심은 권력기관장은 권력기관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검찰 등 사법부가 공정한 잣대 없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가 법을 따르고 믿겠나. 그래서 청와대든 정치권이든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하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보장을 통해 공정한 검찰 인사가 되어야 한다.

이번 검찰 사태에 대해 외압인지 항명인지를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서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8년간 미뤄진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 올해 2월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제는 5·18 특별법 시행을 통해,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때맞춰 38년간 묻혀있던 진실도 밝혀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에서 전두환이 최종 진압 작전 지시를 결정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대표적 주장인 ‘북한군 투입설’을 처음 퍼뜨린 사람도 전두환이었음이 드러났다. 또한 전두환의 명령을 따랐던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의 만행도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그 동안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고 폄훼된 5·18의 진실을 낱낱이 역사 앞에 드러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 

신군부의 수괴 전두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과 성고문에 대해서도 진상규명과 함께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 5·18 진상규명은 여야,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OECD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이 1년 전보다 7.6% 감소하여(877억2060만 달러), OECD 회원국 중에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5.1%로 이 역시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이다. 경제선진국들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을 보면, 프랑스 87.8%, 미국 82.6%, 영국 80.8% 등으로 이들 국가가 세계경제 호황에 편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확대를 상대적으로 빨리 이룰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각종 규제와 구조적 모순에 가로막혀, 경제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은 물론 수출기록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융복합화 하면 고부가가치가 충분하며,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이유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면서 오직 국민의 혈세로 일자리를 늘리는 안일하고 효과 없는 대책만 세우고 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를 두고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있어 역대 최악의 무능한 정부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노동개혁, 구조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4월의 고용동향은 최악의 고용한파의 시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은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에 최악의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음을 증명했다. 가장 중요한 수치는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다. 정상적이라면 30만 명대가 되어야 할 취업자 수가 12만3000명 증가에 그쳤다.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친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러한 고용한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제조업 일자리마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일자리 통계치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순항 중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좋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 규제일변도로 시장을 죽여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고용감소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소비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음식·숙박업 분야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의 영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감소는 최저임금과 연관이 있다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혁신성장은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러한 공동체 회복에 뜻이 있다. 아마 국민은 김동연 부총리의 손을 들어줄 듯하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시인하고 수정하는 것이 용기 있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이번에 있었던 남북고위급회담 중지는 문재인정부 길들이기다. 북한이 16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남북고위급회담을 돌연 취소하겠다고 통보하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공식화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들고 있다. 한·미연합 공군훈련, 맥스선더2018에 동원된 B-52와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 두 번째는 태영호 공사 강연으로 지적된 최고 존엄 모독이다. 같은 날 그동안 별로 공개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미국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볼턴 보좌관이 제시한 리비아 핵 포기 방식. ‘선(先) 핵 포기·후(後) 보상’ 방식은 불순한 기조라면서 비판했다.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에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 적이 없다며 경제와 핵을 맞거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핵 포기를 대가로 체제보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우선적으로 전략자산 배치중단,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수교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계관 제1부상의 담화는 개인수준의 의사표명이다. 외무성이나 조평통 등 정부성명이 아니고 또는 최고사령관·국무위원장의 자리가 아니다. 또 개인 수준으로 비판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분위기로 의사표명을 하고 있다. 또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을 설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이 된다.

이에 3가지로 말씀을 드린다. 

송영무 장관이 16일 오전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긴급히 회동해서 B-52 투입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정부다. 

또 남조선 당국과 미국은 역사저인 4.27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판문점선언 2장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향후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에 대해서 포괄적 거부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미 예견된 북한의 연합훈련 문제제기에 해당한다.

결론이다. 6월12일 싱가폴 미·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이 미국의 비핵화 해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화거부 압박에 굴복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이로 인해서 한·미 간 갈등이 야기될 경우에 북한에게 비핵화 회피 가능성이라는 잘못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명심하시고 한·미정상회담에 임하길 부탁한다. 


▣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

어제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1월 33만명에서, 지난 4월 10만명대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그동안 고용률을 떠받쳐왔던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마저도 6만8000명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고용쇼크’ 이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설치 때부터 지금까지 △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 △청년실업률 등 그 어떤 지표도 나아진 것 없이, 모조리 악화됐다. 특히 실업자는 125만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다. 역설적이게도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청와대가 그토록 홍보했던 ‘일자리 상황판’이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사상 최고 수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규직 제로화’ 등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지난 1년을 고스란히 허비했다. 막상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터져 나오자, 또 다시 혈세로 일자리 만들겠다며 지금 ‘추경’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심각한 통계수치로 ‘고용쇼크’를 안겨주었던 어제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일자리위원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만들어졌지만, 회의는 지금껏 다섯 차례에 그쳤고 뚜렷한 성과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이용섭 부위원장은 지방선거 출마하겠다며 지난 2월에 자리까지 내던졌다. 
<일자리위원회>가 국민 일자리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일자리와 경력을 만드는 위원회가 아니었는지 착각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무용지물 위원회’가 일자리 대책을 맡고 청와대가 근거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며 폭주하는 동안, 수많은 국민들은 고용불안과 취업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잠자리를 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제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 1년간 노동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노동정책 드라이브를 멈춰 세우기 바란다. 
 
그 시작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이다.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와 의결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더 이상 파국을 멈추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조정을 선언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장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운천 최고위원(산자중기위 간사)

문재인정부 1년 동안 경제정책,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번 길을 잘못 들었으면 빨리 그것을 알아차리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바로 설 수 있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1년 지나서 장하성 실장,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전혀 국민 실물경제에 대한 체감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밖에 나오지 않는다. 

실물경제에서 보면 소득주도성장의 3대 축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등은 필요하다. 필요한데 시기와 속도와 순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테면,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생산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뚝딱 단축할 수는 없다.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경제고용동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은 최저임금하고 직결된다. 6만 명, 2만 8천 명이 한 달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체감을 이 정부에서 못하고 있다. 

또, 국제수지인 경기선행지수도 다른 주요국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향세를 타고 있다. 청년 실업자도 그렇게 청년실업 해결한다고 돈 퍼주기를 하고 있지만, 세계경제 주요국들이 청년실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다시 한 번 문재인정부에게 강조한다. 1년 동안 평가를 제대로 내려야 한다. 이번에 1년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길,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빨리 걷어치우고, 지금 세계 주도국들 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 나라들을 보면 거기에 3대 축은 노동개혁, 규제개혁,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혁신성장이다. 이 3대 축으로 가는 것을 놓쳐 놓고, 엉뚱하게 시기, 순서, 조합 속도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정책 때문에 현재 서민 경제가 망가지는 경제가 되고 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창당한지 3개월째 되고 있는데, 지역 이념을 넘어서 먹고사는 문제 해결하는 민생ㆍ경제중심의 정당으로 가겠다고 해서 민생특별위원회 12명의 국회의원과 125명의 지역위원장이 힘을 합쳐서 특위활동을 하고있다. 현재 도시문제대책특위 김삼화 의원님이 '원도심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하면서 법안을 만드는 중이고, 제가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또 창업가 SOS 특별위원회 김수민 의원의 '핀테크 창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또 다음 주에는 신용현 의원의 정책토론회가 있고, 오늘은 정병국 의원의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특별위원회에서 세미나도 한다. 

오늘 13시 30분에 로텐더 홀에서 100여 명이 민생특위 발대식을 하고, 말 그대로 실천으로, 현장 속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표현하겠다. 감사하다. 


▣ 김관영 의원(정무위 간사)

두 가지 주제 말씀드리겠다. 야3당 개헌연대, 추경심사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야3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개헌성사를 위해 ‘8인개헌협상회의’를 즉각 추진할 것, 개헌논의를 이어왔던 국회헌정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 연내개헌을 위한 사전조치로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대통령 한 사람, 여당의 몇몇의 의사에 좌우되어서 좌초되게 놔둘 수는 없다.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 촛불시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대타협을 국회에서 먼저 이루어내야 한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께서도 꺼져가는 개헌의 불씨를 살려주시는데 같이 협조해주시고 어제 야3당의 개헌연대 제안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해나가도록 하겠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에 관한 종합정책질의가 있었다. 바른미래당의 다섯 명의 의원들이 성실하게 종합정책질의에 참여했다. 저희 당에서는 추경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점들이 이번 추경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그동안 집행률에 비춰 올해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등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고자 한다.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지만, 각종 고용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고, 그 동안의 정부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어제 경제부총리가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고용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했다. 처음으로 고용효과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서 간접적 시인을 한 것이다.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주목하고, 보다 솔직한 고백을 통해 경제정책기조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또 선심성 예산을 통해 정부세금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지양돼야한다. 이번 추경심사에서도 반드시 심사할 것이다. 

반면, 예산안이 3월에 편성되어 4월6일 제출되다보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에 대한 예산은 4-5월이 지나면서 지역경제의 위기가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번 추경심사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오늘은 오후2시부터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 생각이다. 그간 저희 당에서 심사한 여러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철저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 최도자 의원(보복위 간사)

최도자 의원이다. 지난 화요일 여야의 대승적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는 듯 했으나 여당의 몽니에 국회정상화는 또 다시 안개 속에 빠졌다. 김경수 후보, 본인이 특검 이상이라도 받겠다고 했는데, 굳이 김 후보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의 모습이 궁색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하다. 김 후보는 어제 조선일보 기사가 왜곡보도, 허위사실이라는데, 여당은 특검을 통해서 김 후보에게 결백을 밝힐 기회를 주면 그만이다.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려면, 당연히 모든 이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기간과 규모는 길고 클수록 좋다.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특검을 하자는데, 뜬금없이 대선불복 프레임으로 몰고가더니, 특검을 수용한 지금은 기간과 규모, 대상을 물고 늘어진다. 2006년 4월, 사학법 개정으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꽉 막힌 정치를 풀어냈다.

국회에는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있다. 42일간 공전하던 국회의 정상화가 눈앞에 있다. 특검과 추경처리를 약속한 본회의 일정이 바로 내일로 코앞에 왔다. 오늘 원내교섭에서 포용력있는 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 오세정 의원(과기정방위 간사)

채이배 의원께서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검경이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불법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치다.

어제 중앙일보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이 사용한 메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공모 회원 가운데 IT개발자 중 일부가 프로그램 능력을 보유했고 이들이 아마존 웹서비스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결합해 총체적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제작했고, 킹크랩은 메크로뿐 아니라 ID 자동 로그인 및 로그아웃, 유령인터넷 주소변경, 네이버 쿠키값 삭제 등 댓글조작의 필수적인 기능을 모두 합친 총체적인 댓글조작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경찰수사의 결과다.   

그러나 경찰이 느릅나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직후에 경공모 회원들은 아마존 웹서비스에 접속해 킹크랩의 모든 개발코드를 망가뜨리거나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사결과를 아마존에 수사협조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우리 바른미래당 불법 여론댓글TF에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의 늑장수사가 확인됐고, 네이버에서는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데이터 증거보존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수사기관에서는 드루킹 일당의 증거인멸에 대비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불법 댓글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증거인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황이 다방면에서 포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네이버를 비롯한 포탈사이트와 해외 아마존을 비롯한 SNS 매체에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있음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검경은 지금이라도 포탈사이트를 비롯한 SNS에서 자행되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강구해주시길 촉구한다. 또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주길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바른미래당 포털개혁TF가 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불법 여론조작 방지와 관련해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과기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협조 부탁드리고 의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 TF에서 또한 오늘 정부 업무부처 보고 이후 다음주 24일에 학계, 언론, 포탈사이트가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 하태경 최고위원

경찰은 김경수 후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제 드루킹팀이 대선 때도 네이버 댓글조작한 게 확인됐다. 동시에 김경수 후보가 문 대통령 온라인 오프라인 선거운동 대가로 드루킹팀에 외교관 자리를 제안한 것도 밝혀졌다. 이로써 김경수 후보는 유사선거운동조직을 통한 불법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이 입증된 거다. 

그런데 김 후보 측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작년 12월 28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한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김경수 후보 소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작전이다. 때문에 경찰이 김경수 후보 살리기 논란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즉각 김경수 후보를 체포하고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핸드폰과 컴퓨터 등을 압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하성 노선을 버리고 김동연 노선을 취해야 한다.

최저임금과 일자리 문제를 둘러싸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기재부 장관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김동연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에둘러서 얘기했다.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러나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와 완전히 상반된 이야기를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전혀 없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정책이 타당했다는 얘기를 한 거다. 

실상은 김동연 장관 이야기가 맞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 어제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10만 명 대이다. 예년 같으면 30만 명 대여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작년 12월에서 지난 4월까지 5개월 동안 자그마치 44만 7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장하성 실장은 완전히 책상물림 실장이다. 청와대 책상에만 앉아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런 실장을 문 대통령은 즉각 버리셔야 한다. 그리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 노선을 따라가야 한다.


▣ 이동섭 의원(교문위 간사)

김경수 없는 특검은 미역 없는 미역국이다. 18일 국회 본회의는 추경처리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인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특검법 처리는 더더욱 중요하다.

또한 하루 자고 나면 새로운 사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범위와 대상도,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라 특검에서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드루킹 특검의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김경수 전 의원은 그동안 본인과 드루킹의 연관성에 대해 수차례 말을 바꿨다. 어제는 급기야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 직접 전화를 걸어 ‘드루킹이 추천한 인사가 오사카 총영사 인사는 무산됐지만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의원을 특검에서 빼자고 하는 것은 마치 최순실 특검에서 최순실을 빼자는 말과 같은 꼴이다. 지난 대선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사로 정권실세였던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이 연계하여 조직적 댓글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김경수 전 의원만 특검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할 우리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둘째, 특검범위에 검찰부실수사와 대선여론조작이 포함돼야 한다. 김경수 전 의원의 대선전 통신자료가 사라졌다고 한다. 통신자료 확보절차는 수사의 가장 기본이다. 수학으로 따지면 1+1과 같은 기초 중 기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두 달 넘게 미적거리다가 통신자료보존기간을 넘긴 것이다. 이것은 특검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검찰과 경찰의 미필적고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대선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과 김경수 전 의원와의 관계규명이 핵심인데 이것이 빠지게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검찰과 경찰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과 경찰이 드루킹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에 관련해서도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 사건이 터진지가 언제인데 한참 지나서야 드루킹 측근의 usb로부터 증거를 찾았다니 말이 안 된다. 그 시간동안 김경수 전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 친문인사들과 비상대책을 짰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당연히 김경수 전 의원과 경찰과 검찰의 의도적 증거인멸, 수사은폐는 특검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깃장을 놓으며 이들을 특검에서 제외하자고 하는데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국민을 바보로 보는 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경수 없는 특검은 미역 없는 미역국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계속 주장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강력이 경고한다.


▣ 신용현 의원(여가위 간사)

라돈 침대와 관련한 생활방사선안전 문제가 점입가경이다. 16일 원안위가 1차 조사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했던 제품들에 대해 닷새만에 기준치 훨씬 상회하는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말을 바꾸었다.원안위 2차 조사에 따르면 음이온 파우더 사용 침대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호흡한다고 가정 시 일반인의 연간 기준치에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의 방사선에 피폭된다고 발표했다. 이 침대를 이용한 사람들의 피폭량은 상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이미 시중에 나간 제품이 약 6만1400개나 돼서 수거와 분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원안위는 이렇게 발표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1차조사 때 검사한 것은 침대커버였고 2차조사에는 침대속 스폰지를 포함했다는 구차하기 이를 데 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원안위가 연간 7-8억 규모로 생활주변방사선실태조사 사업을 해왔지만 이러한 침대의 치명적 결함을 밝혀내지 못했다. 국민 생활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면조사를 통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방사선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방사선 피폭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18만개 달한다고 알려진 음이온 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이번 문제에서 정부도 자유롭지 못하다. 음이온 라돈침대가 안전하다고 허가해준 것이 정부다. 지금껏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이 특허를 내주거나 허가해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들, 이들 제품들의 안전성은 누가 담보할 것인가.정부는 음이온이 포함된 제습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밀착형 제품에서 발생한 라돈, 토론에 의한 내부피폭이 이뤄질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나. 

지금은 내부피폭에 대한 정확한 기준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라돈 침대 사태로 볼 때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으며 정부의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나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음이온제품 등 방사선 방출 위험 제품들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와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강화된 안전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어제 제가 생활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마련했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방사선제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약자와 일반성인을 구분하는 정확한 내부피폭 기준마련을 위한 생활주변방사선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 방사선 안전 제도개선과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

저도 한말씀 드린다. 어제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의 일련의 조치를 환영하며,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의 입법취지에 따라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금융위가 지난 4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34억원의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차명주식에 대한 부분은 이건희 회장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 제가 금감원으로부터 2012년부터 17년 사이에 차명주식 누락으로 인한 지분공시 정정 사례를 받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약 800억원대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을 비롯해서 모두 11개 회사의 9명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것으로 공시했다.

이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의 기초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따라서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례들에 대해서도 차명계좌 개설 시점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있다면 국세청과 협조하여 과세여부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세청의 편법 상속증여 세무조사에 대해서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이 협력하여 반드시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과 과세를 올바르게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추가발언)

수도권에 기습폭우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벌써 한분이 사망하고 한분이 실종됐다는 소식이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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