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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특화를 위한 강소특구 추진 전략 정책토론회 인사말
(2018.05.15./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김관영 의원

여러분 반갑다.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이다. 군산이 요즘 전국적으로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좋은 일로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동네로, 또 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대표적인 도시로 기억되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이이서 자동차 산업까지 군산이 받는 경제적 고통은 직접 가보지 않으면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이르러 있다. 도처에 널려있는 빈 공간, 빈 상가들, 끊임없이 내놓는 임대라고 하는 글씨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나 저희가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 국회의원 10명이 기자회견을 같이 했다. 아마 전라북도가 저는 바른미래당에 속해있지만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 다섯 분 계시고 민주당 소속 의원이 두 분 계시고 또 무소속 의원이 한분 계시고 이렇게 네 개의 정파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네 개의 정파에 속한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재가동 내지는 재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이번 18일 한국 GM과 산업은행이 체결할 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추가 협상을 해라’는 얘기와 오늘부터 어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18일에 통과되도록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3일 동안만이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기간이어서 이 기간 동안 대단히 어려워진 전북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 예산에 포함시키는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새만금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기도 하다. ‘잘될거다,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위안하면서 제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30년째 계속 투입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결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씩 맺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1,2달 전에 이곳 ‘새만금에 스마트팜을 어떻게 유치하고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관한 토론을 했다. 

오늘은 강소특구 지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좀 생소할텐데 오늘 발표자의 얘기를 들으면 "아~ 이런거구나!"할 것이다. 국가에 연구개발 특구라고 있다. 특구가 지정이 되면 그 특구에는 많은 혜택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특구가 지정이 되려면 굉장히 큰 범위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야되는데 군산은 좀 떨어져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정되기가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에 예를 들면 '옛날에는 100만평이 필요했다면 이번에는 10만평만 있어도 거기에 필요한 기관들이 있으면 여기는 특구로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그 규정을 이용해서 군산에 필요한 특히 새만금 쪽에 집중할 수 있는 특구를 개발해서 오늘은 특별히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스마트팜과 관련된 부분, 특히 오늘의 이 토론회는 플라즈마 국가연구소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가핵융합연구소 라고 있는데 그 분소에 해당되는 플라즈마 연구소가 군산에 분소를 세워서 거기 연구센터가 굉장히 크게 가동되고 있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군산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소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연계시켜서 할 것인가’하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회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유석재 소장님이 직접 이 자리까지 참석해줬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논의가 잘 이어나가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가지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시작예정이라 바쁘실 것 같다. 우리 군산 지역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주선 국회 부의장님, 저희 당에 당대표를 맡고 계신데 직접 와주셔서 축하해주시고 격려의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정부 각 기관 국장님들,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준 군산대학교에서 오신 분들, 군산에서 오신 관심있는 유권자들, 산단의 많은 사장님들이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꼭 오늘의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 박주선 공동대표

오늘 새만금 활성화와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군산경제, 전라북도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토론회이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린다. 

두 번째는 군산에서 대부분 올라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조선 폐업사태, 한국 GM폐업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현대조선 폐업사태 이후에도 군산에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하도록 했었고, 이번에 GM관련해서도 고용재난지역 등을 정부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군산지역 관련된 지원 대책이 포함된 예산이 있어서 18일로 통과예정이 되어있지만 하루빨리 군산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위로의 말씀드린다.

세 번째는, 30년 전부터 시작된 새만금 국가예산이 상당히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자꾸만 속도가 지체되고, 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국가예산 투입비율 효율성을 측정해보면 매우 낮은 상태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좋은 발전방향과 전략이 제시되면 정책으로나 또는 입법으로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마지막으로는 김관영 의원이 전라북도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호남을 대표하는 거목으로 발전할 유일한, 또 유일무이한 의원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김관영 의원에게 보험을 들어놓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김관영 의원이 지금 사실 마음속으로는 많이 무겁고 힘들 것이다. 당 내에서도 어떻게든 군산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겠다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는 쉽지 않은 문제여서 또 그러나 야당이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강구, 대안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사실 저는 오늘 같은 이 자리에서 정쟁과 관련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군산 현대조선문제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하다시피 약속도 했다. 그런데 그 사태가 현실화가 되었음에도 손 놓고 있고, 지금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비핵화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행되고, 남북 간 교류와 협력, 지원이 되고, 평화협정이 되고, 굉장히 가슴 벅찬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슴 벅찬 한반도 평화 과정의 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민낯, 우리 국민의 하소연과 아우성이 사실은 집권여당에게 지금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으로 보여 진다. 그래서 권력은 속성상 독자적인 행사가 가능하거나 또는 국민으로부터 견제와 비판을 받지 않으면 남용하고 농단하는 것이 역사의 전례이자 선례이다. 또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적절한 비판과 견제를 해야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권력의 길을 찾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수준 높은 정치적 의식과 주권자로서의 사명감을 조금 고취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튼 오늘 사계의 권위자이며 전문가로서의 정평이나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이 좋은 전략을 제시해주시고 정책방향을 마련해주시면 저희 당이 앞장서서 실현시키고, 새만금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 군산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해주신 군산 시민여러분 감사드린다. 고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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